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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2015.9.21)

창원시는 창원일반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지난 7월, (주)삼광, (주)에스케이지르콘(이하 사업자)은 주남저수지에 월동하는 재두루미가 먹이활동을 하는 대산들판 312,547㎡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본단체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대산들판은 산업폐수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평가서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1일 2,581.5㎥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최종방류수를 우수관을 통하여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관련 산업단지는 컴퓨터 관련 제조업으로 폐수에는 PCB와 같은 환경호르몬물질과 암발생물질이 함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평가서에 제시한 폐수관리기준에는 인간을 비롯한 농산물과 생태계에 농축되는 악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계획 조차 없어 농산물 오염이 우려된다.

또한 최종방류수의 수질은 BOD 8mg/ℓ(법적기준 10mg/ℓ), COD 32mg/ℓ(40), 부유물질 8mg/ℓ(10mg/ℓ), 총질소 16mg/ℓ(20mg/ℓ), 총인 0.4mg/ℓ(0.5mg/ℓ)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하여 법적기준 80% 수준으로 방류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주남저수지 수질관리기준이  BOD 8mg/ℓ, COD 9mg/ℓ, 총인 0.3mg/ℓ으로 관리되어 이곳 농경지에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산업단지의 폐수로 농사를 짓는 꼴이 된다.



2. 사업예정지에 대한 재두루미 서식실태와 영향에 대해서 축소 왜곡 작성했다.

  평가서 6.1-55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방안을 기술하면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법정보호종은 주남저수지 및 주변지역으로 분포가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지역과 최소 약 1.0km 이상 이격하여 분포하고 있는 등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축소 왜곡된 평가이다. 평가서 그림6.1-17 재두루미 주남저수지 이용패턴에 의하면 사업예정지를 포함해서 주변지역 농경지 전체가 법정보호종 재두루미 채식지임이 드러난다.

특히 이미 알려진바로 재두루미 서식지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사람을 비롯한 위협요소로부터 최소 200m~500m 정도가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사업예정지는 기존 창원일반산업단지로부터 재두루미 서식환경을 보호해 주었던 완충지역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평가서는 재두루미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문헌조사 결과 조차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재두루미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을 제시한 것은 명백히 축소, 왜곡된 거짓작성이다.


3. 사업예정지는 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없는 곳이다.

  산업단지가 예정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684번지일원은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의 채식지로서 앞서 조성된 창원일반지방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시 재두루미 보호를 위하여 무논을 조성하여 완충지역으로 보전하기로 약속된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이와같은 약속은 창원시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기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사업자는 지난 3월,  서면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관련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업자는 당장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자진 철회하여야 타당하다.


4. 사업예정지 주변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예정지 주변은 전형적인 촌락이었으나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창원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얼토당토 않는 창원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시켜야 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공명탁 차윤재 허정도 이찬원  

경남대학교 연안오염총량관리센터, 마산YMCA, 마산YWCA,(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푸른내서주민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한살림경남환경교육센터, 반딧불이회,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 시민연합 경남운동본부, 가톨릭여성회관, 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지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토월천물방개, 창원YMCA

시행

 2015.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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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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