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찬동 도의원 명단공개 및 6.2 지방선거 후보등록반대 기자회견

4대강사업 찬동 도의원 명단공개 및 6.2 지방선거 후보등록반대 기자회견

6.2지방선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 이명박 정부는 토건자본의 부흥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박탈까지도 일삼으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낙동강 생태를 복원한다면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죽이고, 서식지를 파헤쳐 말뿐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홍수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공사라면서 정작 4대강에 설치되는 보의 수위 관리는 주변지역 농경지를 침수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낙동강 주민을 잘살게 하겠다더니 둔치경작 금지, 준설토 농경지 적치, 준설토 농지 성토로 농민들의 경제권을 강제 몰수하였고, 경제권을 몰수당하는 농민들은 보상금 문제로 죄인 취급을 당하거나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 4대강사업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떠벌리더니 공사도중에 보의 수위 관리 높이를 조정하는 주먹구구식 설계공사를 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량을 확보한다면서 부산․경남주민들의 취수원을 남강댐과 지리산 댐으로 옮기고 있다. 낙동강이 공사판이 되어도 흙탕물이 되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 상수원인 낙동강은 온통 흙탕물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금속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준설토가 낙동강 전 구간에서 발견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위험천만한 흙탕물을 상수원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 34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더니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 천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현장노동자들은 CCTV의 철저한 감시 속에 잠시의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은 4대강 공사가 아닌 노동자의 감시용으로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 4대강 사업은 토건자본의 부흥에는 일조하겠지만, 주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다. 이 사업은 경남 도민들에게 백해무익한 사업이다.

○ 지금까지 우리는 경상남도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4대강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고, 도민 식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편협된 사고로 정부의 사업에 발목잡는다‘며 오히려 정부에게 4대강사업을 저극 추진해달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런 도의원들이 다시 6.2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고 있다.

○ 지방선거는 지난 의정을 평가하고 이후 의정을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장이다. 따라서6.2지방선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이에 6.2지방선거 후보자로서 자격미달인 - 4대강사업에 찬동한 - 도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후보자 등록을 적극 반대한다. 이후에도 6.2지방선거 등록 후보를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후 공개하여 4대강사업 찬동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