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보의 허를 밝힌다

함안보의 허를 밝힌다. 대한하천학회 세미나

1. 취지

◯ 2월26일 정부는 함안보 관련 지하수 영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침수문제에 대한 정밀조사 내용, 결과, 대책에 대한 자료도 없이 진행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여온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정부 설명회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대한 수자원공사 발표, 대책은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이 발표하였다. 따라서 대책은 창녕에 한정되어 공식발표되었고 함안과 의령은 토론자로 참석한 수자원공사 측에서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창녕의 경우에도 성토는 단 한곳으로 배수장 시설 증대 중심의 대책으로 이는 피해우려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성토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뜻에 반하고 있다. 

◯ 4대강사업 보공사가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함안보의 관리 수위조정으로 인하여 함안보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합천보는 모형 조차 제조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수리모형실험결과를 3월말에는 발표하겠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수리모형실험이 6개월 걸리는 기간에 비해 대폭 단축되는 것이어서 부실실험이 우려된다.

◯ 3월3일 민주당 4대강특위 발표에 의하면 함안보 오염퇴적토 수질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물질이 기준치 20배이상 초과 검출되었다. 시료는 물속에 있는 퇴적토로서 물이 30% 함유된 껄쭉한 상태이며 정부의 토양분석방법은 퇴적토에 함유된 물기는 모두 제거시킨다. 따라서 퇴적토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오염실태를 축소왜곡시키는 분석방법이다.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 플라스틱 접착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입되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 4대강사업의 수질대책은 침사지,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3가지 정도이다. 그러나 비가오고 난 이후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세가지 수질대책은 강물에 잠겨버리면서 강물에 휩쓸러내려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파헤쳐 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개요

◯ 일시 : 2010년 3월 12일(금) 오전10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3층강당

◯ 주최 : 대한하천학회

◯ 협력 :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창녕대책위원회

3. 세미나 진행 (좌장 : 인제대 조경제 교수)

시간
10:30	개회식
10:40	발표1 함안보 지하수 영향과 정부의 대책 부실	박재현교수
11:00	발표2. 합천보, 함안보 수리모형실험의 허	박창근교수
11:20	발표3. 함안보 퇴적토 발암물질 검출과 영남주민 식수대책	김좌관교수
11:40	질의응답 및 토론
12:0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