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판저수지 폐주물재활용공장 관련 민관합동현장조사 및 대책회의결과

환경수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난개발에 대하여 대책을 제시해야.

지난 23일 창원시 경상남도 환경연합은 폐주물재활용공장 이후 대책마련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대책회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산먼지 관련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야적장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남저수지 생태보전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설치한다.

침출수 관련 : 침출수 방지를 위하여 집수정과 야적장 바닥에 차단시설(콘크리트)을 설치한다.

재활용시설 관련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시설은 옥내에 설치한다.

공장이전 관련 : 주남저수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연내에 부지를 물색하며 2013년에 공장을 이전한다.

창원시는 환경연합의 문제제기가 15년이나 된 주민민원이었음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창원시가 이미 인식하였던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어 온 사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우리단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대한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 창원시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

주남저수지 주변에 철새들의 먹이 터인 농지를 잠식하는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

아래 인공위성 지도는 주남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2012 129일 다음 지도를 다운받은 것으로 인공위성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현실은 존재하는 시설물을 표시했다. 사각형은 주차장, 삼각형은 축사, 오각형은 거주시설, 원형은 28일과 29일에 기러기 떼가 앉아 먹이를 취하고 있었던 곳이다.

주차장 2개소는 창원시가 주남저수지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설치하였고 축사 한곳은 인근마을에서 환경문제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축사로서 판신마을주민들로 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 다른 축사는 지역출신 도의원이 건축한 이후 지난해 연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샀다.

그런데 128일과 29일에 기러기들이 먹이를 먹었던 농지의 경우 평상시는 기러기를 볼 수 없는 곳이다. 도로에 가깝고 사람의 접근이 많은 곳으로 철새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이동할 시기가 다가오자 상대적으로 안전하였던 곳은 먹이가 떨어졌고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까지 가리지 않고 먹이취식을 하는 것이다.

시설물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먹이부족을 겪는 낙동강하구의 새들뿐만 아니라 철새들이 이동하는 2월 달이 되면 일본의 이즈미에서 날아오는 재두루미까지 찾게 된다면 개체 수는 주남저수지의 개체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의 환경악화로 주남저수지에 대한 철새들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철새먹이부족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창원시는 진행중인 통합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보전을 위하여 주변 농지 임야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창원시는 철새들의 서식지 먹이터 보전을 위하여 주변 임야, 농지, 유수지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사전 관리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확대를 통하여 현지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창원시는 동판저수지 건축공사에 대한 보상하고 복원조치하기 바라며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12. 2. 6.

마창진환경운동연합

Comment

시커먼 폐주물 국토를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2010. 11. 30. 11:27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지난 목요일(11월25일) 오후에 시민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대학 후문 근처 함안으로 가는 국도변에 주유소 건설공사 중인데 시커먼 폐주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 연락하였지만 문제없다고만 하고 공무원들도 한통속이라며 믿을 수 없다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장상황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봐야겠다 싶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공사업자의 보복이 두렵다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제보의 경우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말처럼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서서 하기가 귀잖아서 환경단체에 떠넘기기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4대강사업의 경우 공사를 강행하는 업자, 수자원공사, 정부측에서 피해주민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나서는 주민을 압박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환경문제로 부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환경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당연한 활동이지만 주민들이 빠진 활동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환경단체의 활동은 단순 민원해결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할때만이 의미와 목적이 배가 됩니다.

현장에 나가 훑어보니 시커먼 폐주물, 건축폐자재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파이프, 합판, 폐콘크리트 등이 이 공사현장에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률상 재생공정을 거친 폐주물은 일반토사 50%이상과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미리 들여와있던 토사에 폐주물을 뒤에 들여와 성토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들여온 일반토사량을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폐주물의 재활용은 폐주물의 재생공정 그리고 일반토사와 50%이상 혼합된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니 혼합된 일반토사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중간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사현장 모습 1

현장 모습 2


그런데 더큰문제는 이렇게 시커먼 폐주물이 우리의 삶터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년에 산업현장에서 70만톤이나 쏟아져 나오는 폐주물사를 파쇄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 공정시험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하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에 성토용이나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 등 이름만 들어도 귀에 익숙한 심각한 오염물질인데 이러한 물질이 일정정도는 들어있어도 기준치 이하면 우리 삶터에 성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만 흘러가면 온 국토가 산업폐기물로 뒤덮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비가오면 땅속에 스며드는 물과 함께 다음은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천오염, 바다오염으로 우리 삶터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폐주물 재활용은 도로 보조기층제라는 특정한 곳에만 하도록 해야지 모든 공사현장에 다하면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들은척도 안한다며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폐주물사의 경우 중금속 오염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공정시험을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주물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번의 검사로서 끝납니다. 납의 경우 1리터에 3밀리그램이상이 아니면 재활용하도록 되어있어 납이 1리터에 2밀리그램이 검출된 폐주물을 아무리 많은 양을 건축현장에 성토한다 하더라도 총량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무한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주물 재활용 과정에 행정의 감시감독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점결폐주물과 점토점결폐주물 중 화학물질이 덜 함유된 점토점결폐주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점결과 점토점결 폐주물을 잘 분리하여 재활용할것만 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생처리공정을 거친 폐주물을 환경오염실험을 하였지만 재활용할 폐주물 전체량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 그 안정성 역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은 단순히 중간처리업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류, 환경오염공정시험결과만 보고 재활용 승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 그때서야 재활용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절차 오염성분 등을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서류상 불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이미 있으나마나한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우리 삶터를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참 어이없고 한심합니다. 매년 70만톤의 폐주물이 이런 허술한 관리방식으로 우리 삶터 곳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삶터 어느 한구석에 온전한 땅과 온전한 지하수가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Comment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