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동강경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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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17. 2. 22.) |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23조원 들여놓고 또다시 2조원 들여 수질개선 하겠다니
1300조 가계 빚에 허덕이는 국민 주머니 털 계획만 세우는 수자원공사 해체해야
지난해 국민 가계 빚이 130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안호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또다시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 드러났다. 4대강에 10개의 천변저류지를 조성해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정수한 뒤 하류로 보내거나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곳에 적게는 1600억 원, 많게는 3300억 원을 들여 모두 2조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4대강사업 목적과 똑같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많은 국민들과 야당국회의원들의 반대 몸부림을 짓밟고 폭압으로 4대강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시작된 4대강사업은 강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 강제로 몰아내었고 생명의 강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해오던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4대강사업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이포보와 함안보 공사현장에 투입된 40m 크레인 위에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처절한 몸짓을 했다.
그러나 2011년 공사 시작 3년 만에 4대강의 물길을 막는 16개의 대형보는 실체가 드러났고 물속 생물들의 보금자리이며 수질오염을 정화시켜주었던 4대강의 모래는 남김없이 강 밖으로 걷어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호와 환경부의 영혼 없는 관료들의 지원 속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토목 관료들이 저지른 짓이다.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가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혈세 22조를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의 결과는 4대강을 독조라떼로 만들고 물고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다. 농민들은 논에 물이 차올라 농사를 포기하고 어민들은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또다시 4대강사업의 주범 수자원공사 그들이 또다시 4대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조가 넘는 국민세금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지금도 4대강사업을 잘했다고 떠벌리며 마치 낙동강이 그들의 것인 양 주인형세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를 그대로 둔다면 4대강에 끊임없이 포클레인을 집어넣으며 4대강 살리기를 핑계로 국민 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수자원공사를 해체해야 한다.
2017년 2월 22일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종혁 조현기 차윤재
낙동강사랑공동체, 경남생명의 숲,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연합, 거제통영환경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한국생태환경연구소, 민주노총경남본부, 진주YMCA,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가톨릭여성회관, 한살림경남,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