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바다, 하늘 愛 의 초록약속!

마창진환경연합 논평 (2012.3.30)

토양오염 사각지대, 진해화학터!

창원시의 명확한 입장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007년 토양오염정밀조사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방치되어 오던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문제가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와 해양 침출수 유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창원시도 이 사안을 두고 부영 측에 토양정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부되었던 진해화학터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를 통해 4년 만에 간신히 입수하게 되었고,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16일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연합은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이던 토양정화관련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와중에 (주)부영주택은 (주)부영환경산업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토양정화 업무를 일임했고, 2011년 10월 24일에는 부영환경산업에 기술이전을 해주도록 계약한 업체와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한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변함없는 환경연합의 입장은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사건으로 경험이 있는 부영주택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행보는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부영 측은 민관대책기구 구성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거부의사를 밝혔고, 환경연합 등 지역사회단체는 철저한 토양정화를 위해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도무지 철회할 수 없을 만큼 부영이라는 기업을 신뢰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진해화학터 현장에서 환경연합과 창원시, 시의원들이 참석한 자리가 만들어졌고, 갈등의 폭을 전혀 좁히지 못하다가, 2012년 1월 12일 ‘진해 토양정화사업 진행현황’ 설명회 자리에서 창원시 담당공무원은 부영이 대책기구 구성을 거부한다면 창원시와 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참석한 대책기구를 꾸리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2012년 2월 15일 환경연합은 창원시에 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안했고, 창원시를 방문해 환경관리과 과장과 담당계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창원시는 ‘대책기구’ 구성을 적극 거부하는 부영 측의 입장을 전하며 부영의 요구대로 대책기구가 아닌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제안해 왔고, 모니터링단에 부영, 창원시, 환경연합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회도 포함하여 이름만 다를 뿐인 대책기구와 같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부영주택은 부지 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장은 굳게 닫힌 채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어떠한 감시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환경연합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되,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대책기구 구성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창원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발신 : 창원시 환경관리과 (2012. 2. 21)

2. 귀 단체에서 구,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와 관련하여 제안한 토양정호 제반사항협의(결정) 성격의 “민관대책기구” 구성보다는 현재 토양정화중인 해당부지의 여건상 조속한 오염토양 복원을 위해 정기적인 토양정호(검증)과정 브리핑이나 시료채취, 교차분석, 검증확인을 위한 「토양정화 모니터링단」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3. 우리 시도 귀 단체와 같이 구,진해화학부지 오염토양이 적정, 적법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토양정화 모니터링시 토양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양정화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위 내용과 같이 창원시 회신을 받은 후 환경연합은 3월 7일자 공문으로 아래와 같이 창원시에 우리의 입장을 수정하여 재차 전달했고, 창원시는 우선 부영 측에 환경연합의 의견을 전달한 후 회신을 보내오면 그때 회신이 가능하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3. 「현재 토양정화중인 해당부지의 여건상 조속한 오염토양 복원을 위해 정기적인 토양정화(검증)과정 브리핑이나 시료채취 교차분석, 검증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제안에 대하여 논의해 본 결과, 아래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모니터링단 구성에 동의합니다.

○ 인원구성 (총12명)

- 창원시(2), 부영(2) / 환경연합(3), 주민대표(1)

- 창원시의회(1), 지역언론인(1)

- 창원시 및 환경연합 추천 전문가 각 1인

○ 플랜트 투입 전 오염토 시료와 완료토 시료 채취 및 분석모니터링 필히 포함할 것

○ 모니터링단 운영 및 활동은 합의에 의해 진행함

  3월 29일, 창원시 환경관리과에서 본 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부영으로부터 회신이 왔음을 알려왔고, 다음 주 중에 삼자가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부영이 창원시로 보내온 회신공문을 본 단체 사무실로 보내왔습니다.

1) 모니터링단 구성 반대

2) 모니터링단 구성 반대 사유

- 정화작업 및 검증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및 시료채취를 지자체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참여요청 시 검증기관(경상대)의 검증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오니 별도의 단체구성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 -

  이 내용을 접한 후, 창원시에 부영의 입장은 알았으니 창원시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줄 수 없다고 하며, 다음 주에 부영과 환경연합, 창원시가 만날 예정이니 그 이후에라야 창원시의 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창원시의 입장을 회신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곤란한 이유라도 회신해 달라고 했지만 못준다는 답변만 듣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진해화학터 토양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과 역할이 다릅니다. 부영주택은 그야말로 토양정화를 해 내야 할 사업자이고, 창원시는 부영주택이 이를 제대로 해 내도록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부영이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본 단체는 역할에 맞는 요구를 해온 것이고, 협의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간극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는 창원시의 입장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원시와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항상 부영의 입장과 처지가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창원시가 가운데서 참으로 곤란하다, 난감하다 등등의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확인할 바는 없지만 부영 측에도 환경연합이 이러해서 창원시가 난감하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또한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한 것은 토양정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이고, 가끔 예정 없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곳은 이 방법뿐이지 않느냐고 하니, 창원시는 ‘관리, 감독하는 창원시도 부영이 출입을 제한한다, 우리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관리감독도 거부할 만큼 부영이 막무가내 기업인지 아니면 창원시가 부영에게 휘둘리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이 지경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나 통로가 아니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진해화학터는 창원시에 소재한 땅입니다. 그리고 정화를 해 본 선례가 없는 불소오염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힌 땅입니다. 정화가 완료된 후 아파트가 들어서든 다른 무엇이 들어서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는 창원시의 땅입니다.

   ▶창원시는 절대 중재자가 아닙니다. 부영주택과 환경연합간의 팽팽한 반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때에 서로 양보하라고 말리는 것이 창원시의 역할이 아닙니다. 창원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그 입장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원시도 창원시의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환경연합과 부영이 만나기로 했고, 창원시도 나와야 된다고 하니 나가겠다’라는 식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영 측의 공문으로 부영의 입장은 확인되었고, 창원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겠다는 자세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삼자 간담회의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창원시의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촉구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온 것도 잘 알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입장과 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창원시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 끝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2012.3.30)

3월 29일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착공계획서 제출. 하지만 공유수면매립 면허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의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 (주)대원개발이라는 업체로 넘어갔고, 착공기일 만료일인 3월 29일 오후에 대원개발로부터 ‘공사착공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기업의 사적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마산만의 신세가 참으로 분통스럽다.

  당초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마산만 매립을 역설하던 성동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예상처럼 불과 2, 3년 만에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마산만 매립허가권을 팔아 회생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리고 대원개발이라는 업체가 오직 마산만 매립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매립권을 사 들인 후 매립착공계를 제출했다.

이 문서 하나만으로 마산만 매립은 시작되었다. 조만간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마산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과연 지금의 마산만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진다.

  성동산업은 매립권을 팔았지만 여전히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산항만청에 대원개발이 추진하는 매립사업 담당자를 문의하니, 얼마 전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성동산업 측에 연락했을 때 성동산업 매립사업 담당자라고 했던 이름과 연락처와 일치했다. 성동산업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소문이 그저 짐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허가권을 팔아 위기를 모면한 것은 물론이고, 일정 지분을 유지하여 추후 매립된 부지에 대한 권한까지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동산업의 실체였다. 성동산업은 지역민들이 속된 말로 ‘먹튀기업’이라고 비난해도 변명할 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성동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든 이 지역에서 지지받고 신뢰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원개발은 매립면허권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매립면허를 내 줄 당시 부과된 조건들도 함께 사들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대원개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원개발은 성동산업이 이 매립면허권을 허가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와 논의를 거쳤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가 고스란히 대원개발의 것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 매립면허권은 기본적인 면허조건 준수와 함께 매립면허신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조건,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조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 문화재청장의 협의조건, 경남도지사의 협의조건, 마산시장의 협의조건,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련부서의 협의조건 등을 비롯해 “20. 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20번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의 해양환경 보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 등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수도 조건으로 이 사항을 명기하여 마산항만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원개발이 이 지역에서 성동산업과 다름없는 공분의 대상으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도 있음이다. 예전 성동산업은 지역 상공인들의 지지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지역상공계에서도 이미 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장비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대원개발은 지역사회의 여론부터 해결해야 한다. 왜 대원개발이 이 매립권을 사들였는지, 매립한 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마산만 매립은 극단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역시 매립면허권을 내어줄 당시 항만청이 스스로 내걸었던 조건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행할 것을 충고한다. 항만청은 시급하게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원개발의 매립사업을 일괄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함이 옳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행정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전임자가 한 일이므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는 지역사회를 몹시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성동산업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매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장사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마산만에 대한 야만적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 번 더 항만청에 기대를 걸고 싶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산만 보전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임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길 바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

3월29일,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 공사착공시행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내일 3월29일은 성동산업이 매각한 마산만 매립면허 관련 공사착공시행기간 마감일이다.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대원개발(주)의 매립필요성 검토

마산만 매립을 추진한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을 포기하고 지난 3월16일 대원개발(주)에게 마산만 매립면허증을 양도했다. 대원개발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종합건설회사인 현대엠코(주)와 성동산업이 합작하여 마산만 매립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한다. 

2009년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을 통하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 선박진수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고용인원 2천명, 조립선체 연간24척, 연매출 1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성동산업은 고용창출은커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매립공사비가 없어서 매립공사시행기간을 지난 2년간 두 차례나 연기 변경해 왔다.

그런데 2차 매립공사 시행기간 만료일(3월29일)을 10여일 앞두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엠코(주)를 끌어들였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망해가는 성동산업이 마산만 매립해서 땅 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가 있겠는가? 더구나 매립예정지는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국토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군, 창원시, 상공회의소, 시민환경단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 속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마산만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항만청은 매립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의 매립의도와 필요성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마산만에서 불필요한 매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매립 필요성 검증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대원개발이 과거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증 승인 과정에서 사용된 매립을 위한 필요성 자료, 행정절차 자료만으로 마산만 매립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변했다. 휴업상태인 성동산업과 건설회사인 현대엠코가 설립한 대원개발이 마산만 매립권을 양도 받았는데 도대체 마산만 매립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대원개발은 마산만 매립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매립지 분양후 해산하게 될 매립공사 업체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블럭조립과 선박진수를 위한 시설부지가 필요해서 계획된 마산만 매립인데 필요하다고 했던 성동산업은 망하고 매립지만 남게 된다.  

따라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매립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9년 10월22일 마산만 매립면허 승인시 면허조건에 명시한 “20. 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 가. 매립사업 시행자는 동 면허처분 지역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구역안에서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역경제의 활로개척이라는 두개의 중대한 공익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매립공사 착공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의 해양환경 보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을 상기하여 주길 바라며 이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2. 3. 28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윤재 임영대 이찬원

담당 : 임희자 집행위원장 010-8267-6601

제주에서 만난 동백꽃 길

아스팔트위 통으로 떨어진 동백꽃 떨어질때를 알고 떨어진 동백꽃은 아름답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 감히 즈려 밟고 갈 수 없어, 한참을 바라만 보았내.

길위의 나그네는 그래도 가야 하기에 그들이 만들어놓은 아름다움을 피해 옆으로 옆으로 걷는다

<기자회견문>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3월15일 기자회견에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날 3월16일에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의 매립면허권 양도를 신고 수리하였다.

1.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양도 불가능하다.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의 매립은 선박 블록조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지 확보와 선박 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성동산업의 매립 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로서 경영위기로 인해 공장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매립을 허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항만청은 시민환경단체의 매립면허 불가 입장에 대하여 “매립면허는 법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는 2007년 마산시와 성동산업(주)과의 투자약정서로부터 시작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었다. 이후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 논의, 마산상공회의소와 환경단체간의 매립필요성 논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면허권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은 지역사회의 논의와 절차, 협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성동산업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성동산업의 매립면허 양도 인정은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의견을 불이행한 것이다.

  항만청은 2009년 10월22일 성동산업(주)에게 마산만 매립면허를 승인하였다. 매립면허증에 첨부된 면허조건은 ►매립기본기본계획 반영조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검토해보면 마산만 매립은 성동산업(주)이 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매립면허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성동산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경영위기 상태였다. 결국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권을 팔아서 기업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냈다. 때문에 매립권을 양수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매립면허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매립면허권 양도에 앞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를 무시하고 신고수리를 하였다. 이는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독단적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3.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권을 포기한 것이다.

  성동산업은 마산조선소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부족한 시설부지 확장을 위하여 마산만 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바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성동산업의 경영실태는 무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질적 휴업상태에서 회사부지 또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성동산업은 이보다 앞서 경영 악화와 은행대출제한 등으로 매립공사착공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생산물량이 없어 경영악화에 처한 성동산업이 생산부지가 부족할리 없고, 부지 확보를 위한 마산만 매립 필요성도 사라졌다. 이를 증명해보이듯 성동산업은 매립면허권을 팔아넘겼고, 이제는 마산만을 매립해서 성동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산만 매립에 대한 성동산업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었다.

  4. 항만청은 이후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각 기관 및 환경단체와 재협의 진행하라.

    마산만은 절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산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이다.
   성동산업의 매립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조간대로서 생물서식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여 항만청은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대체조간대를 조성하라는 매립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3월29일로 다가오고 있는 성동산업의 매립착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마산만 매립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양도가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각 기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2012. 3. 26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구럼비를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포구에 찾은이들의 마음이 그려져 있다.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임
또한 기지 건설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임.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 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임

경남도청 기자회견

(주)경남신재생에너지는 밀양 능동산과 제약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건설 4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경남신에너지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SK E&S와 유러스에너지(Eurus Energy)가 50:50으로 투자한 특수목적회사이다. 일본기업인 유러스에너지는 동경전력과 토요타가 각각 60: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책임자인 동경전력이 우리나라 풍력에너지 생산사업에 진출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거북하고 불편하다. 더구나 밀양풍력발전단지 예정부지는 호국사찰로 알려진 표충사 뒷산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계지점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1등급지역이다. 아무리 풍력발전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지역에 일본기업과 합세하여 파헤치고 철탑을 꽂는다면 국민적 반감은 물론 불교계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밀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긴 했지만,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울주군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신재생에너지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22기를 16기(40MW, 기당 2.5MW) 혹은 12기(30MW, 기당3.0MW)로 줄이고, 송전탑 대신 일반전신주를 세우고 전력계통 연결도 울주군이 아니라 밀양변전소로 변경하였다. 특히 공사진입로와 유지관리도로를 당초 울주군 임도를 확장 이용하는 계획에서 밀양지역 산지를 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사업자는 변경안과 관련하여 밀양시, 경남도 해당부서와 가능성에 대하여 구두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남신재생에너지의 사업변경안은 당초안과 비교해 봤을 때, 원래 계획에서 제기된 환경문제 등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설치용량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선택안에 따라 가지산도립공원의 일부지역을 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 발전기 3~4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구나 대다수 발전기는 가지산도립공원을 벗어나지만 생태1등급 지역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를 밀양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로계획으로 인해 생태1등급지역도 훼손된다.

  환경단체는 탈원전, 탈화석 에너지를 요구하며 풍력에너지 등 자연에너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지산도립공원해제, 생태1등급지역 파괴 등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생태주변지역을 파괴하면서 들어서는 밀양풍력에너지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

  제약산 아래에는 환경부에서 지정보호하고 있는 ‘사자평습지’가 위치해 있다. 산지습지는 겨울에도 습기가 많아서 식물사체가 부패되지 않고 시커멓게 변해서 이탄층이 생성되어 특별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곤충을 잡아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충식물인 자주땅귀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산꼭대기 습원에 버들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사업부지인 제약산과 능동산 사이는 구름이 쉬어가는 길목이다. 사자평습지 위쪽 천황산 부근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간다면 바람개비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미세한 기후변화에도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댐을 막았을 때 수증기에 의해서 주변 기온차가 생겨나고, 안개에 의해 산림의 수종이나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과 유사하다.

  풍력발전은 기후변화시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확산되어가고 있는 탈화석에너지, 탈원자력발전소에 부응하는 정책이며 사업이다. 그러나 가지산도립공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생태1등급지역에 쏟아 부은 행정력, 예산, 도민의 보전노력을 고려할 때 40MW 전력생산을 위한 풍력발전기와 쉽게 바꿀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생태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숲으로, 이 숲이 가지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밀양풍력발전단지의 에너지 생산량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가로 발생하는 밀양풍력단지 이윤의 50%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기업이 가져간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밀양풍력발전 관련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밀양시, 경남도, 환경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착한에너지 풍력발전이 여타 환경조건에 의하여 상쇄효과 - 전기 코드를 뽑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천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에어컨을 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 - 없는 대체부지를 물색하기 바란다.

  2012. 3. 22 

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울산생명의숲국민운동,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연합

3일간 강정마을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마을주민분들이나 평화활동가 모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더군요.
지지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강정마을에 들어가는날 있었던 기독교장로회의 기자회견장소에 들어오던 대형 걸개 그림

두분 목사님들의 구속으로 종교계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기자회견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후 목사님들은 구럼비를 가로막아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항기지를 만들기위해 넓고 길게 펼쳐져 있는 대형 판넬을 망치와 톱으로 부수어 구럼비를 지켜내려 하였습니다.

성직자가 구속되는 구럼비 현장은 생명과평화를 파괴하는 현장입니다. 목사님들은 생명과평화를 돌려달라고 외치십니다.

거리행진, 그리고 이어진 찬송. 걸음걸음마다 생명과평화를 요구하셨고, 말씀과 노래에도 그 뜻은 고스란히 울려퍼졌습니다.

해군기지 정문앞입니다. 경찰이 봉쇄한 현장 정문을 평화 활동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모이면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투쟁은 즐겁고 행복해야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돌맹이 하나 꽃 한송이도 건드리지마라, 그러나 그들은 구럼비를 강정마을을 흔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두번 3보일배를 하며 구럼비파괴와 평화파괴를 온몸으로 알려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답이다.

3보1배도 막는 경찰

경찰이 막아섰지만 열릴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정문앞까지 3보1배를 하십니다.

오전11시 해군기지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천주고 미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신부님의 기도.

강정마을을 찾은 방문객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삼거리 식당, 그리고 뒷편은 구럼비가 한눈에 보이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맞서는 평화와 생명의 춤사위는 집회가 있는 매 시간마다 진행된다.

평화활동가들이 밤을 지새우는 해변가, 텐트에서 먹고 자며 구럼비를 바라보면 지키고 있습니다.

강정에서는 모든것이 예술로 승화됩니다. 죽은 나무와 조개껍질로 만든 생명평화나무. 그리고 구럼비르를위해 기도해주셔요 라는 절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구럼비를 지켜달라는 기도의 나무

지방자치가 군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의원들은 현장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민이 부여한 권리를 우리군이 거부한것입니다.

양운모선생의 단식은 계속되고 있고, 지역을 너머 세계가 강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해군기지는 안됩니다. 구럼비 파괴는 멈추어야 합니다.

활동가들은 해군기지를 만들기위해 넓고 높게 둘러쳐진 판넬 장벽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판넬에 락커로 참여자들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분노라할, 저항하라, 해적기지는 안된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또하나의 명소가 탄생합니다. 란느 대형 걸개그림에 한 평화 활동가가 "뻥이요"를 적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