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창원6선거구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 보 도 자 료 □

창원6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2012. 4. 6 )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회 창원6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에게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낙동강, 주남저수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연안습지보전, 하천, 지하수 및 식수 등 총 6개 분야, 17개 세부 정책을 제안하였고,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을 검토한 후 정책협약 체결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다.

민주통합당 서중교 후보, 진보신당 김순희 후보, 무소속 감성규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환경정책 협약에 동의하며 협약서에 서명한 후 보내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쉽지 않은 정책들임에도 흔쾌히 받아들여 준 각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향후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게 되면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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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서

  경남도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남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안전한 식수공급 및 주민피해 대책마련, 수생태 복원을 위한 도의회 특위 구성

2.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보전에 대한 정책 제안

◦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총량제 제도화

◦ 일반습지를 대상으로 탐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영향검토실시 제도화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3. 핵발전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제안

◦ 부산, 울산, 경남 공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자발적인 시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적극 지원

4.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여부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매립공사시행기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

◦ 연안습지보전총량제 도입과 해안선 복원계획(간석지, 간척지, 준설토 투기장, 택지 등) 수립위한 제도개선

5.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정책 제안

◦ 생태하천조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

◦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하천관리위원회 제도화

◦ 생물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소하천복개를 금지하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

◦ 생태하천 및 지방하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 메뉴얼 재정립

6. 지하수 및 식수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영향조사 심의 등 지하수관련 정책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의 제도화

◦ 예외 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와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의 제도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도의원 후보는

위의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실현할 것을 협약합니다.

 

  2012년 4월 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종권 박종훈 배종혁 신금숙
경남도의원 후보 창원6선거구 기호 번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