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2012. 5. 15)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328일 경남도 김두관 도지사는 4대강사업인 산청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국장 전결로 승인하였다. 결국 도지사는 공약을 깨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승인 직후 김두관 도지사는 관련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사업백지화를 요구하였고, 이후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김두관 도지사의 입장은 더 이상 손항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승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특위는 무엇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두관도지사의 4대강사업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낙동강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승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특위 구성은 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창근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4대강사업 반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크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바다. 그런데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낙동강특위도 모르게 승인하더니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까지 주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없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낙동강 본류의 4대강사업은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전 국민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김두관 도지사의 선택은 사업 승인이었다.

 

낙동강특위 소속 전문가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출범 당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만 참석비용은 물론이고 자문비조차 받지 못하고 활동했다. 특히 손항저수지 승인 직전에 낙동강특위는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비서실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전문가들의 순수한 의지를 짓밟아버렸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사업 승인 관련 낙동강특위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남도가 승인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는 이들도 있어 낙동강특위 활동 전문가들의 명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소탐대실하는 정치인이다.

우리는 환경단체로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지지한바 있다. 국토생태계의 근간인 4대강을 지키고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또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김두관 도정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기대가 그야말로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타당성 없는 마산로봇랜드사업 강행, 4대강사업과 흡사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행정구도를 전혀 깨뜨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더구나 금번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국장 전결 승인,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오히려 과거 김태호 도정이 부활한 것과 같았다. 김두관 도정의 정치색은 아예 사라졌다. 애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런 지경이다.

 

경남도민으로서 참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현장경험을 되살려 서울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여 언론지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내는 센스는 전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다. 서울시민 원전1호기 줄이기,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 결정, 서울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재검토 발표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과감하게 제방향을 찾아 정리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출발은 같은데 행정은 왜 이렇게 다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충실하고 있고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탓이다. 경남도정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또 다른 떡을 손에 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도지사의 이러한 욕심은 결국 도민의 민심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김두관도지사는 도정 조차 똑바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가 도정에 충실하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김두관도정의 정치철학을 버리고 과거의 행정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수많은 현안들을 과감하고 소신있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경남도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반대 공약을 깨고, 해당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마저 무시하고 관련 국장 전결로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먼저 주민과 도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사업승인의 모든 절차와 개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도지사는 5월말까지 우리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단체는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할 것이다.

 

2012. 5. 15

경남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청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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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지난 4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경남도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그러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도민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어떻게 이해할까? 김두관도정이 드디어 이명박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 4대강사업 손항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해서 국장전결로 빚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두관도지사의 철학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까?

 

4대강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김두관도지사가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이라는 사업명칭에서처럼 4대강사업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길 사업이 4대강사업과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가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운하 중단선언 이후 사업명칭을 낙동강 물길 잇기” “낙동강 하천정비등으로 변경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06.2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김두관도정 인수위원회는 4대강사업을 도민과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원칙으로 평가하였으며 4대강사업 중 자전거길 사업은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론 낸 바 있다.

 

그런데 경남도 창원시 대산면 구간 중 마을을 관통하는 자전거길 개설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였으나 시행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여 주민들이 개통식 행사를 제지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개통식의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구간 중 기존 차도를 이용하는 임해진 개비리길, 본포교 등은 자전거 길이라는 표시만 해놓았을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졸속적이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전거길이었다. 행사 공동주관을 하는 경남도는 이러한 자전거길 실태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위험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종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임기내 4대강사업 완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월동기 공사를 밤낮 구분없이 강행하며 수십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준설로 인하여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가 집단폐쇄하였고, 보의 누수와 세굴로 공사 도중에 개보수를 하고, 완료된 어도는 수위와 맞지 않아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는 등 졸속적 날림공사의 표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혈세를 홍보비 수백억을 쏟아부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행사이다.

 

이런 행사를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남도에 피해를 주는 사업은 전면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며 당선된 김두관도지사가 이명박정부와 사이좋게 자전거길 개통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합천보 침수피해문제,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집과 농지 상가에 대하여 토지강제수용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하고 있는 김해 상동면 주민들의 문제를 기억하는가? 기억한다면 4대강사업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두관도지사는 바로 이들 4대강사업 피해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도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사업인 손항저수지증고사업 승인, 자전거길 개통식 공동주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과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남도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에 대하여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두관도정의 4대강사업 공약이행 자문기구로서 낙동강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라!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식수원에 대한 수질대책을 제시하라!

 

 

2012422일 지구의 날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120422김두관도지사규탄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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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 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 2012. 04. 20 )

 

 

지난 4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어제 경남도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우리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도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이해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라는 명칭만 빼면 낙동강 자전거길이 4대강사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는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운하 중단을 선언하자 사업내용은 변함없이 사업명칭만 낙동강 물길잇기” “낙동강 하천정비등으로 변경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우리는 경남도 김두관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 2012422() / 오전 950

장소 : 개통식 행사장 입구 제방

 

지난 418일과 19일 양일간 우리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앞두고 자전거길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 첨부한다.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및 자전거대행진.pdf

 

자전거길 실태조사결과 문의 : 곽빛나 간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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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4대강사업 축하홍보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반대 공약을 잊었는가?

경남도는 식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낙동강수질감시단을 구성하라!

2012. 4. 18 () 11:00 / 경남도청 기자실

 

지난 6.29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한 김두관도지사를 공식 지지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김두관도지사가 이끄는 경남도에서 4대강사업의 주요사업이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저수지증고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산청 손항저수지 증고 사업을 주민들 모르게 승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저수지 증고사업 승인 이후 현지답사와 주민간담회에서 김두관도지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자리를 떠 버리는 책임과 신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어 실망과 의혹을 안겨주었다.

이 충격과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상남도가 이번에는 낙동강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 주관한다고 발표하였다. 4대강사업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경남도가 주관하는 것은 경남도민과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경남시민사회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4대강사업 반대와 공사중단공약은 김두관도지사의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도지사의 공약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행정적 무능만을 드러내 보이며 패기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가 지지하고 당선시켜 서로 협력하던 김두관 도정이 맞는가?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4대강사업 사업권 회수 소송을 진행하고 낙동강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던 출범 초기의 김두관 도정의 성실하고 든든하던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사업명칭만 4대강 제방사업에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확인돼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겁한 발뺌에 넘어갈 우매한 주민들이라고 보는가? 4대강사업과는 상관없는 422일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할 뿐이라는 얄팍한 합리화와 변명에 속아 넘어갈 어리석은 도민들로 여기는가?

벌서 잊었는가? 폐기하였는가?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던 공약을.

김두관도지사는 준공을 앞둔 4대강사업 공사현장인 낙동강을 가보라! 합천보와 함안보에 갇힌 경남도민의 식수 낙동강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라! 이렇게 더러운 물을 도민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책임감이 없단 말인가? 낙동강 생태를 파헤치고 죽이며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경남도가 주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김두관도지사가 할일은 낙동강 자전거도로 개통을 축하하는 팡파레를 울리는데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낙동강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희망한다. 그리고 강력하고 간절하게 요구한다. 야만과 일방의 무지막지한 삽질로부터 낙동강과 식수를 지키겠다던 김두관 도정이 혼란과 우왕좌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지금이라도 다시 약속을 중히 여기는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와 공사중단 공약을 지키라!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인 자전거도로 개통식 주관을 백지화하라!

김두관도지사는 손항저수지 증고사업 승인을 취소하라!

경남도는 도민의 식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낙동강수질감시단을 구성하라!

 

 

2012. 4. 18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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