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go박람회 고리1호기 폐쇄 인증샷

2012. 10. 25. 16:14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경남ngo박람회 고리1호기 폐쇄 인증샷

<죽음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부스운영에 고리1호기폐쇄 인증샷에 동참하기를 진행한 결과

200여명의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고리1호기의 오래된 수명과 부품비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너덜너덜한 고리1호기가 폐쇄되길 희망합니다.

 

고리1호기 10만 인증샷 참여하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고리1호기폐쇄를 담은 메세지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

2.인증샷을 문자: 010-3210-0988 로 보낸다.

 

쉽게 핵발전소반대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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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문수인양의 1인시위

2012. 7. 20. 13:02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모든 세포는 재생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태어났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사를 선언한 세포가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암세포입니다. 소멸을 거부한 세포는 결국 숙주인 몸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고리1호기 또한 불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30년 수명을 다했으면 폐기처분되어야 함에도 죽지 않게다고 죽어서는 안된다며 수술과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는것입니다. 소멸되어야 할 세포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암세포처럼 고리1호기도 그렇게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킨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줄 수 있읍니다.

암세포는 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고리1호기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한다는것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탈도많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리1호기의 폐쇄를 위한 마창진환경연합의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1인시위는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 1인시위중인 문수인양과 1인시위에 참여하게된 동기를 취재중인 곽빛나 활동가

 오늘은 마창진환경연합의 회원인 고등학생 문수인양이 1인시위를 자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라는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것인데 , 고리1호기 폐쇄를위한 단호한 결단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곽빛나 활동가가 인텨뷰가 공개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을듯 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명다한 고리1호기를 폐쇄하라

Comment

  1. 어른들이 잘못한 일을 공부를 해야 할 학생에게 짐을 지워준 것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고리원전 관계자들 이 순진한 학생의 눈빛을 보고 느낀 점이 없는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2. 고등학생으로서 하기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1인시위에 선뜻 동참해주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던지, 요즘 보기더문 10대였습니다.

  3. 마창진환경연합 회원이라니 대견해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마산에는 작년에 홀로 되신 친정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살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고도 고리1호기를 연장가동시키겠다니 그 무신경이 무섭습니다.

    문수인양, 고맙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 네 선생님
      요즘 사람들의 무감각과 무신경은 지구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지지를 부탁드리고 함께 해 나가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인간띠잇기 퍼포먼스가 2012년 4월 28일에 기장군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월성리 해안가까지 벌어졌습니다.

본 행사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765KV 송전탑을 반대하는 정관주민연대와 밀양송전탑반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개인 활동가등 수백명이 참여 하였으며 수명을 다했음에도 불안하게 연장 운용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퍼포먼스에 이어 정관 윗골공원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외치는 시민문화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행사 주요 모습을 사진으로 전달합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원들과 회원 그리고 이경희 대표님

 

미래세대에게 결코 핵을 물려줄수없다 고리1호기는 수명을 다했다. 사라질건 사라져야 그것이 순리다

 

 

수녀님들의 기도

 

원전반대의 물결 그리고 우리의 의지

 

 

어디에도안전한 핵은 없다. 고리1호기 폐쇄하라

 

고리원전을 우리의 몸으로 둘러싸며 폐쇄를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지는 이렇게 확인되었다.

 

 

밀양송전탑 67만5천볼트의 악마 누가 그아래서 살고 싶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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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홈피에 올린 제 글과 사진을 이곳으로 옮겨 놨네요 !!!

  2. 사무국 2012.05.10 17:08

    네^^
    자유 게시판에 올린 사진 용량이 너무 커서 잘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장한장 다시 받아서 용량을 줄여서 이곳 우리 단체 블로그에 올리고
    다시 단체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선생님께서 올려놓은 자료라고 앞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3. 예 감사합니다.
    편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핵을 향한 번뇌의 시선

2012. 5. 3. 10:45 | Posted by 비회원

 

핵을 향한 번뇌의 시선.

사죄의 몸짓.

우리는 그렇게 핵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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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요시위분들입니다.

2012. 5. 2. 10:16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4번째 주인공

 

46일 정우상가에서 5시부터 시작된 1인시위의 주인공은 허경욱님이십니다.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회원도 아니신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핵발전소 마크의 색상인 노란색 점퍼를 입고 나오시는 섬세함도 보여주셨습니다. 참가계기는 금요시위가 있다는 것을 sns를 통해 접하셨다고 합니다허경욱님은 최근 끊임없는 핵발전소의 사고가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정부의 허술한 검사로 인해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 식품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온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전치 이하라 괜찮다고 말하는 정부는 정말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이 됩니다. 20121월부터 올라온 고등어, 명태, 대구 등이 8571 톤의 많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이것으로 일본 뿐 아니라 한국도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생각했던 것보다 1인 시위가 어렵지 않았다며,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소의 파괴력과 무서움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지만 1시간동안 고생해주신 허경욱님께 감사의 의미로 조그마한 선물도 전달해드렸습니다.

 

 

 

 

5번째 주인공

 

413일 비가 많이도 내렸습니다. 그래도 오후 530분부터 630분까지 1인시위에 참여해주신 김혜진님이십니다. 비가 많이 내려 준비해간 탈핵신문은 많이 나눠드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평소 고리1호기 부품비리사건이나 은폐사건으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최근 고리1호기에서 창원시청까지 55km이내라는 소식을 듣고 1인시위에 나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 핵발전소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날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몇 차례 질문을 하셨고, 지나가던 젊은이들도 고리1호기에서 이만큼 사고가 났다는 것에 놀라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불만을 가지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핵발전소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시민들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장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 회원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1인시위에 참가해주신 김혜진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6번째 주인공

 

금요시위의 6번째 주인공은 바로 공동의장 박종권님이십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가장 핵발전소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의장님이십니다. 2012년에만 창원에서 4회를 1인시위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날도 준비한 글을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자리해주신 공동의장 배종혁의장님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시기도 하십니다.

 

201229일 발생한 부산의 고리 1호기 전원 공급 전면중단 은폐 사건은 작년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 달 이상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사회 내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고리1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지난 해 1월 기준으로 국내 전력판매량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고작 1%로의 전력을 위해 모험을 해야 합니까?

창원시는 고리에서 불과 55km 떨어진 곳입니다.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은 대피해야 할지 모릅니다. 고리1호기 중단을 요구하는 데 힘을 모아 주세요.

 

이날 나눠드린 유인물의 주요내용입니다. 박종권의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글입니다.

 

 

공동의장 배종혁공동의장 배종혁공동의장 박종권공동의장 박종권

 

 

 

 

                                                          학생들에게 설명해주시는 박종권 의장님

 

 

시민들에게 직접 자료를 나눠주는 배종혁 의장님

 

7번째 주인공

 

427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일인시위에 동참해주신 김주현님이십니다. 이날 역시 탈핵신문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 재작년부터 회원으로 계시면서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소식을 접하셨다고 합니다. 핵발전소가 사라지고 천정에너지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1인시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처음해보는 1인시위라고 하셨는데 한 시간 동안 전혀 힘들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추상적인 내용을 많은 방식들을 시도하여, 아무리 메시지가 무겁고 침울하더라고 당당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창원은 작은 도시도 아니고 닫힌 도시도 아니기에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크거나 많은 걸 원하면 안 되니 호흡을 길게 가져주길 바란다고 하시며, 핵발전소 또한 완전폐쇄도 한기 폐쇄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장이 없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자고 하시며, 시간나면 다시 1인시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김주현님께도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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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탈핵희망버스 -고리 1호기 폐쇄-

2012. 4. 17. 10:03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다시 달립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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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원전반대 1인시위

2012. 2. 3. 11:03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날씨가 매섭던 1월 31일
서울에서 내려오신 박종권 의장님의 1인 시위 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이번 총회를 위해 내려오신 이날도 어김없이 1인시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내려오실때마다 핵발전소 반대를 외치시는 그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합성동의 칼바람에도 시민들에게 외치시는 원전 반대!!!가
작은 불씨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합성동에서 끝이아니라 이제 시작된 바람이되어 핵반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2012년에는 원전반대 1인시위가 더 활성화 되길 바라며,
고생하신 박종권의장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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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까지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으며, 핵의 심각성을 현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고는 인류를 멸종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핵발전에서 벗어나 순환에너지로 가기 위한 노력이 지금당장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전국회원대회를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회원대회를통해  수명연장을 꿈꾸고 있는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프로그램
일시및 장소 : 부산 행운대 청소년 수련원 7월9일 ~7월10일
회비 : 청소년및 성인 1인 20,000원  / 미취학아동 10,000원

7\9(토)
13:00- 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 집결및 출발
16:00-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반핵퍼포먼스 : 고리 핵발전소 앞.
18:00- 숙소도착 (해운대 청소년 수련원)
20:00- 저녁식사
22:00- 회원한마당 : 문화행사, 장기자랑

7/10()
9:00 - 아침식사
10:30 - 해운대평화행진

*일요일 일정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055-273-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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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고리1호기 폐쇄요구 활동 알립니다

2011. 5. 18. 09:41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전국사무처, 울산, 부산에서 팩스를 통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서명한 국회의원들 명단입니다.

- 한나라당 : 김태원

- 민주당 : 김재균, 김상희, 김춘진, 원혜영, 최영희, 김영진, 홍영표, 정동영, 이석현, 안민석, 오제세, 조경태

- 민주노동당 : 권영길, 홍희덕

- 진보신당 : 조승수

- 무소속 : 유성엽

* 오늘이 1차 취합일이니, 이후에 추가로 서명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ㅎㅎ

◌ 고리1호기 안전성 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을 위한 간담회

*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김제남(녹색연합 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배경민목사(기독교환경연대 집행위원)
- 이희완(민언련 협동처장)
- 오영애(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최수영(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김종남(환경연합 사무총장)
- 김혜정(환경연합 원전사고 비대위 위원장)
- 양이원영(환경연합 원전사고 비대위 정책팀장)
- 김보영(환경연합 원전사고 비대위 간사)

* 자유선진당에서는 고리원전 국정조사에 적극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권선택의원은 17대 국회시절 고리1호기 연장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념을 떠나서 안전성 문제이므로 진보정당과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가단은 고리1호기 폐쇄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 민주노동당 고리1호기 폐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 권영길 의원실의 다음주 초에 있을 의원단 총회에서 당론으로 정리하려는 계획이므로 별도의 면담은 안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24일 2시에 조승수 의원실과 면담이 예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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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 공급하려면 국토면적의 60% 필요?
고리 1호기 폐쇄하려면 가구당 2만5천원 부담?
원자력 위한 왜곡된 정보 중단되어야

지난달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람들에게 원자력의 위험성을 새삼 일깨웠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위한 일방적인 홍보와 함께 언론을 통해 검증없이 확산되고 있어 새롭게 촉발된 에너지 전환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착시는 교정돼야 한다. 월드워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그리고 태양광의 누적 설치용량이 381기가와트에 달해 최초로 원자력(375기가와트)을 앞지르게 됐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태양에너지 54.9%, 풍력 27.2%, 바이오연료 23.2%를 나타낸 반면 석탄 3.2%, 석유 0.4%에 그쳤다. 원자력은 -0.5%를 나타내 후쿠시마 참사 이전에 이미 사양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으로 모든 전기 공급하려면 국토면적의 60% 아닌 6.7% 필요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바뀌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 한국방송(KBS)은 4월19일 “고유가 대안 태양광 관심 집중”이란 보도에서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쓸 전력량을 따져봤더니 48만 기가와트(GW) 정도 됩니다. 이걸 전부 태양광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604억 제곱미터의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남한 면적의 60%나 되는 규모고 축구장으로 치면 767만개에 해당하는 넓이”라며 태양광의 단점으로 설치된 공간 대비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희망을 암울한 절망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런 보도는 잘못된 계산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오해를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하나의 에너지원만으로 모든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최소 18개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의 다양한 조합으로 전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바이오연료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도 있다. 바람도 동서남북 지역에 따라 부는 방향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된다.


*지붕 일체형으로 설치한 태양광 전지 보트: 보덴제 태양보트 헬리오의 내부


*벽에 설치된 태양전지: 프라이부르크

설사, 태양광으로만 모든 전력소비량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해도, 올해 예측 전력소비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한면적의 6.7%에 불과하다. 한국방송의 보도와 무려 10배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가와트(GW, 설비용량)과 기가와트시(GWh, 발전량)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연간 발전량을 1,314시간(=3.6시간/일 * 365일)으로 나누어 설비용량이 되고, 이 설비용량에 1Kw에 필요한 면적(=19.8㎡/Kw)을 곱하면 필요한 국토 면적이 나오게 된다. 즉, 올해 필요한 전력량 443,786Gwh를 가지고 계산하면 337.74GW의 설비가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면적은 66.9억 제곱미터, 남한 국토 면적의 60%가 아닌 6.7%가 된다. 도시의 면적만 17%에 이르므로 도시 건물의 지붕, 옆면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고리 1호기 폐쇄하면 가구당 2만5천원 부담?

또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말을 빌어 고리 1호기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 국내 총 발전량의 1%가 줄어들어서 연간 전력판매액이 1,888억이 감소되고 부산전력소비량 대비 감소 발전량이 3개월분이 줄어들며 가구당 연간 2만5천원 정도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전문기관의 권위를 앞세운 단순 숫자계산으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가동한 신고리 1호기와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2호기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 수요는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로 나뉘는데,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핵발전소는 기저부하를 담당한다. 전기수요가 줄어들어도 핵발전은 발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는 저장할 수 없어서 그냥 버리게 된다. 결국, 원가 이하의 심야전력과 산업용심야전력(경부하) 요금을 만들어 전기수요를 새로 창출하는 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기난방이 급증하게 되어 지난 겨울에만 전체 전기소비량의 24%가 전기난방으로 낭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발전량에 비해 소비된 전력량이 적어서 11%의 전기가 남았다. 지금은 기저발전(원자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난방 등을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첨두부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말대로 고리 1호기 대신에 LNG 발전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LNG 발전은 가동과 출력조절이 가능해 고리1호기처럼 1년 내내 가동할 필요가 없이 전력수요가 필요할 때 가동하면 되므로 핵발전과 LNG 발전의 단가 차이를 이용한 단순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LNG는 14% 가량의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다.

설사, 기저부하가 늘어서 고리 1호기가 생산한 발전량이 1년 365일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기소비량의 54%는 산업계가 사용하며 가정용 전기소비량의 비중은 15%에 불과(2010년 기준)하다. 즉, 가구당 더 내야 하는 요금은 2만5천원의 15%인 연간 3,75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핵발전과 같은 기저발전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산업용경부하요금(50.5월/kWh)을 산업용 요금(76.6원/kWh)으로 정상화시키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업체 등이 특혜 받는 전기요금 연간 2조 2천억 원의 이익이 추가로 생겨서 각 가정에서 비용을 더 들일 필요도 없다. 한편, 핵발전소 사고 비용과 이로 인한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핵발전을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싼 선택이다.

원자력문화재단 앞세운 일방적인 홍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불균등 역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유독 원자력 홍보에만 재정을 투여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이 이를 담당했다.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원자력문화재단에만 100억 원씩 지원되는 불균등 문제를 개정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안되기도 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친화적 이미지 전파’와 ‘부정적 인식 제거’ 등을 홍보전략으로 내세우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방송 광고와 국내외 시찰교육비 등에 지출해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홍보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4년부터 4년간의 지출을 합한 12억 원에 불과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최소 18개 이상의 형태의 에너지원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정부가 이에 대한 홍보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예측은 에너지 전환의 첫 걸림돌이다. 정부의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전력소비량은 2009년 현재에 비해 무려 165%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폭적인 수요 증가 예측은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으로 이어지게 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정책만을 고려한 관성적인 흐름을 전제한 예측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규범적이고 과감한 목표 설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에서 가장 낮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보급률이 지난해 17%를 기록했고, 38%를 목표로 하는 2020년엔 4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햇빛 조건이 독일에 비해 한국이 훨씬 좋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정책적 판단과 투자에 달려있는 것이다.


      글 : 이지언, 양이원영(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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