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5 낙동강청 면담결과

면담내용 및 결과

 

경남본부 : 경남본부의 사정으로 낙동강청의 양해를 구하고 약속시간을 급히 오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낙동강청 : 약속시간이 오전으로 변경되면서 환경감시단장이 참석못했다.

 

경남본부 : 15공구 준설선침몰 사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낙동강청 : 수사중이다. 환경감시단에서 현재 검찰의 지위를 받는 중이라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는 공개될 수 없다.

경남본부 : 수생태관리과는 사고원인과 결과에 관한 자료가 없는가. 우리가 알고 싶은것은 사고원인자에 대한 처벌여부가 아니라 사고원인, 규모, 문제점 등이다. 이런 자료가 낙동강의 수생태를 관리하고 수질오염 방제작업의 책임이 있는 과에서 없다면 말이되는가.

낙동강청 : 없다.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 그렇다. 감시단에 전하겠다.(그러면서 관련 낙동강청의 해명자료를 가져온다)

경남본부 : 아니 우리가 낙동강청 홈피에 다들어있는 이 보도자료를 보자고 낙동강청장 면담을 신청한 줄 아느냐. 보도자료로서 안되니까 이렇게 면담하자고 한거 아니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현황이 없다는 것은 수생태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수생태관리업무를 본다는 것인지. 도대체 하는일이 뭐냐.

 

경남본부 : 그렇다면 15공구 방제작업을 책임진 수생태관리과의 15공구 준설선침몰 사고 방제작업 결과보고서는 있지않겠는가

낙동강청 : 있을 것이다.

경남보부 : 기름유출량, 폐기물발생량, 방제시 소모품규모 등이 포함된 수생태관리과 방제결과보고서를 달라.

낙동강청 : 지금은 담당자가 없어 못준다. 나중에 주겠다.

 

경남본부 : 24개공구에 대한 지도점검실시(11.2.16~3.4) 보고서 및 행정처분실시 결과내용은 무엇인가?

낙동강청 : 환경감시단 소관으로 우리는 자료가 없다. 전하겠다.

경남본부 : 수생태관리과가 관련자료가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 낙동강 수생태관리가 어떻게 되냐. 준설선 침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준설선 전수조사 결과를 수생태관리과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것은 낙동강 수생태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직무유기다.

 

경남본부 : 수질오염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내용은 무엇인가.

낙동강청 : 자료 주겠다.

경남본부 : 청장면담을 재차 요청한다. 청장면담을 요구하였는데 과장이 나올때는 청장이 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과장이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우리는 면담에 나왔다. 그런데 모른다고만 하고 있으니 면담은 다시해야 한다. 그리고 15공구준설선 침몰관련 지난 2월 면담시 분명히 회신을 주겠다고 했는데 회신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6공구 준설선 침몰은 15공구 준설선 침몰사고의 재발이다.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이후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으니 관련하여 청장이 해명하여야 한다.

낙동강청 : 보고하겠다. 그러나 면담이 성사될지는 모르겠다.

경남본부 : 청장은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6공구에서의 준설선 침몰의 진실은 준설공사에 투입된 예정인 준설선이 기기의 문제로 현장에서 퇴짜를 당한 것이다. 준설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공사에 투입된 예정으로 현장까지 갔다가 공사현장에서 쫓겨난 것은 그야말로 부실 실태조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