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대 환경뉴스

마창진환경연합이 선정한

2012년10대 환경뉴스!

 

 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 시작되다. 아직도 마산만은 창원시만의 것인가?

창원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되었다. 창원시는 지역여론을 무사하고 독단적으로 해양신도시협약변경안을 창원시의회에 상정하였고,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 매립형태는 섬형,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R&D업무복합지구, 해양문화지구, 숙박시설지구,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녹지 등이 계획된 사업안이 통과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대의 포클레인이 마산만에 떠있는 바지선 위에서 돌덩이들을 바다로 밀어 넣고 있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해양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도시의 피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 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 이제 마산만에 매립은 없다.

마침내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면허권이 취소되었다. 처음부터 기업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난 4년여 동안 행정과 시민사회가 떠안은 사회적 비용부담은 컸다. 하지만 사회가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런 비용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를 통해 마산만이라는 지역의 환경자산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의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더 이상의 마산만 매립은 불가하다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행정가와 정치가, 기업인들에게 확고하게 각인되기를 바란다.

 

 불법이 우스웠던 한국화이바의 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

사업을 추진한 지 14년 만에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50여일 만에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케이블카의 주요 시설인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사람들이 타는)캐빈도 불법이고, 중간탑도 제 위치를 훌쩍 벗어났다. 200억 원짜리 사업의 실체는 어느 것 하나 법대로, 승인받은 대로 한 것이 없는 ‘무법천지’였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들은 환경단체의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남도는 한국화이바에서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공원계획 변경심의요청 서류가 제출되면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립공원위원회는 다수의 경남도와 밀양시 공무원 그리고 소수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경남도가 의도한 바대로 결정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가 도립공원위원회를 통해 온통 불법인 밀양얼음골케이블카를 불법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어 양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남도는 당장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자연공원 내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로 인해 생겨난 거대한 불법건축물을 사후 양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도덕과 불법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단죄도 있어야 한다.

 

 수질개선 대신 녹조라떼, 문화여가생활은 목숨 내건 자전거길에서, 재해예방은 보 붕괴 막는 것! 이것이 바로 MB식 4대강 사업이다.

보로 막힌 물길이 올여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낙동강 수계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들끓었고, 수질개선 따위는 종적을 감췄다. 정부는 마지못해 4대강 보로 인한 물 흐름이 정체된 것이 녹조 발생의 원인임을 인정했지만 국민은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잃었다.

낙동강 자전거길 종주 인증도 해준다고 하더니 자전거길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곳곳에서 지반이 유실되어 자전거를 들고 메고 가야 한다.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적지가 아닌데도 억지로 설계하고 부실하게 공사를 한 탓에 정부 말만 믿었던 국민들만 생고생했다.

4대강사업은 주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 자체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 준공한 지 몇 개월 만에 시민단체에 의해 세굴이 확인됐고, 끊임없이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고, 돌망태를 집어넣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함안보는 바닥보호공의 구성물인 섬유돌망태, 사석이 일부 유실됐고, 합천보는 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조각이 물받이공 끝에서 발견되었다. 낙동강 보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 6년 만에 내놓은 토양정화계획이 고농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철강슬래그 재매립! 창원시는 한국철강부지 오염토양 정화계획서 반려하고 민관협의회 개최하라.

(주)부영은 구,한국철강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지 6년 만인 지난 8월에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철강슬래그를 아무런 정화조치도 없이 그대로 한철부지에 재매립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곳은 인구 1만 명이 거주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다.

(주)부영이 주택용지에 재매립 하겠다는 철강슬래그는 법률상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 현장으로서 철강슬래그 재활용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구,한철부지의 철강슬래그는 아연도금강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연에 의하여 심각하게 오염된 철강슬래그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연은 정화가 불가능한 중금속으로, 부영의 계획처럼 재활용하기 위해 잘게 파쇄할 경우 속에 들어 있던 중금속이 표면으로 드러나 주변을 다시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위험천만한 계획서를 부영이 제출했는데도 창원시는 이를 접수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한철부지는 토양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1만 명의 창원시민이 거주하게 될 주택용지이다. 창원시는 (주)부영의 구,한철부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반려하고 재수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추후 정화계획서 재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 특혜와 로비의 끝판왕, 장천 파크골프장을 막아서다.

파크골프연합회에서 지역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이 사용할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했다. 정치인들의 표 놀음과 들러리 행정으로 시유지에 시비와 도비로 오직 파크골프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놀이터’가 만들어질 계획이었다. 더구나 장천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곳이다.

이미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된 이후에 시민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사업이라 지역의 환경교육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체 부지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지만, 불문곡직하고 책정된 예산은 무조건 써야 한다는 행정의 공사강행으로 결국 9개월여 간의 대립이 끝이 났다.

하지만 특정집단의 이기심이 환경을 훼손하고 공공의 재산을 독점하는 것과 또한 이를 묵인하는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환기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 행정 독단적인 개발 사업은 주남저수지를 망칠 뿐.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주남저수지의 가치는 이곳을 찾아오는 철새들 덕분이다. 철새들이 찾아올 만큼 아름답고 고즈넉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철새들이 먹이터로 이용할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청정한 이미지가 주변 지역에까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주남저수지라는 곳이 오직 도심지 공원처럼 사람들이 놀다가는 유원지로 만들고 싶은 지극히 수준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창원시에 의해 점점 훼손되고 있다. 2011년, 창원시가 추진했던 ‘주남저수지 60리길 조성사업’을 저지했더니 2012년에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키가 큰 벚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했다. 몰상식한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행정이 철새도래지를 위협한다. 더욱 큰 문제는 창원시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최선책은 행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인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남저수지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하던지 간에 사전에 민관협의회와 논의하는 주남저수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No to Nuke! Yes to Solar! 이제는 햇빛에너지, 그리고 지역에너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여전히 사고수습 중에 있으며, 올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방사선 오염 지역의 제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후쿠시마가 다시는 들어설 수 없는 땅으로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한 사고, 고장만 해도 667건을 넘는다. 확인하지 못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핵발전소 종사자들 말고는 알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노후 원전 추가 가동까지 강행하고 있어 핵발전소 사고 확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핵발전소 대신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1기 줄이기 계획이 좋은 선례다. 이에 발맞춰 경남에서도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이다. 경남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경남 도내 공공기관과 학교건물 지붕 등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한다.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2월 9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12분간 완전 정전(블랙아웃)으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 죽음으로 알려낸 밀양의 고통, 밀양 765kV 송전철탑 반대.

밀양 5개 면 지역에 세워지는 69개의 765kV 송전철탑은 신고리 핵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이송하기 위해 공기업 한전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밀양주민들을 처참히 짓밟고 지나가는 무지막지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1월 16일, 밀양 송전철탑 공사를 반대한 故.이치우님의 사망소식은 밀양의 고통을 전국 각지에 전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았지만 정부, 한전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고작 90일 간의 애도기간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대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청 앞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이 설치되고, 공사업체가 드나드는 철탑부지마다 농성장이 설치되었지만 공사는 계속 되었다. 그 후로도 여성 시의원 폭행사건과 주민대책위원장 폭행, 감금사건까지 끊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에까지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조차 요원하며, 대화를 모르는 한전과의 지루한 공방이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소송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겁박해 온 한전의 못된 버릇이 주민들을 옭아매기도 했다.

아파트 40층 높이에 달하는 송전철탑은 관광지로 유명한 밀양의 경관파괴와 소음공해, 전자파 피해를 비롯한 건강권피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송전철탑이 지나는 마을은 이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송전철탑 때문에 발생하게 될 더 많은 피해들을 걱정하고 있다.

 

 청소년 환경기자단, 창포만의 생명을 끄집어내다.

창원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환경기자단의 창포만 시민모니터링의 결과,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 위치한 창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전천과 이명천 사이 조간대에는 자갈과 돌 등에 부착성 기질이 있는 멸종위기동식물 Ⅱ급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으며, 갈대밭에는 붉은발말똥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 북상하는 흑두루미의 이동경로에 해당하며 저어새, 독수리,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황조롱이가 출현 또는 서식하는 곳으로 해양생물 보호종인 잘피가 서식하는 연안습지이다. 여항산에서 발원하여 창포만으로 유입되는 진전천 하류에는 산란을 위해 은어가 돌아오고 마을의 논과 밭은 오리류와 백로, 텃새들의 주요한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창원시는 321km 해안선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 도시이다. 날로 그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해양환경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여전히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창포만을 비롯한 난포만과 구산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암만 등 수산자원의 보고인 창원시의 크고 작은 만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