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변경 공고 관련 기자회견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변경 공고 관련 기자회견

•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져버린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 시티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변경 공고는 무효다.

• 시민의 자연환경자산인 마산만 파괴도 모자라, 시민들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중단하라!

• 창원시는 한계에 도달한 행정 독단적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추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2015년 11월 12일 기자회견

창원시는 지난 8월 31일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건설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공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 11월 2일 창원시가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제안 범위 확대 및 평가기준 내 감점기준을 삭제하여 창원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당초 사업 참가 의향서를 2015년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모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초에는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용도지역 관계없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당초 제시되었던 평가 분야 내 주거 및 상업대지면적 대비 계획면적 비율에 따라 마련 제시되었던 감점사항을 삭제하였다. 

이 같은 창원시의 결정은 그동안 마산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과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였던 시민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는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창원시의 약속을 깡그리 저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속여 온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니 어처구니없게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져버린 것이다.

현재 마산은 아파트재개발사업 건축재정비 등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이 줄을 서있다. 또한 마산지역 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비례 상업건물과 업소가 많아 불황의 연속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의 코앞 인공 섬에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의 아파트재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권도 공동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산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반대하였던 것이었다.

창원시는 기존 상권이나 재개발과 상충하지 않도록 아파트와 상가는 배제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특히 창원시 전박완수시장은 2012년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 안 창원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해양신도시 면적 전체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수차례의 자문단 운영과 회의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동안 창원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자문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면하여왔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의 주거공간과 기존 도시 상권과의 상충 배제라는 큰 틀의 결정사항을 깨고 합당한 절차 없이 행정 독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져버린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 시티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변경 공고는 무효다.

• 시민의 자연환경자산인 마산만 파괴도 모자라, 시민들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중단하라!

• 창원시는 한계에 도달한 행정 독단적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추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2015. 11. 12

창원물생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