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하고 있는 창원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 (2015. 9. 17)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하고 있는

  창원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창원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무논 조성을 이행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지난 여름, 산남저수지 낚시공원사업 논란을 계기로 주남저수지 유원지화를 반대하는 창원시장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였고, 잇달아 산남저수지 낚시금지 행정예고까지 하여 이제야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정했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최근 민간사업자가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684번지 일원 부지(312,547㎡)에 「창원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는 창원시이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부지는 주남저수지로부터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할 예정이다. 바로 재두루미가 먹이활동을 하는 들판이다. 재두루미는 일반적으로 주남저수지 갈대섬 주변에서 잠을 자고 주변 들판 농경지에서 먹이활동을 한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농경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최대 167개체의 재두루미가 채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던 재두루미 개체수가 최대 237개체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 대부분이 산업단지 예정부지 들판에서 먹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원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명백히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창원시가 재두루미 서식환경 보호와 산업단지 확산방지를 위하여 무논 조성을 약속했던 농경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09.4) 52쪽에 따르면,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사업지구 인근지역 250m의 농경지를 무논으로 조성, 완충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협의하였다. 이와같은 협의는 환경단체, 창원시, 한국토지공사, 전문가 등이 간담회와 현장조사 등을 수차례 진행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창원시가 한국토지공사에게 보낸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이행조치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사업승인을 전제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을 컨설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9년 당시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참여하여 재두루미 보호에 대한 조치계획을 함께 마련했던 창원시 환경정책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경상남도와 농림식품축산부에 농지전용 협의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의 실수로 또다시 우리 지역사회가 주남저수지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해묵은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터무니없는 사업에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불가 입장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창원시와 한국토지공사는 공직자 직무유기라는 오명이 붙지 않도록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의 보전과 개발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기업가, 시민, 주민, 공무원 모두를 보전과 개발의 갈등으로 몰아넣어 재정적, 정신적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주남저수지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떠올려볼 때 지금 이런 당부를 하는 것도 참으로 민망하다.

주남저수지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 60여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전 세계적으로 5,000여개체만이 생존해 있는 재두루미 중 200여 개체가 월동하는 곳이다. 이처럼 생물서식지로서 주남저수지의 우수성은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인 ‘특정 종의 총 개체수 중 1% 이상 개체수 서식 조건’에 부합되고도 남는다.

창원시는 주민반대만 핑계대지 말고 주남저수지 마을 만들기 사업, 생태관광 등 지역발전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주민설득을 통하여 주남저수지 보호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9. 17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공명탁 차윤재 허정도 이찬원

주남저수지 재두루미와 기러기 농경지 이용 개체 수

조사자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3~2014년)

연번	조사일	대상종	아래백양들녁	윗백양들녁	총 개체수	비 고
1	12월22일	재두루미	0	167	167
		기러기류	228	0	228
2	12월29일	재두루미	5	66	71
		기러기류	550	0	550
3	1월5일	재두루미	9	69	78
		기러기류	643	526	1,169
4	1월11일	재두루미	14	71	85
		기러기류	607	250	857
5	1월19일	재두루미	0	13	13
		쇠기러기	617	300	917
6	1월26일	재두루미	43	3	46
		기러기류	1520	0	1,520
7	1월26일	재두루미	51	132	183	보충 조사
		기러기류	300	0	300
8	1월28일	재두루미	20	108	128	보충 조사
		기러기류	300	790	1,090
9	2월2일	재두루미	13	9	22
		기러기류	1467	402	1,869
10	2월9일	재두루미	26	10	36
		기러기류	681	200	881
누적 개체수			7,094	3,116	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