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2012. 5. 15)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328일 경남도 김두관 도지사는 4대강사업인 산청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국장 전결로 승인하였다. 결국 도지사는 공약을 깨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승인 직후 김두관 도지사는 관련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사업백지화를 요구하였고, 이후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김두관 도지사의 입장은 더 이상 손항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승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특위는 무엇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두관도지사의 4대강사업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낙동강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승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특위 구성은 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창근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4대강사업 반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크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바다. 그런데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낙동강특위도 모르게 승인하더니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까지 주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없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낙동강 본류의 4대강사업은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전 국민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김두관 도지사의 선택은 사업 승인이었다.

 

낙동강특위 소속 전문가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출범 당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만 참석비용은 물론이고 자문비조차 받지 못하고 활동했다. 특히 손항저수지 승인 직전에 낙동강특위는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비서실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전문가들의 순수한 의지를 짓밟아버렸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사업 승인 관련 낙동강특위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남도가 승인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는 이들도 있어 낙동강특위 활동 전문가들의 명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소탐대실하는 정치인이다.

우리는 환경단체로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지지한바 있다. 국토생태계의 근간인 4대강을 지키고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또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김두관 도정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기대가 그야말로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타당성 없는 마산로봇랜드사업 강행, 4대강사업과 흡사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행정구도를 전혀 깨뜨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더구나 금번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국장 전결 승인,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오히려 과거 김태호 도정이 부활한 것과 같았다. 김두관 도정의 정치색은 아예 사라졌다. 애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런 지경이다.

 

경남도민으로서 참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현장경험을 되살려 서울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여 언론지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내는 센스는 전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다. 서울시민 원전1호기 줄이기,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 결정, 서울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재검토 발표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과감하게 제방향을 찾아 정리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출발은 같은데 행정은 왜 이렇게 다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충실하고 있고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탓이다. 경남도정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또 다른 떡을 손에 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도지사의 이러한 욕심은 결국 도민의 민심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김두관도지사는 도정 조차 똑바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가 도정에 충실하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김두관도정의 정치철학을 버리고 과거의 행정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수많은 현안들을 과감하고 소신있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경남도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반대 공약을 깨고, 해당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마저 무시하고 관련 국장 전결로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먼저 주민과 도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사업승인의 모든 절차와 개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도지사는 5월말까지 우리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단체는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할 것이다.

 

2012. 5. 15

경남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청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Comment

영남지역의 환경운동연합(대구,마창진,사천,진주,부산,울산)은 낙동강을 품고 낙동강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낙동강을 걸었습니다.
그 첫 걸음을 창녕 영아지의 개비리길에서 시작했습니다.
150여명의 회원분들은 낙동강이 품고 키운 개비리길을 걸으며 길이 주는 여유와 숲속에서의 맑고 깨끗함, 그리고 길을 걸으며 깊은 사유의 자기 내면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도시의 화려한 삶속에서 찾기 어려웠던 지속가능함을 오래된 길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래된 숲에서 만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창녕 영아지의 개비리길을 걷기위해 모인 영남지역 환경운동연합 회원분들


길위에서는 누구나 철학자 됩니다.
그것이 길 이 주는 매력입니다.
깊이있게 자기를 만나고, 사이공간과의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접속은 변이를 낳습니다.
길이 끝나면, 길을 떠날때의 나가 아닌 또다른 나와 만나게 됩니다.

벼랑을 따라 길을 걷는다

길 너머 둔치가 사라지고있다.

길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부



개비리 길을 걷고 난 후 밀양의 하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 마을은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둔치 농사를 짖던 농민들 대부분이 쫒겨나야 하는 곳입니다.
농지 대부분이 적치장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말이면 이곳에서는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감자캐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감자밭의 도시 농부들


어른이나 아이 할것 없이 너무나 즐겁고 신나서 감자를 캐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인에게 농사가 주는 즐거움이란 이런것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서 감자도 배추도 키울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의 감자밭도 사라집니다

이곳의 배추밭도 사라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감자캐기입니다


모두들 고생많으셨고, 낙동강을 지키기위해 꼭 투표해 주셔요

6.2 지방선거 내소중한 한표가 생명의 강 낙동강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마지막 결의를 모아봤습니다.

감자캐기 후 트럭에 실려 떠나는 모습이 이제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Comment

  1. 2012.03.11 01:05

    모든 구역에서 토종감자 사라지고 뇌 지배 당하게 됩니다.

도지사 후보자에게 보내는 환경정책 제안

2010. 5. 11. 17:03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월11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6․2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 환경정책 제안 

각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환경정책 제안서 원문은 마창진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cjkfem.or.kr ⟹ 공지사항 129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정책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확대 재편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채 4대강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다. 덩달아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추가적인 4대강 막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는 온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지속가능위원회 등 환경정책 입안과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정부부처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 사회적으로 복지정책과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였고,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사회적 이슈가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생, 민주, 환경정책의 실종은 경상남도 행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8년, 국제 환경회의 중 하나인 람사르총회를 개최한 지자체이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물론 이후의 모든 행적들은 답보를 넘어 급격한 퇴행 수준이다. 바로 이곳 경남에서 전국 최대면적의 연안이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륙습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은 습지보전계획이 있음에도 유례없는 생태파괴적인 개발계획과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도지사의 마인드와 역할이 경상남도에 미치는 범위가 결코 자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민들의 생활과 삶도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김태호 도지사는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일에 일조했다. 남강댐 사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며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우회로를 제공하였고, 낙동강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식수원 파괴 등 온갖 문제들이 내재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동하고 나섰다.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외면당한 주민은 서부경남지역민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되는 함안보 때문에 함안․의령․창녕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경상남도 의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자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집행기관의 거수기에 불과함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낙동강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식수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설명회 개최 등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인 것이 없다. 오히려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지지선언문을 채택했던 전력을 보면 경상남도 의회라고 해서 도지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다시 앞으로의 4년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4년 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선택하던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켰는지를 몇 번이고 곱씹어야 한다. 6.2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도민들의 뜻을 저버린 이들을 심판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도민의 뜻을 수용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당선시켜 의회와 공직에 진출시킬 기회이다. 

이에 경남환경연합은 그간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접하고 대응하면서 제기했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그동안 수년간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대책과 정책 의제들을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자치를 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남환경연합은 전체 6개 분야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으로 제안했고,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취지, 적용방안, 효과를 제시했다. 6.2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각급 후보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환경 관련 정책들을 공약으로 적극 채택하여 실천함으로써 경남도정이 지금과 달리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끝으로 우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일방 강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학살사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5월 11일 

경남환경운동연합

< 6개 분야 환경정책 요약 >

▶첫째, 낙동강 분야에서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남강댐수위상승, 지리산댐 건설,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 백지화, 4대강사업 백지화, 낙동강유역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 홍수위험지도 제작, 공개, 홍수터 생태복원, 홍수 위험지역 이주정책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낙동강의 치수 이수문제를 해결할 것을 각급 후보들에게 제안하였다.

▶둘째, 연안관리 분야에서 람사협약 습지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각 지자체 연안매립계획 전면 재검토와 연안습지보전계획 수립,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개정 및 남해안종합발전계획 수정, 연안홍수위험지역 지도 작성, 침수피해지역 이주 및 생태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습지보전 분야에서 경상남도 습지보전계획 수정보완(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주요습지에 대한 상시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습지생태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습지의 보전방향을 설정, 습지의 생태계 특징을 반영하여 철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는 이용편의시설 최소화하고 주변 농경지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및 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 마련), 우포늪 일주도로 백지화와 이용편의 시설 설치 최소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백지화, 주남저수지 주변 농경지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일주도로 백지화, 생태공원백지화, 수중식 터널탐방로 백지화 하고 이용편의시설 최소화, 동판저수지 관련 계획 전체 백지화하고 동판저수지 유수지 불법매립 복원추진, 주남저수지 주변 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지원하고 생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단지로 지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연공원 분야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공사 재검토, 자연공원 난개발 및 각종 위락시설 설치 백지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생태도시 분야에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도시계획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 및 생태하천가이드라인 작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생명안전 분야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산단지역 주민건강보호, 석면 안전관리, 친환경․무상급식(구체내용 생략),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폐광산 지역 주민 건강 보호,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토양오염지도 작성 및 복원추진을 제안하였다.

 


Comment

  1. 2010.08.28 19:14

    숒됴ㅛ

  2. 2010.08.28 19:14

    비밀댓글입니다

  3. 2010.08.28 19:1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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