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경남민변 김형일 변호사가 많은 수고를 해 주었고,
차윤재, 허정도 두분 대표님이 고발인으로 나섰습니다.
마산만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산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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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3월 10일(월) 오전11시 ◆ 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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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1. 대표자 인사말 2. 회견문 낭독 3. 고발요지 설명 4. 질의 및 답변 5. 고발장 접수 |
<기자회견문>
○ 잘못을 시정하는 일에 국책사업이 예외일 수 없다.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리고 과정마다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더 많은 잘못들이 행해졌다. 잘못된 계획을 수습하느라 용역보고서도 허위사실을 사실인 듯 써내려갔고, 국책사업에 기대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눈이 먼 지자체도 지역민들을 호도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난 수 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에게 물었다. 과연 사기업이었다면, 과연 내 돈 드는 일이었다면 이런 타당성 없는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가. 또한 경제성 없고, 전망도 심각하게 불투명한 사업을 오직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밀어 붙였을 것인가. 답은 ‘아니오’다. 그리고 (주)아이포트에게도 물었다. 최소수익보장이라는 혜택이 없었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것인가.
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되었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결과 역시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그 중첩된 잘못이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면 공정율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중단해야 마땅하고, 100% 완공된 사업일지라도 냉정하게 따지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무책임한 일을 집행하고도 별 탈 없는 이런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 마산만을 위기로 몰아간 국책사업, 잘잘못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여론과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도 무방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국책사업을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또한 국비만 따내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지금 당장의 치적으로 삼는데 문제없다는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이권만 챙길 수 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양심 없는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일부 무책임한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다.
누군가는 해묵은 지난 일을 왜 들춰내느냐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왜 시작하느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가포신항 문제는 해묵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불안하고 불편한 미래이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일지라도 그로 인해 소수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지역사회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다.
○ 고발장을 접수하며
번거로운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고,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의 불편보다 지역사회가 직면할 미래가 더욱 엄혹하기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결심으로 오늘 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태껏 제대로 된 법적 다툼을 해보지 않았기에 혹시나 몰랐던 일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산만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된다.
무모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노력이 마산만과 마산지역을 위한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4년 3월 1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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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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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개발사업의 특혜의혹과 허위연구용역 |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동남해안권 종합물류 전초기지 및 배후 산업단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마산항 개발사업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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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개발사업의 문제점 |
1. 물동량 예측 실패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2001. 6. 11. 2011년 마산항 물동량이 205,000TEU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마산항 전체의 실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7,892TEU으로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물동량의 5%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인근 부산진해신항, 부산항, 광양항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물동량이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과 매우 상반되는 예측이었습니다.
2. 예산 낭비
물동량 예측이 심각하게 빗나갔음에도,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는 정부로 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1600억 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로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의 침수위험과 오염위험의 누락 및 축소
마산해양신도시가 건설되는 서항지구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곳으로, 특히 마산 합포구 매립지역은 매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2. 4. 해양신도시토지이용계획 자문단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서 침수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한 마산만은 매립과 공단의 설치 등으로 인해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환경파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러한 침수피해우려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창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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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
이렇듯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물동량을 부풀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액의 정부재정이 민간기업에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국가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국가의 재정은 곧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산항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간 사업자뿐입니다. 더욱이 아이포트는 현재 2010년 가포신항이 달성한 물동량 정도만 유지하면 가포신항이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매우 이례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와 국토해양부의 관계
마산항 개발사업의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의 초대 사장인 나승렬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 출신이며, 2대 사장인 이상문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표인 피고발인 김형남 또한 해양수산부 국장과 해양조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마산아이포트가 최소 물동량만 확보하면 무조건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의 내용과, 실제와 너무나 틀린 물동량예측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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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들의 배임 및 직무유기 등 혐의 |
창원 시민들은 피고발인들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한 해양수산개발원 책임자와 이를 지시한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맺은 전 마산시장, 이로 인해 이익을 본 민간사업자 대표 들을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재정을 낭비한 배임의 혐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들 간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