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매립반대마산해양신도시반대주민대책위원회/마산해양신도시반대시민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12.6.11 창원시청기자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 중단과 창원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바다 매립하는 창원시, 동아시아해양회의개최 자격 있는가.
◾창원시는 마산만 매립공사 착공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부터 하라!
◾창원시의회 의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성 경제성 검증약속 이행하라!
창원시는 지난 주 사실상 마산해양신도시 공사착공인 오탁방지막 설치에 들어갔다. 결국 창원시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외면하고 요식절차만 거치고 생명의 바다 마산만, 가고파의 바다 마산만을 기어이 매립하겠다고 나섰다.
더구나 창원시에서는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동아시아해양회의(창원시), 오는 11월 국제적조회의(경남도)가 창원 세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마산만 매립공사를 시작하는 창원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 6월7일 가포신항 마산해양신도시, 마산항개발사업 국민감사청구서 우편발송
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24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밝힌바 있다. 관련 시민대책위는 시민청구인단 4백여 명을 모집하여 지난 6월7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우편 발송하였다.(감사청구내용은 메일 참조)
이후 감사원은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통지를 해줄 것이다. 만약 감사원에서 국민감사청구를 각하할 경우 우리는 재 보완하여 시민단체 감사청구를 재시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를 통하여 가포신항 경제적 타당성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를 통하여 무의미한 마산만 매립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대는 계속될 것이다.
◾창원시장, 마산만 매립공사착공 중단하고 주민여론부터 수렴해야.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토지이용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시민사회의 전문가 자문위원 2인 추가 제안조차 거부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관련 창원시장은 지난 3월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창원시 공무원들은 이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창원시는 매립공사 착공을 위하여 시민사회 활동 발목잡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일 착공된 마산만 매립공사는 하루도 안 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마산어촌계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행정의 독단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마산만 매립공사 현장은 해안선을 따라 약 2km에 달하는 구간으로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관과 수질변화 등 생활환경피해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이 분명하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이 없는 지금 상황을 시민동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주민들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의장,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검증 약속 지켜야.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8일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수질, 주민환경피해(경관, 흙먼지), 침수피해에 대하여 검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1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창원시의회 의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공사 중단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수렴부터 하라.
◾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자문위원회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 창원시의회 의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검증 약속 이행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예측하고 지적된 문제들이다. 이에 우리는 마산만 매립공사 착공 중단과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창원시장 면담을 요구한다.
2012. 6. 11.
마산만매립반대마산해양신도시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한)
마산해양신도시반대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찬원 임영대 차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