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실체 공개와 사업백지화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리산댐 실체 공개와 사업백지화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리산댐

‘50층 빌딩 높이…시설기준 국내 최대규모 다목적댐’으로 추진되고 있다!

 

높이 141m(국내 1위) ․ 길이 896m(국내 2위) ․ 총저수량 1억7,000만톤(기존안의 약 2배)

9,000만톤 이상 상시 저수…홍수조절댐 아니라 ‘용수확보’ 전제로 한 대규모 다목적댐

사실상 ‘부산 식수댐 건설계획’…홍수조절용 운운은 사업추진 걸림돌인 ‘예타’ 회피 수단

 

소속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반대하는 도민들과 경남도의 빗발치는 백지화 요구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편법․밀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관련 자료와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서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 용유담 자리를 중심으로 5~6개의 지리산댐 후보지를 조사하여 저수량, 홍수조절 효과 등을 고려한 최적지라고 판단한 지점의 임천강(용유담 하류 약 3.2km)에 지리산댐을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문정 홍수조절댐’이다.

▲ 상상을 초월하는 댐 시설 규모

놀랍게도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분	내 용	2010년 이전 검토안	비고
명 칭	문정 홍수조절댐	임천수계댐(함양댐, 문정댐)
위 치	함양 휴천 문정리 (용유담 하류 3.2km 지점)	함양 휴천 문정리	?
사업비	9,897억원	4,627억원	2배
댐 높이	141m (EL. 301m)	103m	1.3~1.4배
댐 길이	869m	400m	2배
총저수량	1억7,000만톤(㎥)	9,700만톤	1.75배
수몰면적	4.2㎢	3.4㎢	1.25배
수몰가옥	289세대
계획홍수위	EL. 288m	EL. 303m
상시만수위	EL. 268m	EL. 298.5m	용수확보용
홍수조절	1억2,100만톤/년	5,290만톤/년	EL.268~288m(△20m)

지리산댐의 높이(댐 마루 표고)는 50층 빌딩 높이와 비슷한 무려 141m로, 단연 국내 최고(最高)다. 길이도 896m나 돼 진주 남강댐(1,126m)에 이어 국내 두 번째를 차지한다. 총저수량도 1억7,000만톤에 달해 기존에 검토되었던 수량(9,700만톤)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면적(약 370㎢)이 남강댐(유역면적 2,285㎢/총저수량 3억900만톤)의 1/5도 채 되지 않는 지리산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엄청난 담수량이 아닐 수 없다. 기존 5,0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추정사업비도 이번엔 약 1조원(9,897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충격적인 지리산댐의 용도

정부는 남강댐 수위상승계획 무산 이후 ‘단계별 부산 물 공급계획’을 일방 제시한 뒤 남강댐사업(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를 벌였으나 부산 물 공급을 위한 ‘용수확보용 지리산댐 건설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나자 ‘홍수조절(전)용 지리산댐 건설방안’을 들고 나온 바 있다.(#참고자료 1, 2)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리산댐 계획은 홍수조절 전용댐이 아니라 ‘연중 9,000만톤 이상의 물을 담아 두는, 다시 말해 그만큼의 상시적인 용수확보를 전제로 하는 다목적댐 건설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수조절댐은 홍수기가 아닌 평상시엔 댐을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식이다.

‘홍수조절용’이라 강조하던 지리산댐이 실제로는 대규모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지였던 것이다. 상시 저수하여 확보하려는 물의 양(9,000만톤 이상)이 2009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등에서 언급되었던 지리산댐 용수확보 가능량(9,700만톤)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리산댐 계획이 부산 물 공급을 위한 식수댐 건설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리산댐이 부산 식수댐이라는 사실은 아래 일화의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황당한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계획’의 진실 숨기기에 바쁜 수자원공사 지난 3월 20일 문화재청 용유담 현지조사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한 문화재위원이 ‘분명 지리산댐이 홍수조절용이라고 했는데 왜 9,000만톤 이상의 물을 연중 가둬두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재해예방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용수확보)을 배제하여 댐 규모를 줄이면 용유담의 수몰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현장설명을 나온 수공 관계자는 ‘다른 댐과 달리 남강댐은 20년 빈도의 가뭄에 대비한 비상용수 개념이 없어 물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위원들이 남강댐사업 등의 현지사정을 잘 모를 것이라 여기고, 지리산댐 건설과 용유담 수몰의 불가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리산댐 건설의 본질적 목적이 부산 물 공급을 위한 용수확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둘러댄 황당한 궤변이요 거짓말이었다. 현재의 남강댐사업(지리산댐 건설계획 포함)은 지난 해 6월 제출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고,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의 요지는 ‘남강댐은 현재 상태에서도 하루 65만톤의 물이 남는다’는 것이었으며, 수공과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기 때문이다.(#참고자료 3)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남강댐은 최근 35년 기준으로 최악의 갈수기 상황에서도 100%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보장공급량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수혜지역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20년 빈도 가뭄’ 운운하는 수공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댐 규모나 사업비 등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인 ‘용수확보’와 더불어, 사업추진의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홍수조절 기능(EL, 268~288m)’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결과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홍수조절용 지리산댐’이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정부가 기습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예외규정-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治水事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을 악용하여 사업을 편법 추진하려고 궁리해 낸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다.

▲ 지리산댐 건설계획 실체 공개하고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예정대로라면 지리산댐 간이타당성조사는 오는 5월 무렵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사업타당성이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예산편성에 필요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때문에 어떤 규모로든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예산편성 및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이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유담 사례가 잘 보여주듯 이 댐은 지리산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한다. 수 백 세대 가옥의 수몰로 수많은 농촌난민을 양산하고, 주변지역의 기후변화를 변화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

또한 그 규모나 목적, 추진방법 등을 놓고 볼 때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민족의 명산 지리산을 놓고 벌이는 죽음의 굿판, 제2의 4대강사업’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하나의 국민 무시, 생명 경시, 환경 파괴 책동인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말 제정신이라면 결코 이 같은 일을 벌일 수는 없다.

기자회견후 질문을 받고 있는 이환문 국장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둘째,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 난 4대강사업의 판박이인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남강댐사업 백지화’를 공약한 경남도는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 대응하라!

셋째, 4.11 총선에 출마한 경남의 모든 후보들과 제 정당은 지리산댐 건설계획 및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리산댐 백지화를 공약하라!

2012. 4. 4

경남환경운동연합 /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 마천면 대책위 / 지리산종교연대 / 지리산생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