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논평>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시장의 약속이 담당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지난 10월11일 박완수창원시장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토론회 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창원시 사업추진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는 토론회 개최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도 기획안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10월19일, 창원시에 토론회 준비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월 22일, 시민대책위와 창원시는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일정, 장소, 내용. 진행방법, 좌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시민대책위는 토론회를 11월 8일 이전에는 추진하자고 요구청하였다. 그런데 창원시는 10월23일, 선거 60일 전에는 행정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즉각 선관위를 방문하여 시정정책토론회 개최배경, 과정, 내용 등을 설명하자 선관위 공무원은 “그런 토론이라면 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었다.
이런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하자 10월 25일,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며 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토론개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며 이제는 준비시간을 이유로 11월23일 내에 하자는 입장이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개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면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11월 초순 개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3주일 남아있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의 자세로 볼때 시장이 약속한 토론회 개최마저도 무산될 위기감마저 든다.
창원시장과 토론회 개최 합의일로 부터 오늘로써 2주일, 시민들의 토론청구일로 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났다.
시장과 시민단체대표자와의 합의사항이 담당 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약속이행 마저 불투명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행정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는 하루빨리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창원시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2년 10월 25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121025시정정책토론회추진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