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완공 1년? 4대강사업조사위원회 시급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졸속적이고 반환경적인 임해진 침식제방 보수공사 중단하고 폐기물재활용 콘크리트호안블록 걷어내라!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단 2년 만에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22조에 달하는 국민혈세는 특정기업의 금고에 들어갔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대강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6천억 원에서 1조에 달하는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보수에 대하여 쏟아 부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완료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환경부가 2010년~2012년 3년간 진행한 보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의 흰수마자와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이 준설과 재퇴적으로 인한 강바닥의 환경변화와 보로 인한 호수화로 아예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은 지난해 여름 내내 독성물질을 가진 남조류가 우점하는 녹조로 뒤덮였고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낙동강은 갈조류가 번성하여 축산폐수보다 더 시커먼 수질이 되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1년 내내 조류가 번성하는 조류번식장으로 변질되어 조류의 분비물과 사채가 범벅이 된 물을 우리 경남도민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도민의 식수를 빼앗고 낙동강을 죽인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출범하였다. 이명박정권은 물러났지만 4대강사업은 끝나지 않고 국민과 도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살리기 경남본부는 현재 4대강사업이 완공되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후 아직도 끝나지 않은 4대강 공사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다.
4대강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낙동강은 경남도민의 식수다. 낙동강은 한반도의 절반을 따라 흐르며 국토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젖줄이다. 이렇듯 존엄한 강을 파헤치고 강물의 흐름을 막아 뭇생명을 송두리째 죽인 것은 구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밀어붙이고 행정적으로 손과 발이 된 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모두를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환경부의 수생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경남 적포교 상류 구간의 귀이빨대칭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지난 2011년 경남본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귀이빨대칭이 관련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수생태관리과장, 환경평가과장 등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는 막말로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경남본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귀이빨대칭이 서식실태에 대하여 확인하바 서식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해 들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졸속으로 협의한 책임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물벼룩 생태독성실험결과 40% 치사! 반환경적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 보수공사 중단하고 임해진 콘크리트호안블록 걷어내라.
4대강 사업 완공 1년 만에 합천보 하류와 황강하류 구간은 재퇴적으로 인하여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100% 회귀하였다. 더구나 낙동강 동강내어 들어서 있는 합천보의 경우 소수력발전소 구간에 파이핑 현상이 지난 1월 처음 발견되어 현재까지 점차 물 양과 지점이 확대되고 있어 보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4대강사업의 여파로 발생되고 있는 본류제방의 침식과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곳곳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환경파괴 생태파괴가 심각하다.
창녕군 길곡면에 위치한 임해진은 낙동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는 나루터로서 깎아지른 벼랑길과 푸른 강물과 금빛모래가 만나는 절경이 이름난 곳이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 임해진 둔치가 급격하게 침식되면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작한 보수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블록이 낙동강 수변에 깔렸다.
우리나라 시멘트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고 있어 중금속이 중국보다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임해진 콘크리트 블록은 이런 시멘트를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리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동슬래그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구리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면 온갖 중금속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
실제 경남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해진 콘크리트호안블럭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실험을 한 결과 24시간이 지나자 물벼룩 20마리 중 8마리의 물벼룩이 죽어 40%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임해진 하류 4km 지점에는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창원 본포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폐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블록을 낙동강 수변에 버젓이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
이처럼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공사는 자연재해 등을 운운하며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토목행정과 토목업자 마음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반환경적이고 졸속적인 임해진 호안공사 중단하고 콘크리트블록은 걷어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한 4대강조사위원회를 가동하라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여전히 공사판이다. 4대강사업은 졸속적이지만 4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유지보수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마음대로 공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참여한 4대강조사위원회를 시급히 가동하라.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추진 이후의 문제점까지 포괄하면서 이후 복원의 방향까지 언급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임해진 제방침식 공사와 같이 반환경적 공사는 당장에 중단하고 이후 이와 같은 보수공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 4. 30
4대강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 지키기 경남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