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총 후보자	질의서발송	질의답변없음		질의답변
17	16	통보자	불통보자	9
		3	4

작성 3월 30일 금

1.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보전에 대한 제도개선

	창원시와 환경부는 하루빨리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2) 전체 습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에 동의하십니까?			3) 일반습지를 대상으로 탐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영향검토실시 제도화에 동의하십니까?			4) 멸종위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찬성자명단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인원	9명			9명			9명			9명
반대 자명단
인원	0명			0명			0명			0명
기타
	0명			0명			0명			0명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1) 토양정화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내에 토양정화가 안될 경우 행정이 직접 시행하는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토양환경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등 심의기구 구성을 규정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 토양정화계획, 토양정화과정 모니터링 등을 심의하는 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4)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폐주물, 철강슬래그를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토입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찬성자명단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인원	9명			8명			9명			9명
반대 자명 단				창원성산구	새누리	강기윤
인원	0명			1명			0명			0명
기타
	0명			0명			0명			0명

3.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1)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여부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2)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매립공사시행기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 연안습지보전총량제 도입과 해안선 복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찬성자명단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인원	8명			9명			9명
반대 자명 단
인원	0명			0명			0명
기타	창원성산구	새누리	강기윤
	1명			0명			0명

4.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제도개선                                                  5.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개선

	1) 생태하천조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를 제안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2) 지방소하천관리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과 소하천복개를 금지하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2) 환경영향평가법 13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제한사항을 제도화에 동의하십니까?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찬성자명단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인원	9명			9명			9명			9명
반대자명 단
인원	0명			0명			0명			0명
기타
	0명			0명			0명			0명

6. 지하수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7.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1) 지하수 관련 정책에 시민참여를 조장하는 비방지하수관리위원회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2) 예외 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와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1) 골프장 총량제 도입에 동의하십니까?			2)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터 심의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선거구	소속정당	후보자명
찬성자명단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통합진보 새누리 통합진보 진보신 민주통합 새누리 민주통합 무소속 민주통합	문성현 강기윤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안홍준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인원	9명			9명			8명			9명
반대 자명 단							마산회원구	새누리	안홍준
인원	0명			0명			1명			0명
기타
	0명			0명			0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