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참여연대/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2011.9.1.)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공장부지 불법공사 관련


지난 8월26일, 8월30일 2차례에 걸쳐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부지 공사현장을 찾았다. 공장부지 공사가 하천을 불법매립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과거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을 불법으로 공장부지에 매립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1. 공장부지 조성현황



- 남해고속도로를 관통하여 흐르는 지방2급하천인 석교천 범람지역 27,000㎡을 15미터 매립공사중으로 매립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 공장부지는 과거 함안자동차학원 부지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 공장부지는 4개의 법인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 문제점

 

1) 하천부지(제방) 불법매립

시공업자가 제시한 작업구역선이 제방구역선인 까만 실선을 넘어서 있다.

하천생태계 토사유출 둥에 대한 사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천의 수생식물이 공사의 토사로 파묻히고 있는 모습이다.

- 시공업체가 제시한 공사도면을 보면 공사는 제방부지를 넘어 하천구역선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사는 하천에 위치하고 있는 버들 등 수생식물들을 깔아뭉개가면서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제방부지를 불법공사했다는 제보내용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구역의 표시하는 표식이 전혀 없어 어디가 하천구역이고 제방인지 그리고 공사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사천환경성검토 과정에서 1993년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제방부지를 확인하지 않고 협의를 하였다.

- 9월1일 함안군에 확인한 결과 함안군은 제방선을 확인하고 공장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 함안군의 잘못인지 시공업체의 잘못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 하천변 습지를 매립하여 하천생태계파괴 심각

- 공장부지 대부분은 하천변 범람지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천과 범람지 사이에는 제방 조차 없어 버들 군락 등 생태계가 발달된 곳이었다.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하천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가배수로 침전조 등 비점오염원과 토사유출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주민들의 홍수피해 우려

- 군북주민들에 의하면 공장부지로 매립된 하천변 습지가 그동안 홍수시 홍수저류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 관련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할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4) 공사허가 하기도 전에 공사는 완료되고

- 4개의 법인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중 두개의 공장부지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매립이 완료 단계에 와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 함안자동차학원 철거시 발생한 석면불법폐기

 

빨간동그라미 안이 함안자동차학원 부지

공사매립지 표면에 드러난 폐콘크리트들


- 공사현장에는 여기저기에 건축폐기물인 콘크리트 철근 등이 깔려있다. 그러나 석면을 불법으로 공사현장에 매립했다는 제보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아울러 폐타이어 불법매립에 대한 제보도 사실 확인하기 어려웠다.

- 그러나 현장은 이미 15미터 이상 매립된 부지로서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단체 입장


◯ 함안군은 불법공사현장에 대한 법적 행정적 사후조치를 위해서 현장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함안군은 불법매립 면적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채 먼저 확인된 불법매립을 복원조치하는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 폐타이어 석면 폐콘크리트 등 관련 불법매립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안전한 제거를 빠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 경상남도는 하천관리의 책임자로서 불법성을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군과 적극 협력하라

◯ 사도 공장부지 조성 관련 함안 행정의 책임도 커 보인다. 따라서 함안군의회는 불법공사와 관련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 함안군은 사업자에 대한 불법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Comment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