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창진환경연합은 해마다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환경관련 사건들을 올해의 환경뉴스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10가지 환경관련 사건들을 올해의 환경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2011년 환경뉴스는 우선 환경연합에서 14가지 항목을 선정, 환경연합 회원들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 및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여 순위를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가지 사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올해의 환경뉴스도 대부분 무겁고 아픈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년 환경뉴스를 발표하는 것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기에 되새기고 유념하기 위함입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1년 올해의 환경뉴스
1. 4대강사업은 99%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이득
⚫지난 10월 정부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안보와 합천보의 준공식을 치뤘다. 그런데 16개의 보 중 절반 이상인 9개의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부실공사임이 확인되었다. 한창 공사 중에도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속도전 공사 때문에 합천 율지교 하류 낙동강 본류에서 서식하던 멸종위기종 1급 귀이빨대칭이를 집단 폐사시켰다. 꽁꽁 얼어붙은 낙동강에서 24시간 준설을 하던 준설선이 침몰하여 기름 수 백 리터가 김해주민 식수원으로 흘려들었다. 교량의 안전조치도 사전에 하지 않고 하상의 준설공사를 하다가 지방문화재인 왜관철교가 붕괴하였고, 남지철교는 교각이 무너지고 상판이 갈라지는 붕괴현상이 있었다. 또한 낙동강 본류 준설로 하상이 낮아지자 지천의 하상과 제방이 붕괴하는 역행침식이 발생하여 결국 본류의 ‘재퇴적’으로 이어졌다. 4대강사업의 준설은 헛 준설이 되었다.
⚫수자원공사는 함안보로 인한 저지대 농지 침수문제 관련 정밀조사결과를 6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를 하지 않고 미루더니 결국 4대강사업 국민소송 재판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정밀조사결과에 의하면 애초에 발표하였던 0.74㎢에 불과하다던 침수면적이 여의도면적(8.4㎢)에 이르는 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보 공사 이후 흐르는 강이었던 낙동강이 호소로 바뀌면서 조류의 번식으로 강물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던 4대강사업의 목적은 거짓이었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국민세금을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또한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4대강사업 이후 관리비용이 무려 연간 7천 억 원에 이르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세 신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는 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내일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다’라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
2. 구제역 가축 살처분과 매몰지 환경오염 심각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은 사상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 특히 구제역 가축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가축마저 대대적으로 살처분하여 국민적 논란이 일었다.
⚫김해시 주촌면은 경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으로, 12곳에 매몰지가 조성되어 있다. 매몰지를 조성한 당시에도 주촌면의 모든 매몰지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용출되고 있었고, 심지어 가스관과 유공관으로 침출수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흘러내리지 않은 유공관 속에는 시뻘건 핏물이 고여 흘러내리기 직전이었다. 침출수로 인해 인근의 농수로, 하천, 계곡이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악취가 가득하였다. 이후 행정은 매몰지 전체에 대한 재정비를 하였으나 지난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침출수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발견되어 주민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최근 정부는 전국 4,799개 매몰지 가운데 300곳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결과, 네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조사대상 300곳 매몰지의 반경 5m 안에 관측정을 뚫어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71곳(23.7%)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고 58곳(19.3%)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 일대의 구제역 매몰지의 2차 오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3.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하동초등학교, 밀양 밀주초등학교 등 경남지역 2개교를 비롯한 전국 10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 모래가 깔린 것이 밝혀졌다. 석면모래는 학교운동장, 멀리뛰기장, 씨름장, 병설유치원 놀이터에도 깔렸다.
⚫하지만 정작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주도해온 교과부와 문광부는 1년여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자체조사 후 석면모래 철거 등의 추후 조치를 해당학교와 교육청에 떠밀었고, 석면 관리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나 환경부도 자연석면이라고 해명하면서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전국 학교운동장 석면 피해자가 무려 1만 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나 정부부처는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면 X-Ray 검사를 해주겠다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석면은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게 되는 물질임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대처 수준은 최악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를 각 학교에 파견하여 이 정도의 석면노출로 발병할 확률은 골프장에서 벼락 맞는 것보다 낮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에 학교운동장 석면피해 10개 학교와 해당지역 환경단체들이 전국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잠정적인 석면피해자로 규정하여 철저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석면관리건강수첩’발급과 장기 암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4. 창원시 미세먼지 기준초과, ‘환경수도 창원시’는 헛구호
⚫창원도심지는 시민들이 지금 당장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창원시 가음정동은 1년 중 246일, 웅남동은 265일이나 WHO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기준(25㎍/㎥)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국내환경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 100㎍/㎥(국제환경기준 50㎍/㎥) , 연간 평균은 50㎍/㎥(국제환경기준 25㎍/㎥이다. 초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은 50㎍/㎥과 25㎍/㎥, 연간 평균은 25㎍/㎥와 10㎍/㎥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초미세 먼지는 공기 중 먼지의 입자 지름이 2.5㎛(머리카락 굵기의 1/40) 이하일 때,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머리카락 굵기의 1/10) 이하일 때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5년부터 기준을 도입하여 관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아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 전 세계를 경악시킨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원전 지상주의.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 9.0의 강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자체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일본정부는 결국 최악의 상태로까지 치달은 후에야 사고를 인정했고, 후쿠시마 원전은 멜트-다운을 거쳐 멜트-스루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지금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처 수준은 오직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단계로 추정되는 지경이다.
⚫무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행 중이다.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태평양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고 있고, 일본 곳곳에서 방사능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지경임에도 최근 일본정부는 사고수습을 선언했고, 연간 방사능 피폭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인 지역의 주민들은 내년 봄에는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악스런 사실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은 일본정부의 막가파식 원전사고 수습을 탓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MB정부는 원전수출과 신규원전 건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절차를 원전을 옹호하는 집단들의 비호 속에 밟고 있고, 그 와중에도 월성원전, 고리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와 가동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6. 철새 쫓는 주남저수지 물억새60리길조성사업 백지화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물억새60리길 조성사업은 총 245억원의 비용을 들여 22.6km의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물억새를 식재하고 황토포장을 하며 곳곳에 터널길, 관찰데크, 연꽃탐방로를 설치하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 화장실, 주차장도 빠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주남저수지 물억새60리길조성사업은 주남저수지 수변을 따라 4m 폭의 주남저수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공사이다.
⚫지난 11월 3일, 마창진환경연합 신금숙 공동대표와 박종훈 공동대표는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으며 단식 7일째에 창원시로부터 6개월간 공동조사와 사업은 합의하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단식을 철회하였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를 정말 제대로 된 철새관광지로 만들고자 한다면, 철새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주남저수지 관광실태를 점검한 후 관광, 탐조 등을 구분하여 방문자들의 이동 동선을 마련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한 관광객들은 사실 주남저수지 주변까지 접근할 필요없이 멀리서 주남저수지의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 생태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찾은 방문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된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저수지 주변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난장판으로 변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또한 먹이가 있는 곳에서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잘파악하여 휴식을 취하는 곳은 안전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12월 19일 창원시와 마창진환경연합은 공동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 공동조사협의회에는 주민, 전문가, 환경연합, 창원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공동조사결과 60리길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는 합의가 안 되면 창원시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7.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2011년 12월 16일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되었다. 지정면적은 봉암갯벌생태학습장 전면부 0.1㎢로 전국에서는 11번째, 경상남도에서는 첫 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봉암갯벌은 마산만의 어귀에 위치하여 마산만의 생태환경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과거 마산만 유역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갯벌이 되었다. 봉암갯벌 보전운동은 1997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폐수방류사건 대책활동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민관산학의 협력으로 문절망둑어와 조개류가 돌아오고 붉은발말똥게, 흰목물떼새, 말똥가리 등의 보호종이 서식, 도래하는 생명의 땅이 되었다.
8. 통합창원시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마산만 매립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마산 어시장에서 경남대 앞까지의 구간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전면해상을 매립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침수지역의 내수배제문제까지 발생시키는 위험한 계획으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2011년 마산만매립,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창원시의 계획은 변화를 보였다. 매립의 형태를 섬형으로 변경하고 매립면적은 19만평으로 축소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상가와 아파트 건설을 포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시민대책위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대책위는 섬형 개발은 공사비용을 높혀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고밀도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토지이용은 역시 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갯벌공원조성을 통하여 마산만의 생태복원에도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가 비용이 과다 산정되는 섬형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민대책위와 창원시의 논쟁과는 별개로 2011년 하반기 마산만매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활동 중이다. 주민대책위는 창원시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계획 자체를 시민과 주변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주민대책위의 판단에 시민대책위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9. 경남 마산로봇랜드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검토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
⚫경남도는 지난 11월8일 환경부로부터 경남 마산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보받았고, 연이어 11월1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12월 1일, 로봇랜드 기공식을 가졌다.
⚫로봇랜드 사업은 애초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마저 거짓으로 작성하고는 기공식을 진행했다. 경상남도가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오수처리에 따른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검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무시한 것이다.
⚫지역사회는 수 십 년 동안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정부, 시민사회, 학계, 상공인, 군, 행정이 참여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마산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였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지난 9월 하순,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에서 로봇랜드의 오수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검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상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론화 및 법적 절차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0. 수정매립지 STX조선기자재 산업단지조성 백지화
⚫수정만매립지 STX조선기자재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수정마을 주민들의 4여년간의 투쟁끝에 백지화되었다. 지난 5월 6일 stx가 "지속적인 반대 민원이 있는 수정지구의 환경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공문을 창원시에 보내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5월16일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이후 수정만매립지의 용도와 관련 긴장을 풀지않고 주시하고 있으며 수정매립지 STX조선기자재 산업단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게 과다산정되어 87억7천여만원의 구)마산시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24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과 관련한 사실이 적합하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1년 12월 21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문의 : 임희자 사무국장 (010-8267-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