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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함안보침수피해정밀조사 결과 공개하라

봄비에 붕괴하는 낙동강 지천들 주민안전 위험.

수자원공사는 함안보침수피해정밀조사 결과 공개하라!



유례없이 봄비에 붕괴하는 낙동강 지천들, 주민들은 불안하다.

지난 5월 초순에 내린 봄비로 5월 13일 함안보 가물막이가 무너져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21일 홍수피해 대비 4대강사업 낙동강시민조사단은 19일부터  낙동강 전구간의 4대강공사 현장실태와 지천에 미치고 있는 실태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가물막이가 무너져 내린 현장은 함안보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약 20미터가 유실되고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수자원공사와 4대강사업추진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도 사실을 알리는 자료가 검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공사현장과 인접한 일반도로를 통과하려는 시민조사단을 통행을 불법적으로 막아 공사현장을 철저히 은폐하려 하였다.


특히 시민조사단의 조사결과 4대강사업의 낙동강 준설과 지천의 하상유지공 공사로 인하여 지천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천의 회천, 덕곡천, 황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하천바닥이 침식되어 있었고 덕곡천과 회천은 제방이 유실되는 상황, 덕곡천의 상류 콘크리트 보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낙동강 본류의 준설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들의 모래가 빨라진 유속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지천의 하상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천 하상의 침식으로 기존의 하상과 균형을 이루며 서있는 제방과 지천에 건설되어 있던 콘크리트 보까지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로인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낙동강 지천의 붕괴는 낙동강본류와 달리 직접적으로 주민거주지 농지의 침수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낙동강 본류의 둔치가 멀쩡한데 봄비로 인하여 함안군 대산면 장암배수장으로 물이 역류하여 농수로를 채웠다. 농민들의 발 빠른 신고와 대응으로 농지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류의 함안보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발생한 문제였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주변 저지대 농지의 배수장은 비상이었지만 낙동강 둔치는 멀쩡하였다. 이유는 낙동강둔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둔치를 성토하여 홍수예방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보호를 위한 홍수예방대책이 주민들의 농지침수 예방계획 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정부는 오는 6월 홍수기부터 보에 물을 가두겠다고 하면서 아직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침수피해정밀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함안보 수리모형실험을 일본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바 있다. 아울러 함안보 관련 수문작동과 홍수시뮬레인션 역시 일본에 의뢰하였다고 지난해 밝힌바 있다. 그러나 관련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도 없이 물을 가두면 저지대 농지침수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피해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대책을 미루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4대강사업 문제를 은폐하는 사이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함안주민들은 지난 2002년 태풍매미로 인하여 예고없이 발생하였던 함안 법수 백산제의 붕괴로 생지옥을 오고가는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생지옥을 또다시 함안주민들에게 겪게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홍수에 무너져 내리는 지천에 대하여 정밀조사와 대책부터 세워라!

정부는 지천에 대한 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

정부는 함안보 침수피해정밀조사결과와 대책을 공개하라!


2011. 5. 23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