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완충지역 내 감잎차 가공시설 건축승인 취소결정을 한 창원시 의창구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마창진환경연합 성명서(2015.12.9.)

● 주남저수지 완충지역 내 감잎차 가공시설 건축승인 취소결정을 한 창원시 의창구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를 법적 보호조치와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생태관광이 되도록하는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TF구성 서둘러야

● 주남저수지 재두루미 잠자리 확보를 위하여  주남수위 관리도 서둘러주기를 요청한다.

감나무가 심겨있는 건축승인부지

오늘 오후 창원시 의창구청이 주남저수지 완충지역 내 감잎차 가공시설 건축승인을 전격적으로 취소(농지전용결정도 함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있은 지 2일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의창구의 발빠른 대응과 건축주의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빠른 대응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주남저수지 보호와 관련한 행정이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뿐만아니라 창원시 의창구의 빠른 대응은 최근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유휴저수지자원화사업의 재검토,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지화, 주남저수지 보호와 생태관광사업 추진 등 일련의 사안과 관련한 발표와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와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행정의 고민과 노력을 드러낸 것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여전히 상충된 이해와 갈등은 남아있고 이로인한 행정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오류를 빠르게 대응하고 시정한 것은 더 이상 오류가 아니라 용기있는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주남저수지 보호와 이용의 문제는 수 십년째 지속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창원시장의 주남저수지 보호와 현명한 이용이라는 주남저수지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있었다고 당장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기대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남저수지 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남저수지 보호와 이용에 대한 통합행정부서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혼란과 피로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창원시는 순천만방문, 주남저수지 보호와 세계적 생태관광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TF구성 등에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 환경연합은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2. 9.

마창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