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4대강사업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2013.08.02 13:37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4대강사업책임자처벌및진상규명경남시민행동

◆ 취재요청서 ◆

(우)641-809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59-1 한일상가 202호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고 연일 녹조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취수원이 위치한 3개의 보(강정고령보·칠곡보·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4대강 나머지 구간은 '수질예보제'를 실시했다. 당장 국민의 식수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운하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현장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검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4대강운동진영 자체의 검증을 시행하고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대강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복원 여론 형성의 목적을 가진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 조사내용:

▶낙동강 중하류: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 보 상하류 세굴,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 수변 생태계 교란

▶영주댐(내성천): 마지막 4대강사업 현장(운하로 판명된 이상 사업 타당성 없음), 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환경 변화

▶한강: 4대강사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홍수피해,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 훼손.

 

○ 주최: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대한하천학회,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4대강사업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경남시민행동, 낙동강복원부산시민운동본부,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

 

○ 조사일정

▶8월 6일 ( 낙동강 경남 지역 )

▶8월 7일 ( 낙동강 대구경북 지역 )

일자

시간

지점

비고

6일

9:00-12:00

함안보 수심측량

 

13:30-15:00

우곡교 녹조

 

15:00-16:30

황강 합수부 재퇴적

 

16:30-18:00

합천보 수심측량

*합천보 수심측량팀은 조사단과 별도 측량작업진행.

저녁에 측량결과 공유

7일

9:00-10:30

버드나무 고사현장

 

10:30-12:00

강정고령보 침수피해현장

 

13:00-15:00

대구시 취수장 녹조

 

15:00-18:00

구미보 하류 재퇴적, 감천 역행침식

 

8일

9:00-11:00

이동 (구미->문경)

 

11:00-12:00

내성천 낙동강 합수부

 

13:00-16:00

내성천, 영주댐 건설지 일대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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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다시 녹조대란이 낙동강 식수원에....

2013.06.10 13:14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논평]

또다시 녹조대란이 낙동강 식수원에....

낙동강의 모든 보 수문을 열어라!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하라!



지난 6월1일 낙동강에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이 되자  낙동강 곳곳에서 녹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낙동강 전구간이 녹조로 뒤덮히는 현상과 관련  지난해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으로 보 건설로 인한 강물의 정체와 영양염류가 쌓이면서 햇빛과 수온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낙동강이 녹조라떼가 될 것이라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는 등 4대강사업에 적극 동조하였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조현장을 이상기온 핑계를 대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발뺌을 해왔다.



지난 1일 우리는 낙동강 조사에서 합천보 상류 경남 창녕군 이방배수장 아래를 확인한 결과, 강표면에  떠올랐던 녹조가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  점입자 모양으로 강물 속에 있는 녹조,  띠형태로 강물 표면을 덮고 있는 녹조 등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또다시 지난 6일에 본포 취수장에서 녹조가 확인됐다. 이는 작년 녹조현상이 6월 27일경에 나타난 것보다 20일 가량 빠른 상황이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녹조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낙동강 녹조대란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작년과 올해 녹조대란을 볼 때 이후 매년 여름 녹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낙동강수질관리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2013.06.10


 

4대강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처벌 낙동강지키기 경남시민행동

낙동강 녹조 조사

2013.06.01.

임희자 실장, 곽빛나 간사, 윤성효 기자

위치 : 합천보상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을지교 아래

 당일 낙동강 홍수통제소 수위 10.53, 날씨는 흐리고 구름이 낀 상태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입자처럼 녹조가 피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오른쪽 윗사진)

또한 녹조가 피어오른 후 가라 앉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녹조 띄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오른쪽 아랫사진) 날씨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녹조가 퍼질 것으로 예상됨.

합천보 수력발전소 아래 파이핑 현상

(4월 22일 조사사진)

 22일에는 동그라미 쪽에 파이핑현장이 없었으나 아래와 비교해 봤을 경우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화살표 쪽으로 방향으로 젖어있지 않았으나, 수량증가로 인해 넘쳐흐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6월 1일 조사사진)

당일 공사를 하기위해 철판을 들어낸 상황을 확인함. 자갈로 다시 파이핑현상이 일어나는 위쪽으로 덧대기 위함으로 판단됨. 주황색 화살표 아래로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으며, 지난 조사보다 파이핑현상 면적이 더 증가함. 또한 물구멍으로 모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임.

1. 구멍을 통해 모래가 나와 쌓여있는 모습.

2. 많은 유량이 흘러내려가는 모습.

3. 자재 아래쪽도 물기가 스며 나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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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완공 1? 4대강사업조사위원회 시급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졸속적이고 반환경적인 임해진 침식제방 보수공사 중단하고 폐기물재활용 콘크리트호안블록 걷어내라!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단 2년 만에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22조에 달하는 국민혈세는 특정기업의 금고에 들어갔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대강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6천억 원에서 1조에 달하는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보수에 대하여 쏟아 부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완료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환경부가 2010~20123년간 진행한 보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의 흰수마자와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이 준설과 재퇴적으로 인한 강바닥의 환경변화와 보로 인한 호수화로 아예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은 지난해 여름 내내 독성물질을 가진 남조류가 우점하는 녹조로 뒤덮였고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낙동강은 갈조류가 번성하여 축산폐수보다 더 시커먼 수질이 되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1년 내내 조류가 번성하는 조류번식장으로 변질되어 조류의 분비물과 사채가 범벅이 된 물을 우리 경남도민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도민의 식수를 빼앗고 낙동강을 죽인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출범하였다. 이명박정권은 물러났지만 4대강사업은 끝나지 않고 국민과 도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살리기 경남본부는 현재 4대강사업이 완공되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후 아직도 끝나지 않은 4대강 공사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다.

 

 

4대강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낙동강은 경남도민의 식수다. 낙동강은 한반도의 절반을 따라 흐르며 국토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젖줄이다. 이렇듯 존엄한 강을 파헤치고 강물의 흐름을 막아 뭇생명을 송두리째 죽인 것은 구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밀어붙이고 행정적으로 손과 발이 된 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모두를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환경부의 수생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경남 적포교 상류 구간의 귀이빨대칭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지난 2011년 경남본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귀이빨대칭이 관련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수생태관리과장, 환경평가과장 등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는 막말로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경남본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귀이빨대칭이 서식실태에 대하여 확인하바 서식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해 들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졸속으로 협의한 책임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물벼룩 생태독성실험결과 40% 치사! 반환경적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 보수공사 중단하고 임해진 콘크리트호안블록 걷어내라.

4대강 사업 완공 1년 만에 합천보 하류와 황강하류 구간은 재퇴적으로 인하여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100% 회귀하였다. 더구나 낙동강 동강내어 들어서 있는 합천보의 경우 소수력발전소 구간에 파이핑 현상이 지난 1월 처음 발견되어 현재까지 점차 물 양과 지점이 확대되고 있어 보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4대강사업의 여파로 발생되고 있는 본류제방의 침식과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곳곳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환경파괴 생태파괴가 심각하다.

창녕군 길곡면에 위치한 임해진은 낙동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는 나루터로서 깎아지른 벼랑길과 푸른 강물과 금빛모래가 만나는 절경이 이름난 곳이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 임해진 둔치가 급격하게 침식되면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작한 보수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블록이 낙동강 수변에 깔렸다.

우리나라 시멘트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고 있어 중금속이 중국보다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임해진 콘크리트 블록은 이런 시멘트를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리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동슬래그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구리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면 온갖 중금속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

실제 경남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해진 콘크리트호안블럭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실험을 한 결과 24시간이 지나자 물벼룩 20마리 중 8마리의 물벼룩이 죽어 40%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임해진 하류 4km 지점에는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창원 본포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폐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블록을 낙동강 수변에 버젓이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

이처럼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공사는 자연재해 등을 운운하며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토목행정과 토목업자 마음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반환경적이고 졸속적인 임해진 호안공사 중단하고 콘크리트블록은 걷어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한 4대강조사위원회를 가동하라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여전히 공사판이다. 4대강사업은 졸속적이지만 4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유지보수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마음대로 공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참여한 4대강조사위원회를 시급히 가동하라.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추진 이후의 문제점까지 포괄하면서 이후 복원의 방향까지 언급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임해진 제방침식 공사와 같이 반환경적 공사는 당장에 중단하고 이후 이와 같은 보수공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 4. 30

 

4대강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 지키기 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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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면]


국토부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공사중지 명령내리고

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에 반환경적이고

생명을 죽이는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철거하라! 



우리단체는 지난 4월22일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와의 낙동강현장조사 중 창녕 길곡면 임해진 호안보강공사 구간에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임해진 호안보강공사 구간은 4대강 사업의 과도한 하도준설로 인해 물길이 바뀐 탓에 2012년 8월 말 태풍 '볼라벤' '덴빈'과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 이후 둔치 쪽 축대까지 무너지면서 침식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2012년 11월부터 임해진 호안보강공사를 시작하였다.


▶ 임해진 호안보강공사 계획 요약

 

▪ 사업규모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임해진

넓이 : 약 가로 290m 세로 15m

비용 : 약 총사업비 2억원

제품수 : 약 4000개

제품 :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크기 : 1m*1m*250m

가격 : 32,350원(개당)

 

 사전 환경영향검토도 하지 않고 낙동강 수변에 콘크리트 블록이라니

 콘크리트 블록은 한마디로 반환경적이며 생명을 죽이는 물질로 제조되는 건축자재이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콘크리트 블록은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알칼리 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6가크롬을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낙동강 제방침식 보완공사를 하면서 저수호안에 침식을 예방한다며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같은 반환경적 공사를 발주한 정부는 사전에 콘크리트블록이 낙동강 수질과 생태에 미칠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심각하다.


 또한 같은 구역 내에 도로와 접한 제방사면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과 무관한 돌망태를 설치하고 우기 시 쉽게 낙동강물이 접하는 수변에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반생태적인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사실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사업인 4대강사업 마저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수변에 콘크리트 사용은 제지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 콘크리트 블록은 알칼리독성과 중금속물질을 국민의 식수인 낙동강으로 녹여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치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이 심각할 정도로 파손되어 불량한 상태였다. 파손이 되어 불량한 상태의 콘크리트블록은 더욱 쉽게 독성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으며 제방침식예방의 강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낙동강의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야 한다.

 반환경적인 콘크리트 블록이 설치된 곳은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본포취수장으로부터 불과 4.5km 상류이다. 이러한 곳에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반생명의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국토부는 당장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기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은 제거하되 생태적으로 안전한 자재로 교체해야한다.


2013년 4월 24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 관련 사진첨부

■ 일자 : 2013년 4월 22일(월) 15:00

 임해진에서 진행되는 제방공사는 작년 11월경에 시작되어 거의 완공에 다다랐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주)그린테크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을 설치하고 있음.

 시공업체는 약 총 4000개, 개당 45000원으로 약 1억8천만원의 사업이라고 함.

 대부분의 콘크리트가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가있으며, 돌로 가볍게 치자 손쉽게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것을 확인함.

 창원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본보취수장과 약 4.7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사용함.


 

20130424임해진호안블록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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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2012. 5. 15)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328일 경남도 김두관 도지사는 4대강사업인 산청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국장 전결로 승인하였다. 결국 도지사는 공약을 깨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승인 직후 김두관 도지사는 관련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사업백지화를 요구하였고, 이후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김두관 도지사의 입장은 더 이상 손항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승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특위는 무엇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두관도지사의 4대강사업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낙동강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승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특위 구성은 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창근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4대강사업 반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크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바다. 그런데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낙동강특위도 모르게 승인하더니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까지 주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없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낙동강 본류의 4대강사업은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전 국민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김두관 도지사의 선택은 사업 승인이었다.

 

낙동강특위 소속 전문가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출범 당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만 참석비용은 물론이고 자문비조차 받지 못하고 활동했다. 특히 손항저수지 승인 직전에 낙동강특위는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비서실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전문가들의 순수한 의지를 짓밟아버렸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사업 승인 관련 낙동강특위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남도가 승인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는 이들도 있어 낙동강특위 활동 전문가들의 명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소탐대실하는 정치인이다.

우리는 환경단체로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지지한바 있다. 국토생태계의 근간인 4대강을 지키고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또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김두관 도정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기대가 그야말로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타당성 없는 마산로봇랜드사업 강행, 4대강사업과 흡사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행정구도를 전혀 깨뜨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더구나 금번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국장 전결 승인,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오히려 과거 김태호 도정이 부활한 것과 같았다. 김두관 도정의 정치색은 아예 사라졌다. 애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런 지경이다.

 

경남도민으로서 참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현장경험을 되살려 서울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여 언론지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내는 센스는 전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다. 서울시민 원전1호기 줄이기,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 결정, 서울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재검토 발표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과감하게 제방향을 찾아 정리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출발은 같은데 행정은 왜 이렇게 다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충실하고 있고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탓이다. 경남도정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또 다른 떡을 손에 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도지사의 이러한 욕심은 결국 도민의 민심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김두관도지사는 도정 조차 똑바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가 도정에 충실하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김두관도정의 정치철학을 버리고 과거의 행정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수많은 현안들을 과감하고 소신있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경남도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반대 공약을 깨고, 해당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마저 무시하고 관련 국장 전결로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먼저 주민과 도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사업승인의 모든 절차와 개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도지사는 5월말까지 우리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단체는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할 것이다.

 

2012. 5. 15

경남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청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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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지난 4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경남도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그러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도민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어떻게 이해할까? 김두관도정이 드디어 이명박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 4대강사업 손항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해서 국장전결로 빚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두관도지사의 철학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까?

 

4대강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김두관도지사가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이라는 사업명칭에서처럼 4대강사업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길 사업이 4대강사업과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가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운하 중단선언 이후 사업명칭을 낙동강 물길 잇기” “낙동강 하천정비등으로 변경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06.2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김두관도정 인수위원회는 4대강사업을 도민과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원칙으로 평가하였으며 4대강사업 중 자전거길 사업은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론 낸 바 있다.

 

그런데 경남도 창원시 대산면 구간 중 마을을 관통하는 자전거길 개설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였으나 시행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여 주민들이 개통식 행사를 제지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개통식의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구간 중 기존 차도를 이용하는 임해진 개비리길, 본포교 등은 자전거 길이라는 표시만 해놓았을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졸속적이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전거길이었다. 행사 공동주관을 하는 경남도는 이러한 자전거길 실태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위험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종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임기내 4대강사업 완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월동기 공사를 밤낮 구분없이 강행하며 수십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준설로 인하여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가 집단폐쇄하였고, 보의 누수와 세굴로 공사 도중에 개보수를 하고, 완료된 어도는 수위와 맞지 않아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는 등 졸속적 날림공사의 표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혈세를 홍보비 수백억을 쏟아부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행사이다.

 

이런 행사를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남도에 피해를 주는 사업은 전면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며 당선된 김두관도지사가 이명박정부와 사이좋게 자전거길 개통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합천보 침수피해문제,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집과 농지 상가에 대하여 토지강제수용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하고 있는 김해 상동면 주민들의 문제를 기억하는가? 기억한다면 4대강사업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두관도지사는 바로 이들 4대강사업 피해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도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사업인 손항저수지증고사업 승인, 자전거길 개통식 공동주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과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남도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에 대하여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두관도정의 4대강사업 공약이행 자문기구로서 낙동강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라!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식수원에 대한 수질대책을 제시하라!

 

 

2012422일 지구의 날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120422김두관도지사규탄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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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 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 2012. 04. 20 )

 

 

지난 4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어제 경남도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우리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도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이해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라는 명칭만 빼면 낙동강 자전거길이 4대강사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는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운하 중단을 선언하자 사업내용은 변함없이 사업명칭만 낙동강 물길잇기” “낙동강 하천정비등으로 변경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우리는 경남도 김두관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 2012422() / 오전 950

장소 : 개통식 행사장 입구 제방

 

지난 418일과 19일 양일간 우리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앞두고 자전거길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 첨부한다.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및 자전거대행진.pdf

 

자전거길 실태조사결과 문의 : 곽빛나 간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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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함안보 세굴 및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공사 완료 직전이라던 함안보에서 최근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토록 염려했던 세굴이 확인된 것이다. 함안보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함안주민으로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함안보는 작년 10월 말, 성대한 오픈식을 가졌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여 만에 드러난 사실은 함안보 하류에 하상보호공으로 부터 폭 100여 미터, 길이 500여 미터에 걸쳐 최고 27미터 깊이의 세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굴은 보 하류 200미터 지점에서 발생하여 점차 보 하상보호공 경계면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를 두고 진행 중인 세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함안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23조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의 결과가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안보 상하류에 발생한 세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인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상류와 하류에 발생한 세굴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식으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불과 2년 전, 대한하천학회는 함안보 등 16개 보 설계와 시공 시 수리모형실험결과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 하였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수리모형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함안보 세굴이 상하류 전체에 발생하였다. 지금 함안보의 위기는 분명히 원인이 명확한 세굴이며, 함안보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한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실태 파악과 대책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라는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함안보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맡긴 지금의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홍수기 이후에 함안보 하류의 세굴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보 바닥보호공까지 세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구두보고를 한 두 차례 한 것 외에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상시적인 감시가 없었다면 수자원공사 현장소장을 비롯한 몇 사람에 의하여 사태는 축소, 은폐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앞으로도 함안보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명이 수자원공사 직원 한 두 사람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찔하기만 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하류 세굴에 대한 대책이 심각성에 비해 안일한 실태파악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불안하다.

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굴을 확인하였다면 예상되는 범위 주변에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물을 모두 빼내고 세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대책과 보완공사를 하여야 가장 안전한 조치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물을 빼내기는 커녕 정밀조사도 하지 않고 물속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땜질식 공사로 함안보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함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다. 함안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쓰레기로 전락하여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홍수기에 닥쳐올 예측하지 못한 재해와 침수문제가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닥쳐올 더욱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부실한 보를 그대로 둔 채로 올 여름 홍수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함안보 하류 17미터 세굴현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듯이,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보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보 설치로는 하천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홍수로부터의 안전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함안보 설치로 발생한 주변 저지대 농지 침수문제에 대한 대책마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 

국민이 반대했던 사업을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엄청난 세금을 들여 홍보하고,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며 자신했던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세금 23조를 쏟아 부은 국책사업 4대강사업의 실체는 과연 그러한가?

지난 2104대강 낙동강사업 취소 국민소송 항소심은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반드시 19대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함안보의 안정성이 확인될때까지 준공이 되어서 안되며 담수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함안보 세굴문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홍수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라!

정부는 함안보로 인한 홍수문제와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제시하라!


 

2012. 2. 16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조현기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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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을 죽이고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는 한국의 자연 살림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행동입니다.
UNCCD는 4대강사업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4대강사업 홍보부스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The 4 Major Rivers Project of Korea is the Project that kills the nature &accelerates desertification.The anti - 4 Major Rivers Project movement is the action to save the nature of Korea &combat desertification.UNCCD must know the truth behind the 4 Major Rivers Project &take down the Project’s exhibition booth immediately.

UNCCD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협약을 체결하고 1996년에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막화는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산지가 발달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이 전 국토에 풍부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의 환경이 파괴되어 4대강에 기대어 살아가던 뭇 생명들과 주민들의 터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흰수마자 등 15종의 멸종위기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끝내 절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할 책임자가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업은 주민생존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농지의 침수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과 주변 개발로 쫓겨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댐의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로 주민들의 식수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뭇생명들의 서식처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황폐화시키는 사막화 사업입니다. 수많은 양심적인 학자들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회에서 여당이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UNCCD는 이러한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UNCCD COP 10이 개최된지 1주일이 지나도록 4대강 사업 홍보부스가 UNCCD홍보관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UNCCD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4대강사업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사막화 사업입니다. UNCCD 홍보관에서 4대강사업 홍보부스를 당장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한국정부는 이러한 4대강사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UNCCD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 세계의 강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들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2011. 10. 17.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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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불법준설로 강이 죽어가고 있다

2011.06.16 15:36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 항공촬영으로 확인된 불법준설과 낙동강오염 관련 기자회견(2011.6.16)

4대강사업 불법준설로 강이 죽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공사 중단시켜라!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4일간 우리단체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처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항공촬영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불법준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클레인이 강물 속에서 직접 준설하고 있음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공사현장 하류에 있어야 하는  오탁방지막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함안보 하류의 준설토투기장에는 침사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준설토 침출수가 그대로 본류로 흘러들고 있었다.

낙동강은 상류에서부터 낙동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가늠하기 힘든 탁도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의 물빛은 시뻘겋다 못해 새까맣게 변해 가고 있었다. 이 결과 부산경남 주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의 원수탁도가 수백NTU를 넘나들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에는 물고기의 사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어류들이 멸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이 국민의 식수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수장인 이명박정부의 6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전을 벌이는 정부를 믿고 기업은 준설선에 의한 준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손쉬운 포클레인으로 직접 준설을 감행하고 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 공사비는 줄여서 결국 국민 혈세를 토건 재벌들이 횡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제일주의로 기업의 공사판으로 전락된 낙동강은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산경남 주민들의 식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낙동강 탁도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현 이상팔 청장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조사를 할 수없다”는 망언으로 일거에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항공촬영 결과 낙동강 전 구간에서 불법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낙동강 전구간은 탁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어떤 관리를 해 왔는지 밝혀야한다.

2. 불법공사를 묵인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3. 불법 준설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심각한 탁도, 과도한 준설로 위기에 처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5.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경남 안전한 식수관리 차원에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2011. 6. 16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행동,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낙동강공사현장 항공촬영 사진

(5월31일~6월3일)

상주 강창교 가물막이도 오탁방지막도 없이 하는 불법 준설공사로 발생한 탁도가 선명하게 강물을 줄기를 가르고 있다.

황강합류지 준설선으로 준설을 하고 있으나 침사지도 오탁방지막도 보이지 않는다.

남강합류지 불과 6~7km 하류에 칠서정수장의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구가 있다.

남강합류지  준설선에 의한 준설을 하고 있으나 주변에 오탁방지막이 없으며 흙탕물이 그대로 낙동본류에 번져있다.

함안보 하류 준설선에 의해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침사지는 찾을 수 없다.

본포교 상류 침사지를 갖추지 않고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3단 침사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침사지를 조성하지 않고 바로 강물로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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