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원전 신규원전 운영계획 제외하라

탈핵경남시민행동 기자회견(2015.4.21)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 신규원전 반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원전과 신규원전 운영계획 제외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의 발전설비량을 확정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매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설비와 발전원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15년간의 석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가스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이 결정된다. 이와같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국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경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9년) 초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노후 원전 폐쇄해도 전력수급 안전하다

지난 2015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가동중단 시에도 설비 예비율은 2025년까지 20%를 상회하며 2027년에는 17.4%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비가 2008년 이후 1/3로 줄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낮은 경제성이었다. 발전단가가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에서 보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각 발전설비별 2014년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발전 55원/kwh, 석탄화력 63.4원/kwh로 기존 발전비용은 점차 높아지는데 태양광설치비는 하락하고 있다. 주택용 1k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2008년에는 930만원 2010년에는 565만원, 2014년 27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이후 설치비가 1/3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광설비의 확대보급에 따른 결과로서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에 대한 관심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돌린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3. 향후 10만년을 관리해야하는 사용 후 핵연료 1만 5187다발이 임시 저장되어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위험하고 독단적인 전력수급계획 강행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한수원은 국내 원자력 발전의 누적 발전량이 3조kWh를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201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톤의 3.3배에 달하는 2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1만 5187다발의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부지 선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고는 현재 69%(총 저장 용량 2만 1995다발)가 찼으며 현재 77%가 찬 월성원전은 201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머지 원전 임시저장고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 이 사용 후 핵연료는 독성의 반감기가 2만4천년인 플루토늄을 비롯한 각종 핵 방사능을 방출시켜 향후 10만년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이 공기질을 깨끗하게 했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운영계획 제외하라!

○ 신규원전계획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우선시 하라!

○ “신고리 3·4·5·6·7·8호기 가동 및 설치는 세계최대 핵발전 단지로 가는 길! 340만이 위험하다! 신규원전계획 제외하라!

○ 핵발전소 사고 나면 340만 명 대책 없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2015. 4. 21

탈핵 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란희 김재명 박영선 박종권 차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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