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창원시, 11월 28일 진해 파크골프장 공사 강행!

 

우리는 현장에서 창원시와 싸울 것이다.

 

 

11월 28일. 창원시에서 지난 3월부터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던 진해 파크골프장 공사를 강행했다. 줄곧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겠다, 공사를 하게 되면 통보라도 해 주겠다고 입바른 소리를 해대더니 일언반구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11월 29일 오늘, 아침에 바로 현장으로 갔다. 아래쪽 입구 부분은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길도 닦아둔 상태이다.

지난 11월 22일. 창원시 공원개발과 담당자들과 도의원, 시의원, 환경단체가 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창원시는 다시 만들었다는 조감도를 내보였고, 다음 주 중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제안도 했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환경연합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11월 30일까지 창원시의 답변을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당장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 창원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분명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절차상으로도 어긋난 부분이 있음을 현장에서 도의원이 직접 지적하기도 했었다.

갈수록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속편하게 감사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이었겠지만, 결자해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창원시가 되도록 현명하고 바람직하게 문제해결책을 강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와 반대 입장을 가진 민원인인 진해파크골프연합회 회원들을 다시 만나 설득하기를 바라면서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제시했는데 도리어 창원시의 공사강행을 부추긴 꼴이 됐다. 제 발등 찍은 격이다.

정말 믿을 바 없는 행정인 줄은 진즉에 알았지만,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전화 통화를 했던 창원시 공무원들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

일단 공사부터 막을 것이다. 한 평, 두 평 훼손하다보면 틀림없이 이만큼 했으니 그냥 가자는 말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원시의 꼼수대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환경연합의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겠지만, 창원시라는 거대 행정이 저지르는 치사하고 뻔뻔한 처사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

 

2012년 11월 29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금숙

 

대안사회부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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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공동입장

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11월7일 경상남도에 의하면 한국화이바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얼음케이블카는 오는 11월 1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11월 9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우리단체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산도립공원의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

경상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높이변경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은 위반했지만 건축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 확인에 의하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은 공사이전이 아니라 공사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산림과와 밀양시 허가민원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승인은 ▲2012년 7월30일 한국화이바 건축변경신청 ▲8월9일 밀양시 건축변경 승인 ▲8월20일 케이블카 시설 가사용승인되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와 건축변경승인과정에 따른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화이바는 사전 건축변경승인이 아니라 공사완료후 건축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블로그 http://geodaran.com/2774의 2012년 6월12일자 “밀양케이블카 타보니” 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정류장의 가지산도립공원 경관 훼손문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지산도립공원의 능선이 지나가는 곳이며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위원회 등 3번의 심의과정을 거쳤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문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가 공사도중에 한국화이바가 자의적으로 건물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상부정류장, 등 밀양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설계도서)에 대한 불법성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도립공원위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진실은?

밀양케이블카 설치 관련 당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이병인교수(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는 경상남도가 결정사항이라고 공식확인하는 내용(등산로 폐쇄가 아니라 산책로만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원위원회 결정방향은 단순히 산들늪과 잇는 데크설치만 부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정복형 탐방행위를 금지하는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의견이다. 경상남도는 관련 사실검증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상부정류장 부지와 산책로 등 케이블카 시설로 편입된 기존 등산로 복원

밀양케이블카는 불법공사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의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던 천황산과 능동산 구간의 능선 등산로를 일방적으로 상부정류장 부지에 편입시켜 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다. 과정에서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문제로서 복원시켜야 하며, 케이블카는 원래 의도대로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며, 상부정류장은 기존 등산로와 연결을 끊고 케이블카 이용객들의 가지산도립공원 등산로 이용은 폐쇄시켜야 한다.

 

얼음골케이블카 시설 불법건축 관련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한국화이바는 사실상 불법 건축에 대한 자체 철거의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화이바는 11월 12일 케이블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며 동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사후변경승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반대한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인데 어쩔 것인가라는 불법적인 사안을 사후 용인하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물 사건과 관련 원인과 대책을 충분히 조사하고 논의한 가운데 결정은 공원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이 공사후 건축변경승인을 득하였다면 한국화이바와 밀양시가 공모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므로 도민들로 부터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화이바와 밀양시의 후안무치한 밀양케이블카 시설은 당연히 허가취소 및 철거되어야 한다.

 

2012. 11. 11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121108케이블카운행중지논평[1][1]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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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치 2012.11.13 12:50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초양 케이블카도 밀양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용호상박" "땠까 댔까" 합니니다요

  2. 삼치 2012.11.13 12:50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초양 케이블카도 땠 밀양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요호상박 입니다요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공고를 앞두고.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행정, 무책임행정으로 창원 연안 다 사라진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계획은 구,진해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및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한 사업으로 3,765억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지난 20093월 국토부가 진해 남문동 와성만 일대 796,000공유수면을 매립을 승인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로 2015년까지 개발하여 2013~2018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 마산, 창원, 진해지역의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여건 변화와 지역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검토 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공고를 6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조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매립 예정지인 와성지구는 이미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여 해수면으로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뱃길, 해양생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남겨놓은 바다였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마저 2009년 구,진해시가 매립을 하겠다고 억지로 매립계획 승인을 받았던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바로 이 사업이다.

 

때문에 매립계획을 승인하였던 국토부는 매립요청해역은 이미 웅동 준설토투기장 매립공사로 수체면적이 축소되고 해수소통이 불량해져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매립으로 수로 폭이 좁아지고 수면적이 감소되어 하천 통수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홍수시와 태풍. 해일 내습 시 대장천과 동천 주변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신청지 인접지역에 주거하는 주민(어민)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주민설명시) 부지 조성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경상남도 연안관리자문단은 "공유수면매립이 보상의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진해만은 수로화 될 수밖에 없는 진해만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으므로 웅동지구의 활용과 환경변화 추이를 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사업을 창원시가 애써 끄집어내어 지역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와성지구 개발사업 강행은 결국 매립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개발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유치하고도 그 의미와 취지를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행정의 무지와 국제회의를 단순히 가시적 성과로만 치부하는 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가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곳은 분명 아닐 것이다. 과거에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매립하여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정책은 후진적인 정책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 2011년 사막화방지총회 개최, 2012년 동아시아해양회의개최와 적조회의개최, 2014년 생물다양성총회 유치 등 주요한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하고도 여전히 바다이용을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

 

과거 과학기술이 부족하였던 시기에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21세기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식량창고, 세계와의 소통로, 유전자 다양성 등으로 가장 미래의 우수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창원시는 여전히 매립을 통하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창원시 박완수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바다를 매립하고 없애는 것이 실정법상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분명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2. 6. 2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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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시위> 첫번째 주인공

2012. 3. 5. 12:16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3월부터 시작된 금요시위의 첫번째 주인공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

배종혁 의장님입니다.

3월 2일 보슬비가 내리는 날

정우상가 앞에서 오후 2시~3시동안 해주셨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흐트러짐 없이

유인물을 나눠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을 위해 창녕에서 먼걸음 해주시는데,

작은 일도 꺼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의 원전 1호기와 60km 채 떨어지지않은 곳에 위치한 창원은 사고시 자발적 대피지역에 포함됩니다.

허나, 고리 원전이 부산에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시민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의 1인시위의 취지는

벌써 까문나?

3월11일 후쿠시마 대재앙의 1주기가 채 9일 밖에 안남았다.

신규핵발전소는 안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과 무지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원전의 위험성과 실효성의 부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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