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창원시의회는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37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이에 58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58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190,575), 매립형태는 섬형,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R&D업무복합지구, 해양문화지구, 숙박시설지구,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매립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창원시장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창원시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논의에 앞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 안건상정으로 각각 보류와 부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안건 심의에서는 단순히 동의 여부가 아닌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아야 한다.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은 2012년을 기준으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마산항 전체물동량이 330TEU로 계획되었으나 본 사업 적용물동량은 156TEU에 불과하였고, 2011년 아이포트가 제시한 예상물동량은 24TEU였다.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의 근거 물동량과 실제 적용 물동량, 아이포트가 공개한 예측물동량이 모두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가포신항은 민자사업으로 국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을 지급하는 MRG 조건이 있는 사업이다. 그 금액은 년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며 향후 14년간 1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사한 예로 마창대교는 연간 90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MRG 조건에 따라 보상되고 있으며,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인 대우는 맥쿼리인프라에게 운영권을 넘긴 상태이다.

창원시는 가포신항의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항만 준설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준설토 투기장 공사 착공을 재촉하고 있다. 기업은 절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디게 가더라도 창원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37일 의회 안건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민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또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만약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마산만 매립공사를 강행한다면 이후 더욱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257

 

해양신도시조성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 민주통합당창원시위원회

통합진보당창원시위원회 /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 / 경남진보연합

 

 

 

창원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omment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05.08 11:47

    욕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