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상태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22일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마산만 공유수면 53,958에 대하여 매립면허증을 승인하였다. 이후 성동산업은 201035일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012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동산업은 2011412일에 공사착공 기일을 2011930일로 변경하였으며, 20111010일에 금융권의 대출제한 및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또다시 공사착공기일을 2012329일로 연장하였다.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착공기일 완료일 2012329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성동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매립하기 위하여 00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업경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매립착공기일 연장은 성동산업에 대한 행정 특혜이다.

매립공사착공기일을 연거푸 연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매립면허승인 과정에서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는 습지조성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공익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항만청이 합법을 내세우며 또다시 성동산업에 대해 매립착공기일을 연장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게 공유수면 매립을 빌미로 땅장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특혜인 것이다.

 

성동산업 매립에 동의했던 지역경제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마산상공회의소는 20099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된다면 월생산능력 23,000(단위블럭 조립 및 조립선체 진수) 고용인원 2,000명으로 향상되며, 조립선체 기준 연간 24척생산 연매출액 약 1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에라며 항만청에 매립승인을 독려하였다. 이를 근거로 항만청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산만의 매립을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휴업상태인 성동산업이 마산만을 매립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매립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항만청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성동산업은 명분없는 마산만 매립 추진을 포기하라.

2007126일 성동산업은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의 약정서에서 동부지에 선박건조시설을 갖추어 고용창출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동산업은 그룹 모기업이전을 적극 검토하되 부득이 할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마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구)마산시와 마산상공회의소 등은 마산만 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성동산업은 더 이상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이제 성동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을 잃은 마산만 매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성동산업의 매립권 양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에 매립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3. 아울러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문제와 관련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을 공개 요구한다.

 

 

성동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임희자국장님 진행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는 차윤재공동대표님

 

2012. 3. 15

 

창원물생명시민연대

Comment

  1. 조까 2014.10.15 07:49

    ㅂㅅ들...


밀양 송전철탑 백지화 경남대책위원회 발족선언 기자회견

정부는 주민분신사태 책임지고 밀양송전철탑 백지화하라 

고 이치우 어르신이 밀양송전철탑을 반대하며 분신사망한지 20일을 넘겼다. 장례위원회와 주민대책위는 고인의 뜻인 밀양송전철탑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룰 수 없어 장례식을 미루어 고인을 영안실에 모시고 있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임을 들먹이며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하여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정부는 아직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책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고 이치우 어르신은 70평생을 가꾸어 온 전답을 내 뜻과는 상관없이 국책사업의 사업부지로 주고 싶지 않았다. 시골농부는 나라가 하는 일이라면 백성 된 도리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불만이 있어도 웬만하면 못이기는 척 물러선다. 시골농부는 다 그렇다. 그러나 고 이치우 어르신은 밀양송전철탑 공사는 70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온 목숨과도 같은 땅을 내놓을 만큼 절박한 국책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숨과도 같은 땅을 지키기 위하여 차라리 하나뿐인 목숨을 불태웠다.

그렇다. 밀양송전철탑은 신 고리원전의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양의 송전철탑이 세워지지 않는다하여도 수도권의 사람들이 정전사태를 맞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는 신 고리핵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핵발전소 1기만큼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왜 밀양의 농부가 평생 가꾸어온 전답을 필요하지도 않는 국책사업을 위하여 빼앗겨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는 고 이치우 어르신을 애도하고 고인의 염원인 밀양송전철탑 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밀양송전철탑 반대 경남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경남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경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은 유족과 주민에게 사과하고 장례비 일체를 부담하라. 고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사망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붙인 정부와 한전에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장례비 일체를 보상해야 한다. 

지경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철탑 공사를 중단하고 130여명의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간 국책사업은 더 이상 추진 명분이 없다. 정부는 관련되는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제2의 주민분신사태를 막기 위하여 주민13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는 밀양송전철탑문제 외면 말고 해결에 나서라. 힘없는 연세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 사망하였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 김두관 도지사는 행정절차 업무소관 따지지 말고 도민의 대표로서 억울한 도민을 위하여 당연히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경남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경남대책위원회는 밀양송전철탑문제와 관련하여 더 일찍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가슴아파하며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에 지지와 격려의 표시로 각각의 참여단체 이름으로 지지 현수막보내기를 할 것이다.
밀양송전철탑 반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경남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에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것이다.

송전탑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고이치우어르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밀양송전철탑 관련 행정에 대하여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이후 경남대책위는 밀양송전철탑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논평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2012.02.07

밀양송전철탑 백지화 경남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장년회, 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창YMCA,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김해YMCA, 김해진보연합, 남해진보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예총창원시지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마산연락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천진보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산청진보연합,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산민중연대, 전농부경연맹, 전여농부경연합, 전여노조경남지부, 진보신당경남도당, 진주YMCA, 진주YWCA,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진보연합, 창원대학교학생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원청년회, 청년공동체푸름, 창원YMCA, 창원환경교육센터, 통일촌, 통합진보당경남도당, 푸른내서주민회, 한 살림경남, 함안진보연합 (이상, 5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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