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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포기하는 도민식수원 댐 이전 계획 백지화하라!

낙동강 경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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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낙동강을 포기하는 도민식수원 댐 이전 계획 백지화하라!


◯ 지난 9월 9일 경남도는 도민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단계는 합천 조정지 댐을 활용하고 중소 규모 댐을 건설하여 경남 전역에 1급수를 공급한다는 것, 2단계는 지리산 댐 건설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부산, 울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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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조정지 댐을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합천 조정지 댐은 합천댐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황강의 홍수와 가뭄 관리를 통하여 하천의 육화를 막고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조정지 댐의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조정지 댐의 물을 경남도민에게 일일 50만 톤을 직접 취수하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황강의 하천 생태파괴와 황강 본류에서 식수를 취수하고 있는 합천 군민의 식수 부족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 모래강 내성천이 상류지역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하류의 하천 유량이 줄어들면서 하천의 생태변화와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내성천이 곧 황강의 미래가 될 것이다. 더구나 합천 지역주민들은 식수를 황강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하류 지역인 창원 시민들을 비롯한 경남도민 식수를 상류지역 조정지 댐에서 취수한다는 것은 도민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 댐 물을 통하여 경남도 전역에 1급수 공급 가능한가?

경상남도의 합천 조정지 댐과 중소 규모의 댐을 건설하여 도민 전체에서 1급수 물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경상남도의 계획대로 댐을 통하여 1급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경상남도의 논리는 전국의 댐이 처한 수질관리 실태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댐은 하천의 최상류에 건설되므로 처음에는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댐 물은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비점오염원들이 누적되어 점차 수질이 나빠진다. 청주시는 대청댐에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난 7월 대청댐의 남조류 개체수가 증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되자 수돗물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의 정수 처리를 하였다.

소양강 댐의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수환경 교란에 의한 수생태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양호 퇴적물 분석에서 소양호의 총질소(T-N)와 총인(T-P)이 팔당호보다 크게 나타났고, COD도 소양강댐 앞(12.4㎞ 주변)이 다른 지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존 댐 물의 오염실태는 댐 물이 곧 1급수의 식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댐은 1급수의 계곡물을 2급수, 3급수의 오염된 물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지난 2000년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낙동강 오염총량제의 목표를 1급수로 하지 않고 2급수로 하였던 것은 경제성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 댐 물로 식수원 변경해 봤자 몇 년 뒤가 되면 2급수인데 낙동강 살리는 것이 미래 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식수원이다

광주 시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주암댐으로 이전한 이후 영산강 수질은 4급수 이하로 떨어졌다. 식수원이 아니고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 소홀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배정도 순위에서 밀려 결국 악화된 수질을 개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댐 물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낙동강 포기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가 포기한 낙동강을 후손들이 다시 살리려면 천문학적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댐 물로 식수원을 변경하는 것은 수량이 풍부한 본류 강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지류의 물을 선택하여 가뭄이 발생했을 때 식수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리석인 짓이

될 것이다.


문정 댐은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대안으로 판명

문정 댐은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으로 판명 났다. 그럼에도 서부경남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지리산 댐을 건설하여 부산과 울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남도민을 무시한 처사다. 더욱이 최상류에 지리산 댐을 건설할 경우 남강의 유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남강의 건천화로 인한 하천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문정 댐 건설 계획은 경남도민을 위한 식수가 아니라 부산 울산시민들에게 공급할 식수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치적 쌓기에 경남도 행정력이 무의미하게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


부실한 계획. 환경영향평가 2개월 만에 끝낸 4대강사업과 유사

경상남도 하천과 담당자에 따르면 경남도의 식수원 이전계획은 2년 전에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1년 전부터 수질개선과 등 관련 부서와 공동 검토한 결과라고 한다. 그럼에도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표된 댐 물 식수원 이전계획은 그야말로 부실계획으로 추진형태가 낙동강을 죽음으로 몰고 간 4대강사업과 유사하다.

지리산 댐 건설은 국가가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반대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다시 살려내고 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경부운하사업을 국민의 반대로 포기하였으나 경상남도 김태호 전 도지사가 살려내 오늘날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것과 같다.  따라서 경상남도 공무원과 홍준표 도지사는 4대강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낙동강의 수질문제는 진단과 개선대책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 현재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난 녹조문제와 생태계문제는 수문개방과 관리수위 조절로 대응하고 낙동강 주변 공장에서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전 입지제한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가까운 우물을 오염시키고 나서 더 멀리 있는 남의 우물을 빼앗는 침략자 식의 댐 물 식수이전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공동대표 배종혁 조현기 차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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