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 관련 기자회견 자료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얼음골케이블카는 허가 취소해야 한다!

한국화이바는 1998년부터 추진한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이하 얼음골케이블카)를 2012년 9월 21일 준공하여 9월 22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건설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재약산 산들늪’(사자평)에 인접해 있어 보전과 개발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었던 사업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등(이하 우리)은 2012년 10월12일, 10월21일, 10월30일 등 세 차례 답사를 통하여 얼음골케이블카가 자연공원의 지정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자연공원법과 2008년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 작성된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에는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 하였으나, 2011년 5월 3일 작성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에는 ‘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 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로 인한 해당 자연공원 훼손에 대하여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가지산도립공원 안 얼음골케이블카 건설, 운행에 관련된 한국화이바, 밀양시, 경상남도, 환경부 등이 책임회피식 떠넘기기가 아니라 가지산도립공원 보전과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 설치 이유, 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지산도립공원이 경상남도와 울산시에 걸쳐 있으므로,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관리청은 경상남도와 울산시이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에 있으므로 얼음골케이블카와 관련한 공원관리청은 경상남도이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

가지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안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로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14조의2 등에서 종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의하면 삭도(케이블카)는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탑승정원을 70인승으로 설계하여 50인을 최대 탑승인원으로 운행한다고 한다.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삭도는 ‘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만 가능하였으나, 2010년 10월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연공원법이 케이블카를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은 최대 허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빈 크기로 인한 주변 경관, 상하부승강장 규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니 얼음골케이블카는 50인용으로 설계해야 했어야 한다.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답사 시 확인한 탑승인원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세 차례 답사 시 확인한 탑승인원은 53명, 55명, 53명 등이었다.

70인승 케빈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	하부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상부정류장에 늘어선 줄

얼음골케이블카는 2009년 1월 20일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의하여 가능한 사업이었다. 당연히 당시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다. 당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제2항은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는 9미터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높이는 14.88m이다. 명백한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얼음골케이블카가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당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제2항에 의해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는 9미터 이하였다. 자연공원시행규칙 제14조는 2010년10월1일(환경부령 제379호) ‘케이블카 정류장에 한해서만 15미터 이하’로 개정되었다.

밀양시로부터 확인한 사항

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준공하고, 한 달 넘게 운행하였다. 경상남도는 얼음골케이블카 사업을 허가만 하고, 관리감독엔 신경도 쓰지 않은 것인가!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 건설된 14.88m 상부승강장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조건을 무시하였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가지산도립공원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는 상부승강장과 산들늪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은 제외, 탐방객에 의한 상부 승강장, 상부 휴게소 등 정상 부근의 환경 훼손 최소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이바가 발간한 얼음골케이블카 리플렛에는 상부승강장-하늘정원에서 산들늪(사자평 억새밭)으로 연결된 탐방로가 도면과 함께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상부승강장에서 천황산, 재약산, 능동산, 신불산, 간월산 등까지 연결된 탐방로도 소개하고 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한국화이바가 발간한 얼음골케이블카 리플렛에는 ‘상부역사에 도달하시면 산책로, 휴게소, 대피소, 조경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사자평 억새평원, 천황산, 재약산, 표충사, 능동산, 간월산, 산불산 등으로 등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한국화이바가 발간한 얼음골케이블카 홍보 리플렛

상부승강장에서 연결된 등산로               진불암(산들늪 방향) 방향표시안내판

천황산(산들늪 방향) 방향표시안내판         천황산(산들늪 방향), 능동산 방향표시안내판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

이는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는 2008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얼음골케이블카를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가이드라인 중 기본방향은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 등이다.

2008년 가이드라인, 2011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부가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 한 것은 케이블카로 인한 자연공원 상부지역, 탐방로의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음골케이블카는 편도이용권을 판매함으로서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도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 매표소          리플렛에 안내된 ‘탑승요금 및 이용안내’

세 차례 답사 시 확인한 바로는 전망대에 오른 얼음골케이블카 이용객의 많은 수는 전망대(휴게소)를 벗어나 산들늪, 천황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가이드라인도,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의결사항도 위반하였다.

전망대(휴게소)에서 천황산(산들늪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객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결과 얼음골케이블카는 운행 한 달 만에 상부승강장에서 연결된 가지산도립공원-영남 알프스 등산로를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가지산도립공원, 영남알프스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얼음골 케이블카로 인하여 파이고 넓어지고 있는 등산로와 새롭게 만들어진 우회 등산로

도립공원을 사유화하고 있다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에는 얼음골 지구의 법적 등산로를 9.9km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등산로는 샛길이다.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샛길을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상남도는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와 함께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복구복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경상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 공원 관리를 포기한 것일까!

2009년 1월 20일 현재 가지산도립공원 등산로는 총 54.6km(얼음골 지구 9.9km, 통도사 지구는 21.5km, 내원사 지구는 23.2km)로 되어 있다.

가지산도립공원은 영남알프스의 여러 봉우리를 다니는 등산객들로 많은 샛길이 있고 대표적인 산행길인 가지산~능동산~천황산~재약산, 재약산~천황산~능동산~간월산~산불산~영축산 등은 법적 등산로보다 더 많은 등산객이 찾는 산행길이다.

그런데 얼음골케이블카는 능동산에서 천황산으로 가는 등산로 일부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예전부터 사용되던 등산로를 사유화하였다.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가지산도립공원 등산로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능동산에서 천황산으로 가는 등산로 위에 설치된 목재 데크

얼음골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407쪽, 564쪽에는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는 대신에 상부승강장 및 중간지주대 설치를 위하여 기자재를 화물삭도로 수송하여 상부승강장 및 선로구간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부승강장에서 진불암 가는 길이라 안내된 등산로는 상부승강장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였음이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계획되고 승인된 내용과 다른 것이다. 이 길은 공사 진입도로로 사용 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심각히 파이고, 곳곳에 돌무더기가 드러난 채 방치되어 있다.

2012년 10월 3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연합, 경상남도, 한국화이바 등이 만난 자리에서 확인하였다.

한국화이바는 얼음골케이블카 공사를 시작하며 가지산도립공원-영남 알프스 곳곳을 법도, 가이드라인도, 심의·의결 조건도, 승인내용도 모두 내던지고 제집 앞마당처럼 사용한 것이다.

상부승강장 공사용 진입도로로 무참히 파인 등산로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전망대(휴게소)로 가는 길 곳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얼음골케이블카의 영업시간은 하절기(5~10월)에는 8시30분~18시, 동절기(11~4월)에는 9시~17시30분이므로 상부승강장에서 연결된 목재 데크에 긴급용이 아닌 가로등은 불필요한 시설이다.

가로등 불빛은 가지산도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화이바는 가지산도립공원 전체를 얼음골케이블카의 연장 공간으로 착각한 듯하다.

상부승강장에서 전망대(휴게소)로 가는 목재 데크에 설치된 조명등

얼음골케이블카는 상부승강장에서 전망대(휴게소)로 연결되는 목재 데크에 가지산도립공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조형물(거북이, 두루미, 얼룩말, 앵무새, 고릴라, 팬더 등)을 설치하여 자연공원인지, 놀이공원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목재 데크 옆에 설치된 국적불명 조형물들

얼음골케이블카는 사람을 많이 태워 수익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상부승강장에 올라간 이용객이 음식을 해먹는 것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240쪽에는 상부승강장에 조리시설의 설치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10월21일 답사시 상부승강장 4층에서는 오뎅과 부추전 그리고 막걸리와 소주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상부승강장 밖에서 음식을 해먹는 이용객	상부승강장 4층 휴게소에서 조리 판매하고 있는 어묵과 부추전, 소주와 막걸리.

환경부, 경상남도가 답해야 한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했다. 그런데 이 시간, 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자연공원법 제30조에 의거 얼음골케이블카의 허가를 취소해야하며, 한국화이바는 얼음골케이블카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얼음골케이블카는 2001년 자연공원 케이블카 논란 이후 만들어진 첫 번째 케이블카다. 얼음골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에 우후죽순 설치되려는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그러므로 얼음골케이블카가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 주요 논점이었던 2008년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검토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공원자연보존지구내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국화이바는 운행 중지 후 상부승강장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등산로 훼손, 얼음골케이블카를 기존 등산로와 연계함으로서 발생된 기존 등산로의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우리는 얼음골케이블카의 자연공원법과 가이드라인 위반, 도립공원 정체성 훼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얼음골케이블카 조사에는 경상남도, 밀양시만이 아니라 환경부, 생태·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

가지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급 도립공원이다. 우리는 얼음골케이블카를 통해 두 개의 광역지자체에 걸쳐있는 가지산도립공원의 관리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공원만큼 생태·문화·경관 가치가 뛰어난 가지산도립공원, 가지산도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가지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타당성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