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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경남시민사회 공동선언문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경남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일본 원전 사고!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던 방사능이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검출되었다. 지난 28, 춘천과 서울에 내렸던 비는 방사성 물질이 뒤섞여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기상청과 핵전문가들은 편서풍이 부는 한국은 절대 안전하다고 하였다. 독일 등에서는 원전 재검토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명박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기공식에 참여하며 원전강국임을 과시하였다. 경찰당국은 방사능 낙진을 우려하는 국민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조사하는 소동을 벌였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편서풍 안전논리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도, 사실도 안믿는 세력이 판치는 미신국가라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풍이었고 사기였고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방사능 검출 이후 국민들은 방사능의 공포와 방사능 검출사실을 숨긴 정부에 대한 분노로 가득찼다. 특히 방사능 오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들의 경우 방사능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미량의 방사능이지만 분명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문가의 발표가 있음에도 정부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발표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신화는 깨졌으며 정부의 방사능 대응능력과 신뢰도 무너졌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가동중인 21기 원전, 수명연장한 부산 고리와 월성의 2기 원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원전에 잠재적 핵폭발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함유한 1500만개의 폐핵연료봉이 사실상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쌓여있다. 수십 수만년이 지나도 독성이 반감되지 않는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할 길이 없는 원자력 발전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까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떠안기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다. 이렇듯 핵발전소의 전기생산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임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력낭비가 심각하. 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일본보다 많으며 제조업의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주요국의 1.4~2.2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해외 경쟁기업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문제를 2030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59%까지 올리고 총 40기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이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핵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에 그치고 있으며 대안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핵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하여 국토와 지구가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범세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원전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밝히며 정부에게 방사능검출 정보공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연구되고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과 투자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전력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시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원전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할 것이다.

1. 우리는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연장을 검토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중국 원전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원전이 지구상에서 폐쇄될 수 있도록 세계인과 더불어 노력할 것이다 

2011. 3. 31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경남시민사회 공동선언 (무순)

원폭피해자인권복지보장범시민추진위원회(), 김해YMCA, 마산YMCA, 경남급식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진주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전국농민회부경연맹, 경남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