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과 유니슨은 허위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폐기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주민이 거부하는 에너지는 대안에너지가 아니다.
의령군과 유니슨은 허위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폐기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의령주민들의 의령풍력발전 공사에 대한 반대 투쟁이 35일째 이르고 있다. 들과 산의 농작물을 뒤로하고 아침마다 농부의 발길은 850m 산정을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일 전부터는 할머니 10여명은 의령군수를 만나기 위하여 의령군청으로 향하고 있다. 자식과 같은 농작물까지 내팽개치는 주민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는커녕 급기야 7월 1일 공사업체가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송전철탑을 반대했던 밀양주민들의 투쟁이 송전탑의 전자파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면, 의령주민들의 활동은 풍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주파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저주파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관리기준 조차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우울증, 두통 등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럽 풍력발전의 대표적인 나라 덴마크의 경우 2013년 12월 6일 밤 덴마크 빌트베르크의 올에센스 밍크농장에서 보통 20개체였던 사생의 수가 500~4000개체로 증가한 사건이 발생하여 저주파문제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다. (2015년 3월 독일 Die Welt 기사 ww.welt.de/ wirtschaft/ energie/article137970641/Macht-der-Infraschall-von-Windkraftanlagen-krank.html ).
이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저주파 관리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 처에서도 저주파에 대한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의령주민들의 저주파 문제에 대한 제기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대책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의령 주민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주민들은 현재 강행 중인 풍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소음, 저주파, 산사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대상지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발생된 산사태로 인하여 6명의 주민이 사망한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면서 관련 사실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산사태 재해에 대한 영향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령군은 이런 엉터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내밀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산사태 위험은 없다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거짓 작성된 보고서로 승인받고, 승인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하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곳곳에는 다른 검토서를 따다 썼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현황자료와 재해현황 기록을 찾기 위하여 의령군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김해시 재난관리과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검토서에 수록된 각종 현황자료는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결과인 ‘공사 전에 침사지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를 저감하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인 ‘산림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훼손 수목 중 1600여 그루의 소나무, 참나무류를 벌목하지 않고 이식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벌목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을 짓밟고 흐르는 전기는 대안에너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된 전기가 과연 대안에너지인가. 탈핵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우리 시민사회는 주민의 눈물을 강요하는 에너지는 절대 대안에너지라고 규정할 수 없다. 대안에너지로 가는 길은 국민은 스스로 절전을 실천하고 정부는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관리정책을 펴며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를 염원하고 이끌어낸 우리 경남도민은 이러한 대안에너지의 길에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풍력에너지는 고리원전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 에너지라고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령군은 공사중지 시키고 허위 작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폐기하라.
2.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위반에 대하여 공사 중지시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이행사항을 점검하라.
3. 의령군과 유니슨은 주민의 요구대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소음, 저주파, 산사태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
2015. 7. 2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란희 김재명 박영선 박종권 차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