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수위 저하 운영계획, 낙동강 녹조 근본대책 못된다.

정부는 시간낭비 예산낭비 말고, 낙동강 수문을 늘 개방하라

 

정부가 그동안 4대강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펄스형 방류를 20174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2)’에서 󰡔’17년 댐--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부터 4대강의 녹조수질개선을 위해 보수위의 활용범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보수위저하 범위를 기존 펄스형방류의 어도 양수 제약수위 뿐만 아니라 보 인근 지하수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계획은 오는 2~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보의 수위는 각각 4.2m~1m가 낮아지게 될 예정이고, 평균 2.3m 가량 수위가 낮아진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물 확보를 통한 가뭄해소와 수질개선 그리고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이 허구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계획은 4대강사업 보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녹조문제와 물고기 폐사 및 수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못된다.

박재현교수(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2016년 함안보의 관리수위는 어도제약수위인 4.4m까지 관리하였으나 녹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수위저하 운영으로 인하여 함안보는 고작 0.2m 저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녹조 우심지역인 함안보 구간의 녹조문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수위 저하 운영계획은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10여일 가량 수문을 열었다가 보의 수위가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도발하면 수문을 닫아 물을 담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영계획이다. 따라서 물이 흐르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수심의 변화가 크게 없는 낙동강의 경우 녹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반복되는 수문개방을 통한 대규모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 낙동강 어민들은 2015~2016년에 이루어진 펄스형 방류로 인하여 어구손실 등의 경제적 피해를 받았으나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펄스형 방류가 상시 반복된다면 유속에 의한 어구손실 등의 피해로 인하여 아예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4대강 보수문을 늘 개방하라.

 

2017213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종혁 조현기 차윤재

문의: 임희자집행위원장 010-8267-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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