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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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환경뉴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을 보내면서 2015년 올해의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한다. 아울러 환경뉴스 선정은 2015년 지난 1년을 시민과 함께 평가하고 2016년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회원 및 시민에게 기억에 남는 환경뉴스 3개를 선택해달라는 설문조사(12월17일~12월21일)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게 되었다.
1. 수명다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지난 3월 정부의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은 핵발전소로 인하여 희생당한 지역주민, 탈핵운동, 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과 국민이 이루어낸 승리다. 아울러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정부의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이후에도 2017년 7월까지 가동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당장 폐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고, 그 근거로 2029년까지 신규원전을 늘리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3월, 고리1호기 다음으로 폐로가 되어야 할 월성1호기는 국민의 우려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재가동을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인 신고리 5,6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위험한 핵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주남저수지 유휴저수지자원화사업·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지화
창원시장은 지난 7월 주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11월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각각 백지화시킴으로써 주남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이어 주남저수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창원시장의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들만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되어 창원시 생태관광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주남저수지 보전과 생태관광계획이 공무원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람사르 총회 이후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주남저수지 보전과 이용방안을 수립하여 왔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회적 갈등의 온상으로 만들어 왔다. 또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창원시는 TF팀에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
3. 마산항•진해항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과 9월에 일본산 고철을 하역하는 창원시 귀산동 마산항 5부두와 진해에 쪽에 방사선 감시기 1기를 각각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산 고철이 들어오는 마산항과 진해항에 방사선 감시기가 없어 방사능 오염물질 유입에 무방비라는 것이 국회의원, 언론에 의하여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감시기 설치를 약속한 결과 이뤄졌다. 향후 방사선 감시기 운영과 감시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과 환경단체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4. 주남저수지 수위 높아 재두루미 잠자리 물에 잠겨
주남저수지 재두루미는 갈대섬 주변 모래톱에서 잠을 자고 주변 들에서 먹이활동을 한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주남저수지를 찾은 재두루미는 주남저수지 수위가 높아 갈대섬 주변의 잠자리가 물에 잠겨 밤마다 잠자리를 찾아 떠돌고 있다. 12월 22일 오후부터 창원시장의 지시로 주남저수지 수위를 낮추는 물 빼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월동기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이루어져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는 주남저수지 수위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따르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중 행정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5. 낙동강 새우 물고기 폐사, 낙동강 어민들 낙동강 보 수문개방요구 선상시위와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둑 개방선언
지난 5월말 낙동강의 물고기와 새우가 죽은 채 어민들의 어망에 걸려 올라왔다. 낙동강 어민들은 4대강사업 전에는 없었던 일로 낙동강을 막은 보 때문이라며 하굿둑을 비롯한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며 6월과 9월에 선상시위까지 벌였다. 어민들은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사업 3년째에 접어들면서 어획량은 20%로 급감하였고 치어를 방류해도 소용이 없으며 토종물고기를 잡아먹는 베스나 블루길도 먹잇감이 사라지니 외래종마저도 잡히지 않는다며 낙동강의 물고기 씨가 말라가고 있다며 한탄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의 낙동강 보가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낙동강을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며 보를 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9월 낙동강 하굿둑을 2025년까지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혀 부산시민은 물론 어민과 경남도민들까지 크게 환영하며 4대강사업의 보 개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6.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폐지
경상남도는 환경보전기금을 비롯하여 각종 기금을 경상남도 부채를 청산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지난 11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을 폐지하였다.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은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2002년부터 별도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재까지 약 82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억 5천만 원의 기금을 도민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하는데 운영하였다. 환경보전기금은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남도민이 누려야 할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도민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토대이다. 또한 지난 13년간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 경상남도 환경행정과 도민이 함께 이룬 노력의 결실이다.
이에 환경보전기금 유지를 바라는 경남도민과 환경단체는 경상남도 부채 청산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개선해야 할 점은 82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승인되는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편향적 정책이라며 환경보전기금폐지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7. 봉암갯벌 수달 서식확인
시민의 눈, 시민의 과학으로 봉암갯벌의 변화를 기록, 관찰하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들은 마산만 봉암갯벌에서 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16일 양곡천과 갯벌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교량과 생태학습장 옥도에 야간적외선카메라를 설치, 3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수달과 삵의 서식을 입증하는 영상물을 확보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은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삵은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창원천 하류부와 남천, 봉암갯벌에 걸쳐 수달과 삵의 배설물, 발자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식을 확인해왔다. 야간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수달과 삵의 모습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결과는 봉암갯벌을 중심으로 주변의 창원천, 남천, 양곡천 그리고 마산만이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창원시, 마산만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택용지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시설 제외 약속 뒤엎어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1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공모 참여 가능, 용도지역 관계없이 계획 제안, 주거 및 상업대지면적 관련 제시됐던 감정사항 삭제 등의 공모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 참가 의향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인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자율규정으로 바꿨다.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당초에는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분야 내 주거 및 상업대지면적 대비 계획면적 비율에 따라 제시됐던 감정사항(40점)을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에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마산지역 공동화를 우려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등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는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관련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마산해양신도시 내 충분한 인공갯벌을 조성하는 안을 수용해 주길 다시한번 촉구하였다.
9. 경남 마을상수도 비소오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에서 먹는 물 비소 농도 상한선 0.01㎎/ℓ를 초과한 마을 상수도는 지난해 28곳에 달했다. 이에 대하여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는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상수도 즉각 폐쇄와 일반 상수도 공급 △기준치 이하 검출 상수도 비소 제거기 설치와 대체 상수도 마련 △전문가·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관련 경상남도는 11월 중순부터 12월 10일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3,17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경남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199곳에서 독극물 비상을 구성하는 원소인 비소가 검출됐다. 21곳은 기준치(0.01mg/L 이하)를 초과했고, 178곳은 기준치 이내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수도시설은 함안군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군 6곳, 통영시 3곳, 남해군 2곳, 거제시 1곳 순이었다. 경남도는 비소가 검출된 수도시설에 대해 월 1회 비소 추적검사를 하고, 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수질검사, 비소 제거장치 설치, 수원 변경 등 조처를 한다. 해당 지역엔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도 공급한다. 내년에 52곳을 시작으로 2017년 21곳, 2018년 이후 76곳에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해 상수도공급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10. 경상남도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재개방
경상남도는 밀양시의 “등산로 폐쇄는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규제”라며 “등산로를 개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2014년 11월 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등산로를 개방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지난 3월 해동기에 접어든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주변 등산로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등산객들의 답압에 의하여 등산로 훼손이 매우 심각하였다. 관련 등산로와 주변 생태훼손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23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공명탁 박철현 전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