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에코타운과 창원철강산업단지의 첨예한 갈등은 예정된 일이었다.
창원시는 중재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산 넘어 산도 아니고, 20년째 다섯 살짜리 유치원생 역할만 하는 만화 캐릭터도 아닌데 왜 창원시는 ‘성장’하지 않을까? 정말로 궁금하다.
2010년 10월.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861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인 2011년 1월25일에 48개 철강업체가 고작 150여 미터를 사이에 둔 채석장 부지에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4월6일자로 ‘기 운영중인 채석장 복구 완료 후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장기간을 요하는 환경영향평가 우선 진행’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했고, 6개월 후인 10월5일에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2월 3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심의안건이 유보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무동마을, 신음마을에서 진행되었고, 대기질 및 악취조사는 신음마을과 명호마을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창원시나 철강협회 측의 얍삽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창원시 북면 신도시, 에코타운 무동지구는 4천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분양을 완료한 곳이 철강산단 예정지와 인접한 휴먼빌아파트 861세대이다. 가장 인접한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이나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었다.
창원시와 철강협회는 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뻔히 보이고, 사는 동안 내내 철강산단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한 데도 경남도 산단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유보결정을 받기까지 입주예정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만일 경남도 산단심의위에서 민원을 이유로 심의유보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입주예정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입주할 날만 기다렸을 것이고, 철강산단 역시 창원시와 철강협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감당하면서 살아내든 떠나든 각자가 알아서 할 바라고 치부하면 그만일 터였다. 그저 무사히 착공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이 분명하다.
2011년 3월 4일,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사업에 대한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한 의원이 주민동의가 필요한지를 물었고, 소장은 법상 주민동의과정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만약 주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다시 의원이 묻자 소장은 반대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반대하게 생겼는데 왜 창원시 공무원은 모를까? 최근 지역신문에 실린 창원시 담당자의 발언도 참으로 가당찮다. 에코타운은 무동지구만을 말한 것이고, 철강산단 부지는 인접해 있지만 에코타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다. 철강산단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이 무동지구 에코타운 경계에서 딱 멈추기라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창원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양쪽 민원인 사이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명거리로는 참으로 궁색하다. 애초에 북면 신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했을 때 창원시가 내세웠던 것들을 스스로 뒤집어엎은 판국인데 가장 입장이 곤란한 척 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지금 창원시를 두고 대시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정작 창원시는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아직은 창원시가 모르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알면서도 이런다고 하면 이미 바닥난 창원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여지조차 찾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창원시민이 너무 가엾어지지 않겠는가.
조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창원시가 더 난처해지는 일이 있다. 창원시 북면 무동리 산 2번지. 이곳은 1982년부터 2011년 말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 채석장이 가동되었던 곳이다. 엄청난 양의 골재가 이곳에서 생산되었고, 소움과 분진, 마구잡이로 운행하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다. 인근 주민들은 지역의 재앙이라고까지 말했다.
지난 2001년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채석장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자 창원시는 ‘전국 채석장 중 가장 모범인 원상복구를 실현하겠다’ 고 약속했었다. 두 개 업체가 각각 2007년, 2008년 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에 대해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가 개정한 법령에 따라 복구를 실행하겠다고 했었다.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약속한 바가 있다. 낙동강청은 ‘지난(2001년) 6월 북면 무동리 2곳 채석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이외에 사업장 확대 등 다른 목적을 억제시켰다’고 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와 낙동강청의 의지는 찾아볼 길이 없다. 채석장은 2011년에야 완료되었고, 모범적인 복구 대신 48개 업체가 입주하는 철강산업단지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창원시 북면 신도시, 특히 무동지구는 생태면적율 40%, 아파트-학교-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네트워크 구축, 자연친화적 테마공원, 생태숲, 휴식체육공간은 물론이고 자연형 하천조성에 생태면적율을 20~30%까지 확보하여 체감녹지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으로 설계됐다고 내세웠던 곳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급부상되었던 바다.
다른 누구도 아닌 환경수도 창원시가 시행한 에코타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창원시가 에코타운 바로 옆에 들어서겠다는 철강산단을 인정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외면한 채 그야말로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산업단지를 추진했다.
휴먼빌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산업단지가 있거나 혹은 예정된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면 입주민들에게 일정정도 감수하라고 할 수 있지만 무동지구는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철강협회는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강행할 만한 타당성을 갖지 못했다.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창원시의 말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창원시가 이런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대충 짐작이 간다. 그래서 더 괘씸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시민들을 무시하고, 궁지로 내모는 창원시에 넌더리가 난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이 가동되어야 하고, 공장이 입지할 곳도 필요하다.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공장이 있을 곳과 사람이 있을 곳을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행정이다. 우리는 지금 창원시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창원시는 스스로를 한 치 양보도 없는 민원인들 사이에 끼여 가장 난감하고 불쌍한 존재로 인지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중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애초에 북면 무동지구 에코타운 조성을 계획한 것도 창원시이고, 바로 옆 채석장 부지를 복구하는 대신 철강산단이 들어서는 것을 묵인한 것도 창원시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창원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양쪽 모두 민원인이라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휴먼빌 입주민들이 철강협회와 만나는 것조차 거부해서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아직 창원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 창원시만 믿고 에코타운에서 살고자 했던, 그리고 앞으로 그 곳에 자리 잡을 4천여 세대 입주자들을 위해 창원시가 이번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2년 4월 30일
수정만매립지 STX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