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대금 24억원 되찾기 시민대회

기업에겐 특혜, 주민은 개무시

마산시의 행정은 더이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친 대형사고 덕분이다. 
하는말마다, 벌이는 정책마다 거짓말이니 더이상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것입니다.
수정만은 처음에는 재해방지목적이라며 매립을 하더니 조선기자재 공장이 되었고, 진북의 산업단지는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더니 주물공장이 들어와 죽은 마을을 만들고, 이제는 공공용지대금까지 기업에 특혜를 주니 마산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수정주민들과 시민사회대책위의 24억원 되찾기 시민대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수정, 시민버스, 진북등 현안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주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시민버스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리를 채웁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명쾌하지만 또한 절박하다.
마산시가 날려버린 마산시 시민의 예산 24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수정주민은 여전히 stx의 조선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변함없는 대열

변함없는 요구

마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이 시민이 받을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분명하고도 무섭게 따져야 하고 물어야 합니다.
늘상 그렇습니다.
사고는 행정이 치고, 그 혹독한 댓가는 시민이, 주민이 집니다.

비속에서도 흐트러짐없이

시민버스 조합원들도 동참

노래로 함께했던 김산, 하동임.

김산

하동임

거리행진, 더이상 이런 행렬을 하고 싶지 않다.
마산시, 너희들이 잘하면 된다.

마산시의 수정만 매립사업 정산협약의 특정기업 특혜 의혹과

시민의 돈 24억 회수를 위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지난 3월26일 마산시와 STX중공업(주)이 체결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협약’(이하 정산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정산협약은 수정지구매립지의 소유권을 마산시로부터 STX중공업(주)로 넘기기 위한 일종의 사전계약서로서 마산시의회 승인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시민과 특정기업간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산협약은 2007년 6월7일 마산시와 STX간 체결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협약(이하 매립사업 협약)’은 소멸시키고 관련 중요내용은 계승한다. 그런데 정산협약이 매립사업협약(제25조) 면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에 해당하는 공공부지는 주택용지일 경우 기부채납하고 공업용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STX가 마산시에 현금보상을 통하여 취득한다는 협약사항을 누락시켜 시민의 재산을 공짜로 특정기업에게 넘겨준 결과를 빚었다. 정산에서 누락된 면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은 통째로 STX중공업(주) 소유가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STX가 얻은 실익은 무려 24억에 이른다. 이러한 정산협약결과가 실수라면 당장에 마산시는 공개사과하고 일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시민단체 기자회견, 시의원의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잇따라 문제제기되었고 마산시 부시장(시장권한대행) 면담까지 요구하였지만 속시원한 해명이 없다.

  특히 4월6일 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전면담요청 후 면담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마산부시장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한시간여 가량의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4월12일 오후3시 시민단체 2-3인을 포함하여 면담약속을 정하고 일정은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막상 면담을 앞둔 지금 마산시는 면담참석자 중에서 시민단체는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4월12일 부시장면담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마산시는 애초 주택용지로 매립을 시작하였으나 매립 진행중 STX중공업(주)에게 사업권을 넘겼으며 매립목적 또한 조선기자재공장으로 변경하였다. 이과정에서 주민들은 생활환경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고 마산시는 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이득이 있을 것이므로 주민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로 강행하였다.

그 결과 지금도 수정마을 주민들은 마산시 앞에서 고향을 지키기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십여명의 주민들은 STX중공업(주)의 명예훼손 등 그동안 소송으로 수없이 법원에 불려다녔으며, 벌금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지금도 벌금 압박과 법정에 불러다니고 있다.

  그런데 수정매립지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통하여 마산시와 경제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TX중공업(주)에게 공공용지까지 공짜로 넘겨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우기 공공용지 안에는 지역의 어촌계 공동작업장 부지까지 들어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희생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2010년 3월 26일 수정지구 매립사업 준공정산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공공용지 대금 24억을 마산시 재정으로 회수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마산시 행정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표장되고 있는 주민무시, 행정편의, 표리부동 등의 행정관행을 혁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첨부1. 감사청구서 1부

  2010. 4. 12

  수정마을stx주민대책위원회, 수정만stx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