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1. 취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확인 및 환경제도 개선책 제안을 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후보자수  17명 중 16명에게 환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9명은 답변서를 보내왔고 박성호, 김성찬, 김병로, 김하용, 임재범, 주정우, 최충웅 7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질의는 주남저수지, 토양환경, 연안습지보전, 하천생태,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지하수보전, 산림훼손문제 등 총 7개분야로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답변결과 및 검토

1)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①주남저수지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②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 ③습지탐방시설 환경영향평가 실시 ④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외 없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관련 ①토양정화기간을 엄수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②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 ③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④폐주물,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고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기윤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였다. 강기윤후보는 ②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하였다.

3)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②공유수면매립계획 전면 재검토, 매립공사시행기간 엄수,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 취소제도 ③연안습지총량제 도입, 해안선복원계획수립 등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였다.

4)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①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일원화 ②지방소화천위원회 제도화, 소하천복개 금지 관련 소하천정비법 개정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였다.

5)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개선에 대하여①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개정요구 ②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삭제,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제한사항을 제도화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였다.

6)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②예외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 제도화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였다.

7)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①골프장 총량제 도입 ②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터 심의까지 환경부 책임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안홍준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이 동의하였다. 안홍준후보는 골프장 총량제 도입 관련 기업의 기본적 사업계획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였다.

3. 평가 및 결론

1) 새누리당 창원의창구 박성호, 마산 합포구 이주영, 진해구 김성찬 후보는 이번 질의에 대하여 무응답하였다. 세후보는 낙동강관련 정책질의, 4대강사업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질의에 이어 환경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였다. 세후보의 환경관련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회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정치인으로 심한 편견에 빠져있다고 판단되어 우려스럽다.

2) 이번 정책질의를 통하여 문성현,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7명의 후보들이 환경 관련 우리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홍준 후보는 골프장총량제 도입을 반대하였고 남머지 정책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지만 소극적 동의였음을 확인하였다.  강기윤후보는 토양환경보전제도 개선에서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 외는 우리단체 정책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후보들은 답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시민과 유권자들도 4.11 투표는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터를 위하여 환경정책 선거를 해주기를 바란다.

2012. 4. 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