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 위해,
제한적인 철새 먹이주기 재개하자.
-정부는 근거 없는 공포와 혐오를 야기하는
방재 대책을 개선하라.-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당국의 비과학적 주장과 책임 회피가 근거 없는 공포와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불러오고 있다. 한 예로, "철새 출몰지인 평택호와 안성천, 진위천 습지와 갈대밭에 대한 무인헬기 방제가 이뤄지면 AI 방제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손00 평택시 산업국장의 인터뷰(연합뉴스, 28일)는 왜곡된 상황인식과 비효율적인 대책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발언에는 철새를 척결해야할 적(敵)으로 상정한 혐오감, 항공방재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백 ㎢에 소독하겠다는 무모함, 이들 조치들이 AI 방역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 설명하지 못하는 비논리들이 얼버무려져 있다.
AI의 발병과 전파에 대한 비과학적 진단과 대책들은 방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많은 비용을 낭비시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잘못된 대책과 경험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불러 올 것이라는 점에서 비극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안이한 진단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철새 AI 발병론에 대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껏 H5N8형의 AI가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EAAFP(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용한 FAO(2008) 보고서를 보라. 2007년 세계 장관급 회의의 결의에 따라 작성돼,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rld Bank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고병원성 AI의 숙주 혹은 오염원(rservoir of infection)이 장기적으로 파악된 곳은 현재까지 사육장, 농장, 포획된 야생철새라고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균을 옮기는 역할의 대부분은 인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가금류의 생산, 사육, 운반에 관련된 엄격한 관리가 오염예방의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철새를 발병과 전염 매개원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철새들을 적대시하는 방역정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부가 가축방역메뉴얼에 의해 취한 철새들에 대한 먹이주기의 중단 조치나, 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기나 방재 시설 등을 통해 철새들을 쫓아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 최근 일반화된 볏짚의 싹쓸이 수거시스템에 덧붙여 철새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킨 것은 철새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다. 이들 정책은 철새들을 제한된 지역에 과밀 집중시키고, 먹이를 찾지 못한 철새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해 농가 주변으로 진출시키고,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빨리 북상을 준비케 하는 등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철새들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연합이 파악하기로 순천, 서산, 파주, 고양, 창원, 구미, 철원, 창녕 등에서 철새에 대한 먹이주기가 중단됐다. 그리고 순천시가 5일째 먹이주이를 중단하면서, 순천만의 흑두루미 23마리가 서산 천수만까지 올라오고, 창원 주남저수지에서는 농가 인근까지 다가 온 철새들이 사람의 접근에도 도망을 가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진 상태다. 창녕 우포늪과 철원 등에서도 독수리들이 먹이를 섭취하지 못해 제대로 날아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허약해진 철새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철새들의 잦은 이동과 농가로의 과도한 접근 등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과 다른 조류들의 감염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새 먹이주기가 제한된 상태에서라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철새들의 먹이를 안정시켜,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위험의 가중과 철새들이 에너지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에겐 철새들이 자신들의 서식지 시베리아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늦게나마 철새먹이주기 지침을 만들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하게 지자체 등에 전달 돼 먹이주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0년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가고시마현이 두루미들에게 먹이주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분석해 지침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또한 조류독감과 철새들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연구해 철새에 대한 불합리한 방재의 관행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나아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철새도래지 내 한시적 가금류 사육 폐업 등의 개선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철새 먹이주기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철새들의 영양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새 먹이주기의 재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전국 7개 지역(순천, 창원, 고창, 고양, 파주, 철원, 구미)에서 철새 먹이주기를 1차로 실시한다. 오리류, 기러기류, 두루미류 등을 위해 볍씨와 밀 등을 살포하고, 독수리를 위해 죽은 돼지 등도 줄 것이다. 물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방재복, 마스크, 비닐커버 등의 방역 장비를 착용하고, 예방접종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환경연합의 활동에 시민들의 지원과 정부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생태계와 사육환경이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의 안정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들을 돌아 보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