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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저류지사업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낙동강경남네트워크

(5120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319 전화 055)273-9006 팩스 055)237-8006

보도자료/기자회견문(2017.2.23)

 

정부는 천변저류지 사업 백지화하고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검토하라!!!

 

수자원공사는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4대강에 10개의 천변저류지를 조성해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정수한 뒤 하류로 보내거나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곳에 적게는 1600억 원, 많게는 3300억 원을 들여 모두 2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낙동강 강정보와 영산강의 승촌보에 추진하고 이후 한강 이포보, 영산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낙동강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10개의 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기 조직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

수공이 추진하려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천변저류지 10개를 만드는 것은 현재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보로 인한 유속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공은 이와 같은 땜질식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녹조기술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천오염원 저감사업 시행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댐 용수관리를 넘어서서 4대강의 수질관리 사업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들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수공의 4대강 천변저류지 사업은 1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기 조직을 키우고 불리는데 이용하는 사업일 뿐이다.

4대강의 녹조문제를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문개방과 일부 보에 대한 시범 철거 등의 해결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혈세 2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4대강의 녹조문제는 4대강 보개방과 철거가 답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의 모래를 걷어내고 보설치를 통해 낙동강에 물을 채워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자마자 낙동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물고기들은 죽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부터 펄스형 방류를 시작하였고, 2017년은 상시적 펄스형 방류로 강물을 흐르게 하는 시간을 더 길게 했다. 결국 국토부는 녹조문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4대강 녹조문제의 해결은 펄스형 방류가 아니라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철거하는 것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 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수공의 사업에 절대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2조의 수질개선사업의 예산 조달을 연 1조원에 달하는 환경부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수공의 계획이다. 수계관리기금의 대부분은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수질개선비용으로 톤당 170(창원시민 기준)을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다.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 주민들의 수질개선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의 주범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겠다고 눈독 들이는 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보를 중심으로 설치하겠다는 천변저류지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이용부담금 징수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관련 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려 든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둔다.

 

정부는 천변저류지 사업을 백지화하고,

수문 개방과 보 철거를 검토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낙동강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223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종혁 조현기 차윤재

낙동강사랑공동체, 경남생명의 숲,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연합, 거제통영환경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한국생태환경연구소, 민주노총경남본부, 진주YMCA,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가톨릭여성회관, 한살림경남,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