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3. 7. 8)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양수산부는 깊이 반성하고, 창원해경의 사건 조사에 개입하지 마라. | |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진해신항매립지 | |
◯ 7월 4일,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폐기물 불법 매립 건에 대하여 “폐기물 수만 톤 불법 매립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정도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에 경악하게 되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모든 부산물들은 철저하게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해양수산부는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직 사건을 부랴부랴 무마해 볼 요량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은 것이다.
◯ 해양수산부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연약지반 개량용으로 사용된 토목자재인 합성수지(PET)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 일부가 미처리되어 토사에 묻혔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양이 미량이라는 것, 그래서 수집된 양을 임시 폐기물 보관장에 보관중이며 다른 폐기물 처리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폐기물 양이 얼마인가를 차치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폐기물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불법이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 하여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음’ 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궤변이다.
분명 PET, PBD 등 토목자재로 쓰였던 폐기물을 두고 이물질이라고 둘러대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다. 토사가 아닌 비정상적인 물질이니 이물질인 것은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법적, 사회적 용어로 그것은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으로 매립된 불법폐기물이다.
◯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사용되는 PET 매트와 PBD 배수재는 터파기와 같은 굴착 행위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처리할 수 없음’ 이라고 하였다.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우리나라의 토목공사 현장 실태가 이러하다면 모든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과연 해양수산부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덧붙여 연약지반개량공사에서 발생되는 PET와 PBD를 철저히 선별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들은 하지 않는 작업을 하나 더 하겠으니 칭찬이라도 해 달라는 말인가.
◯ 해당 사건은 창원해경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은 해양수산부의 진위를 의심케 할 뿐이다. 해양수산부가 대기업의 잘못과 불법을 파헤치고 있는 창원해경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오인받기에 충분하다.
◯ 해양수산부는 정부기관으로 이런 보도해명자료를 내기 전에 최소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거나 폐기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자문이라도 구했어야 한다. 토사와 이물질, 폐기물 불법 처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료를 내놓은 것에 이제라도 사과하고 발표한 자료를 거두는 것이 옳다.
◯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해경의 발목을 잡아보려 한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창원해경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권 보장 및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