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3차모니터링

2012. 12. 31. 10:09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 본 마산만 모니터링은

총 4지점을 지정하여 매주 한차례 진행한다. 4지점 중 2지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중점으로 두며, 나머지 2지점은 마산만의 생태적 변화를 중점으로 두고 지정하였다.

마산만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로 인한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마산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수집과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마산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산만이 지속적인 매립으로 인해 악화되었던 수질을 시민사회의 노력과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산만의 생태적 변화를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 관리와 계획수립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모니터링 보고서]

 

조사일자: 2012년 12월 27일 (목)

조사일시: 오전 9시 30분

조사자 : 감병만, 곽빛나

작성자 : 곽빛나

 

 

 

 

 

3차 마산만모니터링[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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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관련 경과

◯ 2008년 5월13일 마시련 질의서 제출(->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2008년 6월19일 성동산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반대 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8년 7월2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공유수면매립반대의견서 제출(->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 2008년 7월8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부동의 처리-마산만 내만의 선박입출항 시 어려움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

◯ 2008년 8월11일 성동산업(주) 공유수면매립 변경 요청 건 관련 청장 면담 요청

◯ 2008년 11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면담- 지역사회와의 협의하에 매립문제는 추진여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2008년 12월26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 의견서 제출(->경상남도)

◯ 2008년 12월31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2월18일 경남환경연합 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26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 해상캠페인

◯ 2009년 3월4일 마시련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3월10일 마창진환경연합,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조간대 바지락, 우럭조개 조사

◯ 2009년 3월11일 환경운동연합 연안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3월16일 5개 어촌계-시민단체 마산만매립반대 공동기자회견

◯ 2009년 6월3일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서

◯ 2009년 10월8일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법위반, 항만운영 안정성 위협

◯ 2009년 11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면허 승인

◯ 2009년 11월9일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민생민주마산회의 성동산업마산만매립면허승인 관련 규탄기자회견

◯ 2012년 3월15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휴업상태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 2012년 3월25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 2012년 3월29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항만청장 면담 “성동산업 마산만매립 착공 3월 29일 만료일을 앞두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 마산시민이 바란다.”

◯ 2012년 3월3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3월 29일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착공계획서 제출. 하지만 공유수면매립 면허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 2012년 5월31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5월31일은 바다의 날, 마산만매립 중단하라.”

◯ 2012년 7월3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성동산업 마산만매립자금 금융권 지원반대 일인시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

◯ 2012년 8월 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 대상 청문회 개최

◯ 2012년 9월 11일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회의에서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문제 현황파악하기로

◯ 2012년 10월31일 대원개발 지난 3월 착공계 제출, 6월 착공계획 연장에 이어 2차연장기한인 10월 하순에도 착공하지 못함

◯ 2012년 11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취소 고시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고 시 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2 - 9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 11. 2

마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 2012. 11. 2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원개발(주) 대표이사 변윤오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73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 - 10번지 앞 공유수면

나. 면 적 : 53,958㎡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매립공정 미달, 면허 부관 미이행)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계획

가. 매립목적 : 중간재 가공용지

나. 토지이용계획 : 공장용지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하며 더 이상 마산만매립을 통한 발전에 대한 망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1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권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행정과 기업은 더 이상은 마산만매립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망상은 버려야 한다.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추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매립을 추진하였던 성동산업은 현재 회사부지를 토지매매시장에서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동산업은 지난 3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서도 마산만매립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원개발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매립권을 양도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우리는 도시노동자들의 일터인 기업의 불황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시미들의 공공자산인 환경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파괴하려는 의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 추진이 이런 경우이다.

지난 2009년 성동산업은 완성 선박제조를 위해서는 회사부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며 마산만매립을 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그러나 성동산업의 이와같은 계획은 당시 산업연구원이 분석제시한 “국내의 조선경기는 불황에 접어들었고 중소형규모 조선회사에 부도사태”를 예상하였던 것과는 판이하여 성동산업의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동산업은 행정협의 절차 과정에서 경제성과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는 선박수주실적을 요구받았지만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마산시와 구마산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매립면허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10년 내에 마산시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매립승인에 대한 과오가 드러날 것”이라는 규탄기자회견을 가진바도 있다.

마산만매립불가정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처음부터 잘못된 기업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난 만 4년에 걸쳐 행정과 시민사회가 떠안은 사회적 비용부담은 컸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가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대 등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런 비용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취소를 통하여 마산만이라는 지역의 환경자산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의 절대가치가 되길 바라며 마산만매립불가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마산만 생명들을 품고사는 세상을 바라며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마산만은 초록물결이 넘실되고 해변에 갈대와 모래가 펼쳐져 있고 해송이 해변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산만이 있었기에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수필을 짓는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풍성하게 자라났다. 70년대 이후 마산만을 매립하여 공장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마산만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마산만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마산만의 아름다움은 그림과 글 추억 속에서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마산만은 다시금 생명을 품기 시작했다. 봉암갯벌보전과 연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서 마산만에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매립면허가 취소된 성동산업 매립예정지는 수출자유지역과 봉암공단매립으로부터 살아남은 짜투리 갯벌, 간조대로서 도다리와 바지락 우럭 등 10여종 이상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생명이 돌아온 습지보호구역 봉암갯벌의 기적이 마산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마산만 매립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마산해양신도시재검토, 방재언덕백지화 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저마다의 가슴에 마산만의 검붉은 적조가 아니라 마산만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 마산만매립계획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삭제하고 방재언덕설치사업 백지화하라!

▲ 창원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재검토하라!

2012. 11. 6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윤재 이찬원 임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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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09 창원시 도계동 333-8 대흥빌딩 3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취재요청서■

창원물생명민연대

2012년 11월 0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1. 지난 11월2일 마산지만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였다.

 

2. 성동산업은 지난해부터 폐업에 가까운 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산만 매립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간 내 매립착공을 하지 못하고 수차례 공사착공을 연기하였다.

 

3. 성동산업은 결국 지난 3월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가 대원개발에게 양도하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의 모습을 드러냈다.

 

4. 이번 고시는 매립면허 양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마산해양항만청의 결정으로 우리단체는 깊이 환영한다.

 

5. 이번 기회에 마산항방재언덕 백지화,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를 염원하며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평의 마산만이라도 매립으로부터 살리고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임을 결의한다.

 

○ 일시 : 2012년 11월6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정문

○ 주최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 참석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차윤재, 배종혁, 신금숙) 등 10여명

6.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055-273-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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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논평>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시장의 약속이 담당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지난 1011일 박완수창원시장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토론회 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창원시 사업추진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는 토론회 개최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도 기획안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1019, 창원시에 토론회 준비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22, 시민대책위와 창원시는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일정, 장소, 내용. 진행방법, 좌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시민대책위는 토론회를 118일 이전에는 추진하자고 요구청하였다. 그런데 창원시는 1023, 선거 60일 전에는 행정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즉각 선관위를 방문하여 시정정책토론회 개최배경, 과정, 내용 등을 설명하자 선관위 공무원은 그런 토론이라면 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었다.

이런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하자 1025,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며 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토론개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며 이제는 준비시간을 이유로 1123일 내에 하자는 입장이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개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면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11월 초순 개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3주일 남아있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의 자세로 볼때 시장이 약속한 토론회 개최마저도 무산될 위기감마저 든다.

창원시장과 토론회 개최 합의일로 부터 오늘로써 2주일, 시민들의 토론청구일로 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났다.

 

시장과 시민단체대표자와의 합의사항이 담당 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약속이행 마저 불투명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행정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는 하루빨리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창원시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21025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121025시정정책토론회추진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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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

 

 

73일 현재 대원개발(성동산업)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요구한 양덕지구 마산만 매립 관련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대원개발의 양덕지구 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며, 7월 중에 매립면허권 취소를 포함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만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라.

 

지난 31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후 성동산업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하여 대원개발은 매립공사만 하고 이후 토지이용은 애초 매립 목적대로 성동산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과연 성동산업이 매립된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회생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업장은 텅 비어 있고, 각종 설비들은 녹이 슬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매립만 하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또한 대원개발이 항만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금조달계서와 토지이용계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알고 있다. 대원개발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마산만 매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을 그만 두어야 한다. 또한 대원개발에 건내진 양덕지구 마산만 매립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 마산만 매립을 담보로 오직 기업의 이윤만 챙기는 이들에게 마산시민들의 이해와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또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다.

 

금융권은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권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장기적 침체기에 접어든 있는 조선업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다. 하여 성동산업의 조선블럭 조립장과 선박진수용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산만 매립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대원개발이 마산만 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동산업이 매립공사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해 대원개발의 거대주주인 현대엠코가 마산만 매립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매립된 부지의 향방은 본래의 매립목적과 상관없이 돈벌이, 빚 청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경제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권은 마산만 매립지를 담보로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 공사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마산만은 창원시민들의 공공재산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이런 마산만을 일개 기업의 땅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중인 마산만은 제2단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적조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영하는 마산만, 낚시하는 마산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경제발전과 마산만 보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1인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반대하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는 매립면허권 취소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앞으로도 마산만보전과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지원 반대 1인시위 >

 

 

일시 :

201273() 1140~1220

 

 

장소 :

국민은행 마산합포구 해운동 5-114

외환은행 마산회원구 양덕2975-6

우리은행 마산합포구 남성동 247-1

신한은행 마산합포구 산호동 7-1

하나은행 마산회원구 3·15대로 649

경남은행 본점

기업은행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

 

 

 

 

 

 

 

201273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신마산점 국민은행에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배종혁

 

 

하나은행에서 마산YMCA

 

 

신한은행에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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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매립반대 촛불문화제

2012. 7. 3. 13:49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더이상 마산만 매립을 막기위해

함께 촛불을 켜요!!1

Comment

  1. Pi 2013.04.03 11:46

    이 좋은 감사합니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공고를 앞두고.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행정, 무책임행정으로 창원 연안 다 사라진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계획은 구,진해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및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한 사업으로 3,765억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지난 20093월 국토부가 진해 남문동 와성만 일대 796,000공유수면을 매립을 승인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로 2015년까지 개발하여 2013~2018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 마산, 창원, 진해지역의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여건 변화와 지역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검토 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공고를 6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조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매립 예정지인 와성지구는 이미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여 해수면으로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뱃길, 해양생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남겨놓은 바다였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마저 2009년 구,진해시가 매립을 하겠다고 억지로 매립계획 승인을 받았던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바로 이 사업이다.

 

때문에 매립계획을 승인하였던 국토부는 매립요청해역은 이미 웅동 준설토투기장 매립공사로 수체면적이 축소되고 해수소통이 불량해져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매립으로 수로 폭이 좁아지고 수면적이 감소되어 하천 통수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홍수시와 태풍. 해일 내습 시 대장천과 동천 주변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신청지 인접지역에 주거하는 주민(어민)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주민설명시) 부지 조성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경상남도 연안관리자문단은 "공유수면매립이 보상의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진해만은 수로화 될 수밖에 없는 진해만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으므로 웅동지구의 활용과 환경변화 추이를 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사업을 창원시가 애써 끄집어내어 지역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와성지구 개발사업 강행은 결국 매립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개발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유치하고도 그 의미와 취지를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행정의 무지와 국제회의를 단순히 가시적 성과로만 치부하는 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가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곳은 분명 아닐 것이다. 과거에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매립하여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정책은 후진적인 정책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 2011년 사막화방지총회 개최, 2012년 동아시아해양회의개최와 적조회의개최, 2014년 생물다양성총회 유치 등 주요한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하고도 여전히 바다이용을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

 

과거 과학기술이 부족하였던 시기에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21세기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식량창고, 세계와의 소통로, 유전자 다양성 등으로 가장 미래의 우수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창원시는 여전히 매립을 통하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창원시 박완수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바다를 매립하고 없애는 것이 실정법상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분명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2. 6. 2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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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마산만 레인보우 워리호

2012. 6. 5. 15:56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64일 오전 1030

산만 레인보우 워리호

참석자

번호

성명

번호

성명

1

전홍표

35

정견

2

문지영

36

김영욱

3

신영수

37

김선우

4

감병만

38

김구연

5

임희자

39

이동욱

6

곽빛나

40

김원일

7

한갑선

41

한양정

8

최정미

42

문희순

9

정선숙

43

최자운

10

백호경

44

조현석

11

서장미

45

이정섭

12

이찬원

46

조수미

13

배종혁

47

조성호

14

김연옥

48

한지선

15

김송섭

49

양운진

16

김교동

50

이성진

17

김은경

51

안병진

18

전도영

52

김수한

19

전자영

53

이채석

20

송현희

54

김세희

21

정연교

55

황선필

22

서영옥

56

주우진

23

박전임

57

신동희

24

최갑정

58

유재건

25

송점순

59

이보경

26

지현옥

60

진헌극

27

황정기

61

김숙진

28

감영이

 

 

29

김미희

 

 

30

박용중

 

 

31

정은솔

 

 

32

변영희

 

 

33

차윤재

 

 

34

진득우

 

 

 

 

 

 

 

 

마산만레인보우워리호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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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생명시민연대 바다의 날 성명서

531일은 바다의 날, 마산만매립 중단하라.

동아시아해양회의 개최하는 창원시는 마산만을 땅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어

531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창원시는 오는 7월 동아시아해양회의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창원의 바다 마산만은 보호는 커녕 기업의 탐욕과 땅투기장으로 변질되었으며 행정의 표리부동으로 마산만이 매립되어 사라지고 있다.

<마산만 매립계획 현황>

번호

명칭

위치

시행자

면적 ()

매립 목적

1

창포지구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원시

8,264,500

산업단지

2

난포지구

마산합포구 구산면

창원시

1,180,000

조선단지

3

서항지구

마산합포구 월영

창원시

630,000

준설토투기장

해양신도시조성

4

양덕지구

마산회원구 양덕

성동산업->대현개발

53,958

중간재가공공장

조선블럭조립, 선착장

5

웅동지구

진해구 웅동

진해시

796,000

관광레져, 상업

<매립위치도>

창원시 해양정책 매립밖엔 몰라?

4차 동아시아해양회의가 열리는 창원시의 바다정책은 지속가능한 이용은 커녕 매립밖에 모른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실시 이후 마산만의 수질이 개선되었지만 창원시의 매립 정책으로 마산만 수질개선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현재 5곳에 10.923,958에 달하는 창원의 바다가 조선산단, 산업단지, 관광레져, 신도시개발용도로 매립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매립은 대현개발이라는 법인기업으로 매립권이 팔렸으며 서항지구 매립은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함에도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 웅동지구는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재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중장기과제로 수정되었음에도 최근 민간투자자 모집에 열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한번 계획된 바다매립은 타당성 경제성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계획되면 끝내 매립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행정과 기업이다.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매립정책 중단해야

지구의 물은 바닷물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면 결국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륙의 저지대로 흘러들어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변 내륙의 저지대 주민들이 입게 된다.

마산만은 매립을 통하여 확장된 도시로서 신마산 일대는 매월 사리가 되면 저지대가 60cm까지 침수되는 재해위험과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상적으로 겪는 시민들의 재해위험에 대하여 너무도 안일하게 방치하면서 또다시 서항지구 19만평을 매립하여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백지화하고 마산만매립계획 백지화하라.

동아시아 해양회의를 앞두고 바다를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바다매립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바다를 매립하는 창원시가 동아시아해양회의 주최시라니 자격이나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2012531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윤재 이찬원 임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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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창원시의회는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37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이에 58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58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190,575), 매립형태는 섬형,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R&D업무복합지구, 해양문화지구, 숙박시설지구,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매립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창원시장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창원시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논의에 앞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 안건상정으로 각각 보류와 부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안건 심의에서는 단순히 동의 여부가 아닌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아야 한다.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은 2012년을 기준으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마산항 전체물동량이 330TEU로 계획되었으나 본 사업 적용물동량은 156TEU에 불과하였고, 2011년 아이포트가 제시한 예상물동량은 24TEU였다.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의 근거 물동량과 실제 적용 물동량, 아이포트가 공개한 예측물동량이 모두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가포신항은 민자사업으로 국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을 지급하는 MRG 조건이 있는 사업이다. 그 금액은 년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며 향후 14년간 1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사한 예로 마창대교는 연간 90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MRG 조건에 따라 보상되고 있으며,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인 대우는 맥쿼리인프라에게 운영권을 넘긴 상태이다.

창원시는 가포신항의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항만 준설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준설토 투기장 공사 착공을 재촉하고 있다. 기업은 절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디게 가더라도 창원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37일 의회 안건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민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또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만약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마산만 매립공사를 강행한다면 이후 더욱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257

 

해양신도시조성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 민주통합당창원시위원회

통합진보당창원시위원회 /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 / 경남진보연합

 

 

 

창원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omment

  1. 욕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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