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자에게 보내는 환경정책 제안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월11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6․2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 환경정책 제안 

각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환경정책 제안서 원문은 마창진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cjkfem.or.kr ⟹ 공지사항 129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정책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확대 재편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채 4대강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다. 덩달아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추가적인 4대강 막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는 온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지속가능위원회 등 환경정책 입안과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정부부처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 사회적으로 복지정책과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였고,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사회적 이슈가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생, 민주, 환경정책의 실종은 경상남도 행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8년, 국제 환경회의 중 하나인 람사르총회를 개최한 지자체이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물론 이후의 모든 행적들은 답보를 넘어 급격한 퇴행 수준이다. 바로 이곳 경남에서 전국 최대면적의 연안이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륙습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은 습지보전계획이 있음에도 유례없는 생태파괴적인 개발계획과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도지사의 마인드와 역할이 경상남도에 미치는 범위가 결코 자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민들의 생활과 삶도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김태호 도지사는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일에 일조했다. 남강댐 사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며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우회로를 제공하였고, 낙동강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식수원 파괴 등 온갖 문제들이 내재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동하고 나섰다.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외면당한 주민은 서부경남지역민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되는 함안보 때문에 함안․의령․창녕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경상남도 의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자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집행기관의 거수기에 불과함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낙동강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식수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설명회 개최 등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인 것이 없다. 오히려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지지선언문을 채택했던 전력을 보면 경상남도 의회라고 해서 도지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다시 앞으로의 4년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4년 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선택하던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켰는지를 몇 번이고 곱씹어야 한다. 6.2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도민들의 뜻을 저버린 이들을 심판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도민의 뜻을 수용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당선시켜 의회와 공직에 진출시킬 기회이다. 

이에 경남환경연합은 그간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접하고 대응하면서 제기했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그동안 수년간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대책과 정책 의제들을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자치를 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남환경연합은 전체 6개 분야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으로 제안했고,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취지, 적용방안, 효과를 제시했다. 6.2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각급 후보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환경 관련 정책들을 공약으로 적극 채택하여 실천함으로써 경남도정이 지금과 달리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끝으로 우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일방 강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학살사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5월 11일 

경남환경운동연합

< 6개 분야 환경정책 요약 >

▶첫째, 낙동강 분야에서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남강댐수위상승, 지리산댐 건설,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 백지화, 4대강사업 백지화, 낙동강유역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 홍수위험지도 제작, 공개, 홍수터 생태복원, 홍수 위험지역 이주정책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낙동강의 치수 이수문제를 해결할 것을 각급 후보들에게 제안하였다.

▶둘째, 연안관리 분야에서 람사협약 습지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각 지자체 연안매립계획 전면 재검토와 연안습지보전계획 수립,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개정 및 남해안종합발전계획 수정, 연안홍수위험지역 지도 작성, 침수피해지역 이주 및 생태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습지보전 분야에서 경상남도 습지보전계획 수정보완(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주요습지에 대한 상시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습지생태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습지의 보전방향을 설정, 습지의 생태계 특징을 반영하여 철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는 이용편의시설 최소화하고 주변 농경지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및 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 마련), 우포늪 일주도로 백지화와 이용편의 시설 설치 최소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백지화, 주남저수지 주변 농경지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일주도로 백지화, 생태공원백지화, 수중식 터널탐방로 백지화 하고 이용편의시설 최소화, 동판저수지 관련 계획 전체 백지화하고 동판저수지 유수지 불법매립 복원추진, 주남저수지 주변 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지원하고 생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단지로 지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연공원 분야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공사 재검토, 자연공원 난개발 및 각종 위락시설 설치 백지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생태도시 분야에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도시계획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 및 생태하천가이드라인 작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생명안전 분야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산단지역 주민건강보호, 석면 안전관리, 친환경․무상급식(구체내용 생략),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폐광산 지역 주민 건강 보호,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토양오염지도 작성 및 복원추진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