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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토론청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2012.7.19)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토론청구

시민도 모르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마산만 매립공사 중지하고

주민토론부터 진행하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13일째입니다. 매립공사현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앞으로 나있는 해안도로 끝단 신마산어촌계 가건물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일비치아파트와 같은 해안가에 줄지어 서있는 고층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창가로 다가가 마산만 매립공사현장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공사를 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가 저런 공사를 찬성하느냐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 와 봐라며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의 공사 중지와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30년 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부터 우리 어촌계는 마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다. 경찰에 끌려가 조사도 받았고 길바닥에서 농성도 했다. 마산 어촌계는 그렇게 밀려서 지금의 해안도로 끝단까지 밀려나온 것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곳까지 밀려와 있다. 그런데 또다시 바다를 매립해서 어촌계를 쫒아 내려 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단 한 번도 바다를 매립하는데 찬성한 적이 없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 단지 힘이 없어 행정이 하는 일이라 포기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마산시통합을 반대하는 서명에도 집회에도 나서봤지만 뭐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며 오히려 시민단체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분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는 창원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정반대의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집회, 서명, 기자회견 등의 직접적인 시민행동이 있기 전에 설명회 토론회 등의 방식 등 숙의의 행정, 시민존중의 행정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시민이 피곤합니다.

시민단체는 수차례에 걸쳐서 창원시에 대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충분히 했다며 할 필요가 없다며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이 공원조성사업이고 심지어 태풍매미 사후대책인 방제사업이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왜곡된 인식은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토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지난 20104월경 4대강사업과 관련 낙동강 식수원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조례에 따라 토론청구를 한바 있으나 당시 창원시는 4대강사업이 창원시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토론청구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단체의 토론청구에 대하여 창원시장은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마산만 매립공사를 추진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낙동강에 설치된 보는 낙동강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고정보를 철거하고 수문을 열어 물길을 터주면 낙동강입니다. 하지만 매립으로 사라진 마산만은 바다로 되돌리기 어려운 마산만을 영원히 죽입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민들의 토론청구를 기꺼이 수용해 주길 바랍니다. 마산만 매립은 박완수 창원시장과 일부 공무원이 아니라 박완수 창원시장과 시민이 함께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2012719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재현 노우석 이찬원 차윤재)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마쳤습니다.

시정정책토론 청구 서명은 총 232명의 창원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청구인대표자는 진창근 민주노총 부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시정정책토론 청구처리예정기한은 2012.08.03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