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케이블카 불법건축 관련 기자회견자료

1. 얼음골케이블카 추진과 운행 경과

- 2001.06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설치·운영

- 2004.12	환경부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작성,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 2007.12.29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설악산·오대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가야산·월출산·지리산·변산반도 국립공원 포함 자연공원 29곳에 대한 난개발 가능성 확대, 자연공원 인접 지자체들의 삭도 설치 요구 봇물

- 2008.01~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 자연공원법 개정과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완화 요구

- 2008.04	낙동강유역환경청, 가지산도립공원-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08.05	환경부 로프웨이협의체 구성하여 로프웨이(가공 삭도, 공중 케이블카) 관련 법과 지침의 타당성 검토 작업 시작

- 2008.07.16	가지산도립공원-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불교계 연석회의 결성,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연합, 경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통도사, 표충사 참여

- 2008.09.09	(가칭)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전국 35개 환경·산악·불교·지역단체 참석

- 2008.09.09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워크숍 ‘자연공원안 관광용 케이블카,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 2008.11.08~10	얼음골케이블카 백지화 및 영남알프스-가지산도립공원 보전을 위한 영남알프스-가지산도립공원 산행 (설악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 2008.11.09	얼음골케이블카 백지화 시민산행 및 기자회견(사자평 초입에서)

- 2008.12.09	긴급 토론회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가?'

- 2008.12.16	환경부의 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12	환경부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 2009.01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얼음골케이블카 심의의결

- 2009.01.20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대한 우리 입장 발표

- 2009.02.24	로프웨이 가이드라인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9.05.20	자연공원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주관)

- 2009.7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09.12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0.4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8.9m 로 건축승인(밀양시=> 한국화이바)

- 2011.7.5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설치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사자평에 교통운송시설 탐방로 1.1km(폭 2~3m) 설치, 대피소 2,000제곱미터, 휴게소 600제곱미터, 전망대 200제곱미터 조경시설 4천제곱미터 개발건) 관련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개최(심의결과 대피소, 조경시설 승인)

- 2012.7.30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14.9m로 건축변경승인(밀양시=> 한국화이바)

- 2012.9.      밀양시 얼음골케이블카 준공승인

- 2012.10.12   환경단체 현장실태조사

- 2012.10.21   환경단체 현장실태조사

- 2012.10.30   환경단체-경남도 현장실태조사

2. 얼음골케이블카 관련 자연공원법 조항

* 2009년 1월 20일 얼음골케이블카가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 기준이 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도서관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ㆍ어린이놀이터ㆍ광장ㆍ야영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휴게소ㆍ전망대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교량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ㆍ약국ㆍ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ㆍ미용업소ㆍ목욕장ㆍ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14조의2(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2]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규모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전 망 대	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
교통ㆍ 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폭 12미터 이하
	궤도․삭도	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선 착 장	부지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 안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2010년10월1일 삭도 관련 규정 개정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른 해안에 위치하는 집단시설지구(이하 "해안집단시설지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섬에 위치하는 집단시설지구(이하 "해상집단시설지구"라 한다)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2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녹지ㆍ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와 제4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원관리청은 제1호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시설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물이 공원시설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3미터(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4미터)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시설권고기준의 부합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관련전문가로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얼음골케이블카 관련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환경부가 2008년 12월 작성한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2009년 1월 20일 얼음골케이블카가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 기준이 된 가이드라인

Ⅱ.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당해 공원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주봉(主峰)은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4. 2009년 1월 20일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