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Ⅰ. 추진개요 

1. 추진목적

○ 4대강사업, 기후변화,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 현안은 인류의 생명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함. 현재 경남도는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람사르환경재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도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문제와 환경현안 대응, 친환경 정책 생산에는 무관하거나 소극적임.

○ 강력한 개발중심의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문화 군사 환경)보호구역과 지역의 주민공동체(마을)를 과감하게 해제시키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타당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서로 인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전체적으로 추락한 상태임.

이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체 비용과 노력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대학, 연구용역업체, 행정연구기관에 주로 포진되어 있으나 이들 전문가 중 환경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는 극히 빈약하여 행정 산하 연구기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연구기관 외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3의 공공영역의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함.

○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엄청나 지역차원에서 감히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어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

○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 창구를 재정비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 환경문제와 자연 생태환경의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할 창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임. 김두관 도정의 운영방향인 현장행정 강화와 도민이 ‘도정의 주체’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분야의 제3의 공공영역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서 공개논의하고 자 함.

○ 김두관도정 1년, 앞으로 중요한 3년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활성화를 위한 환경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함.

 

2. 추진방법

○ 주관․주최 : 경남환경운동연합

○ 연락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임희자 010-8267-6601, lmhj@kfem.or.kr)

 

Ⅱ. 추진형태

 

1. 일정과 장소

○ 일정 : 2011년 5월 18일(수) 15시

○ 장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미정)

 

2. 진행계획

○ 개회식

○ 인사말 : 경남환경연합대표

○ 발제 : 관련 전문가 3인

○ 진행사회 : 박재현 인재대학교 교수

○ 토론 : 주민 2인․시민사회1인․전문가 1인․도정협의회1인․도의원 1인․람사르환경재단 1인

○ 질의 및 답변

○ 총평 : 박재현 인재대학교 교수

○ 폐회

 

Ⅲ. 세부진행계획

		시 간		소요 (분)	내 용
		부터	까지
1부	개 회 식			30	등록 및 안내
				10	국민의례
					내빈소개 : 전홍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인사말 : 박종훈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
				20	기조발제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2부	주제발표			20	이근선 경남도 청정환경국장 “경남도의 도민 환경정책 참여활성화와 기반구축”
				20	경남환경연합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환경기반구축의 문제점과 과제”
				20	Coffee Break
3부	종합토론			50	토론1 : 윤미숙 통영의제21 사무국장
					토론2 : 전정휘 4대강사업 낙동강유역주민피해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토론3 : 박석곤 수정주민대책위 위원장
					토론4 : 이찬우 람사르환경재단 연구원
					토론5 : 이천기 경남도의회 의원
					토론6 : 이경희 민주도정협의회 위원▪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20	질의 및 답변
				10	총평
					폐회 및 뒤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