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2018년 6월 25일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대학교연안오염총량관리센터,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시환경교육센터,

푸른내서주민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의 환경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대응활동을 해왔으며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생산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창원시는 숲, 내륙과 연안습지, 바다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어 환경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현안 중 차기 지방정부 임기 내 꼭 대응,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과 정책을 요약하여 제안 드리오니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분야 1. 주남저수지 2.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3. 연안관리 4. 도시공원 일몰제	⚫생활환경분야 1. 먹는 물 2. 하천&오폐수 3. 미세먼지 4. 자원순환

첨부자료>

1. 시장 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2.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 협약서

3. 613지방선거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정책 제안서

[시장 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자연환경분야

1. 주남저수지

주남저수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로 여름에는 번식지, 겨울에는 월동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주남저수지의 수면부와 더불어 인근의 논은 철새 먹이터이자 휴식처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한 식량 보급창고로 주민들의 주요한 경제활동 기반입니다.

주남저수지와 유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1)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 설정

⚬재두루미 먹이터인 백양들녘, 겨울철새들의 휴식지인 석산지역, 동판지역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경관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2) 민관협의회 재구성

⚬주민, 행정,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 조정이 가능한 구조

⚬생태계 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사무국 신설 : 논습지 확대, 토지이용, 수위조절, 수질개선, 연꽃 및 교란종 관리, 유수지 관리, 어족자원 증대, 겨울철 통행제한 지역 등 주남저수지 생태계 통합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과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에 참여

3)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임기 내 추진

⚬체계적인 통합관리, 주민지원책, 국비 확보 목적

4)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마스트플랜 작성 및 이행

⚬산발적인 편의시설(예 : 탐방로, 전망대 등) 및 개발 계획 정리

⚬주민과 철새의 공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 주민 참여와 소득증대에 기반을 둔 생태관광

5) 주남저수지 주변 논농사 유지를 위한 주민지원 대책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확대. 농림지역 내 논농사 유지를 위한 정책 개발

⚬친환경 쌀 생산, non-GMO 식품 생산 기반 마련

⚬학교급식 계약 지원과 추진을 위한 MOU 체결(환경부, 농림식품부, 농어촌공사, 경남교육청, 경남도, 창원시 간)

2.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사업 마감일이 2018년 6월 18일(월)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재평가’를 약속하였고 청와대에 보낸 우리단체 서한에 대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단계를 거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민관참여, 민관합의에 의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면적을 줄여낸 경험이 있습니다. ‘괴물’로 지칭되는 인공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재평가 과정 또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 현 민간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기

⚬시민공개, 시민선정위원 참여 보장, 공익성 담보

2) 해양수산부, 창원시,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산항1-1단계사업] 재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타당성 평가, 포트세일 평가, 국가책임 여부 평가, 백서 빌간

3) 마산만 해양용량 확대 기능과 수질개선

⚬내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보다 오염원 저감 대책 우선 수립

⚬인공섬 내 조간대(갯벌) 형태의 생물서식지 확대, 해수유통방안 검토

4) 해수부와 아이포트 주식회사 간 변경협약서 공개, 국가와 창원시 지원금 공개

5) 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익성 및 녹지 공간 확대를 연계한 국비 지원 요청

3. 연안관리

창원의 해안은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관리 부재로 대부분의 자연해안선이 사라졌으며 해양환경분야에 있어 연안관리지역계획은 무용지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창원의 바다와 해안은 항만, 조선소, 어업, 수산물 가공업, 무분별한 일주도로 개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생물다양성,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개발보다 복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 연안통합관리 특별조례 제정

⚬매립 금지, 점사용 제재 강화, 낚시금지구역 지정 확대, 낚시면허제 도입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확대, 자연해안 복원

⚬법정보호종(멸종위이야생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지 현황 조사, 자료공개, 보전대책, 창원시 지표종 선정 및 관리

2) 수산과 내 연안관리계 신설

⚬해양 환경 및 공간 관리 전담

3) (연안관리법 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을 통한 자연해안선 복원

4) 마산만, 창원의 바다 매립 제로 선언

5)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유지

⚬마리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목적의 보호구역 해지 금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사 철회, 산발적인 마리나 계획 조정

6) 양식장 관리

⚬양식장 내 침적쓰레기 현황 조사 및 수거 활동, 양식장 수질관리를 위한 휴식년제 시범사업

4. 도시공원 일몰제

창원시 일몰제 대상 공원은 65개소로 면적은 1611만3000㎡이며 2020년 7월 적용대상지는 28개소, 2020년 이후 적용 대상지는 37개소입니다. 도심의 공원과 숲은 도시의 허파로 공유재 역할을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의 이유로 해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기추진 중인 사하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는 불공정시비로 법원 소송 계류 중입니다. 현재 창원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공원의 사회적 기여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조기추진 중인 민간개발특례사업(사하공원, 대상공원) 재검토

⚬시민 공론화 과정 필요(토지소유자 의사 확인, 시민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시민 1인당 공원면적 목표량 합의 과정 필요(1인당 공원면적 확대 6㎡ 이상)

⚬창원시 전체 공원일몰제 대응 용역 필요 : 2015년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국가산업단지 대상] 용역 결과가 전부인 상황

⚬재검토 과정을 통해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실효성과 도시공원 관리방향 재점검

⚬가음정, 반송공원의 존치 필요

2) 경사도 15° 기준(평탄지, 완경사지 개발가능)으로 개발행위 제한 조례 개정

3) 국공유지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대

4) 토지소유자 세금 감면 제도 시행

5) 지방비 확충 목적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활용, 공원녹지 특별회계 마련

6) 사업장 근로자 1인당 공원면적 3㎡ 목표로 생산지 내 공원면적 확대

	생활환경분야

1. 먹는 물

4대강사업 이후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독성녹조로 뒤덮였고 녹조로 인한 원수 수질의 악화로 정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돗물에는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이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검출되고 발암물질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과불화화합물이 칠서정수장, 북면정수장, 대산정수장 등 시민의 취정수장 원수와 정수에서 호주 수질관리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은 1998년 8030종에서 2014년 1만6150종으로 배로 늘었고 유통량은 1998년 1억7500만ｔ에서 2014년 4억9600만ｔ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수돗물의 수질은 관리되는 유해물질보다 관리되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공장폐수의 낙동강 유입차단과 더욱 적극적인 정수장 시설관리 밖에 없습니다.

1) 함안보, 합천보 철거 요구 입장 견지

2) 환경부의 공장폐수 재활용시범사업 적극 참여

3) 활성탄여과재 교체기간 단축

⚬미량유해물질의 정수효과가 탁월한 활성탄여과지 여과재의 재생 및 교체공사를 현재 3년주기에서 2년~1년으로 단축

⚬예산 확보 방안 모색

4)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토론의 장 마련

5) 가정에 도달한 수돗물 속 총트리할로메탄의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2. 하천&오폐수

창원시의 도심하천은 대부분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이수와 치수 목적, 토지이용확대를 위해 직강화되었으며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기능을 상실하였고 홍수기 하류지역의 침수 등의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하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이 환경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천 내 유입되는 오폐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생명이 넘치는 하천은 하천 내 유입되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의 관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천의 건강은 또한 시민의 건강, 바다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1) 창원시 행정 내 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하천과, 환경관리과, 하수과, 보건소, 공원사업소 등 참여

2) 이미 추진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재평가 후 추진 방향 설정

⚬사업의 효과, 예산투입의 적절성, 시민참여 등

3) 수질개선능력 향상을 위해 하수 관리부서, 하수처리장의 인원 확충 및 예산 증액

⚬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재설치(현. 소송 중) 및 운영 예산 투입

⚬노후 한 하수 관로 정비사업 예산 증액

⚬초기 우수 처리 방안 마련

4) 창원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

⚬최종방류수의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자료를 공개하여 하수처리 능력, 해역과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인식

5) 대산면 일반공업단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6) 하천구조물 중심 하천정비가 아닌 도심의 물순환체계 건전화 필요

⚬상류지역 소규모 저류지 확대, 빗물이용, 도심내 불투수층 감소 정책과 연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행, Rain city(창원시 2025 도시계획) 이행

7) 하천과 해안의 오폐수 유입 및 쓰레기 모니터링 활동, 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할 환경감시원제 도입(일자리 창출)

3. 미세먼지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이슈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지역적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단시간 내 회복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1) 공용차의 전기차 전환 확대(쓰레기수거차량 등), 전기차 충전소 현황 홍보

2) 노후 경유차 관리

⚬시군 접경지역 감시원제 도입(일자리 창출), 배기가스저감장치 지원, 특정시간 도심 유입 금지 구역 지정

3) 농어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대책

⚬면단위 주민 교육 강화

⚬농업 부산물&쓰레기 수거 집하장 설치, (고령자 대상)찾아가는 농업 부산물&쓰레기 수거 처리반 운영

4) 주요 배출사업장과 항만의 미세먼지 관리

⚬민관합동조사, 촘촘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5)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어 창원시 목표 설정 및 이행

6) 도시계획재정비 반영

⚬생산지역(비산먼지, 배출신고대상사업장)과 주거지역 이격, 사업장 인근 주택지 완충녹지 확대

⚬사업장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생산지역 내 공원 확보(1인당 3㎡ 유지)

⚬완충녹지의 용도변경 금치 및 확대

4. 자원순환

창원시가 ‘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자원재활용과 일상에서의 분리배출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수집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사설 장례식장 자원순환 실천 사례 만들기

2) 자원순환 지역정보 구축, 시민 공감 정책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3) 지역단위 자율적 쓰레기분리배출 모델 개발 및 확대

4) 준설토 재활용 기업 발굴 및 지원

5) SRF(고형연료) 효용 확대

⚬사업장 배출쓰레기 분리배출 관리 감독 강화

⚬교육청,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확한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폐어구 재활용률 확대

⚬해안가 은폐지역에 산재한 폐어구 일제 수거,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그물, 로프 집하장 증설. 폐스티로폼부표 재활용 예산 증액 및 감용기 보충. 친환경부표 사용 예산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