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경남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지리산댐으로 식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선언
홍준표 지사는 4대강사업 책임부터 져라!
홍준표 지사는 취임 첫날부터 “지리산댐을 지어 맑은 물을 먹고 부산도 주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면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남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홍준표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와 설문조사를 연달아 내놓으며 도민의 여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지리산댐 건설사업은 2011년 KDI가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낸 것.
경남발전연구원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1일 133만 톤의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경제성을 분석했다. 그 중 시나리오 1은 남강댐 여유수량 65만 톤, 강변여과수 26만 톤, 지리산댐 42만 톤으로 총사업비 1조6,597억, 시나리오 2는 남강댐 여유수량 65만 톤, 강변여과수 68만 톤 1조5,455억 원으로 시나리오 1은 비용편익 0.688으로 경제성 ‘없음’, 시나리오 2는 비용편익 1.069 경제성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지리산댐건설을 통한 부산경남 먹는물공급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민 82%가 물을 나눠먹는 정책에 찬성한다며 지리산댐 건설을 찬성하는 도민이 대다수인 것처럼 조장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불과 3여년 만에 국책연구기관에 의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나 폐기처분된 사업을 두고, 경남발전연구원이 고작 자체 도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최근 경남도 홍준표 지사는 재정의 건전성을 이유로 경남발전연구원의 인원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시점에 경남발전연구원이 홍준표 지사의 남강댐과 지리산 댐을 통한 부산물공급정책을 뒷받침하는 도민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자존심마저 저버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홍준표 지사는 낙동강 수질 운운 말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홍준표 지사는 4대강 사업 강행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4대강사업은 대한민국 친환경 치수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수질이 악화돼 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량 관리도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시점”이라며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 물 부족 등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장본인이다. 홍준표 지사의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은 단순 동조를 넘어서 4대강사업 예산날치기 통과를 주도하였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4대강사업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질이 안 좋은 낙동강 물을 먹기보다 남강댐 물과 지리산 댐을 지어 맑은 물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정치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23조의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이 아니던가? 그런데 4대강사업을 완공한지 불과 2년도 안 돼 또다시 수질을 운운하며 낙동강물이 아니라 남강댐 물과 지리산댐건설을 해서라도 좋은 물을 먹어야 한다며 1조7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고 나서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이 어떻게 되었는가? 낙동강 보로 인하여 강물은 고인 호수가 되었고 흐르지 못하는 강은 매년 녹조대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되풀이 되는 녹조로 인하여 영남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악취로 진동하고 있다. 뭇생명의 서식처인 낙동강은 녹조대량발생으로 용존산소가 과포화되고 PH가 상승하여 물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3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낙동강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 물속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강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성하였고 반대하는 야당을 따돌리고 4대강사업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주도하였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지리산댐건설 추진 중단하고 낙동강을 살려야!
홍준표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추진 중단하고 낙동강을 살려야한다. 지리산댐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KDI에 의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 났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쫒아내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인 용유담을 수몰시키고,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인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겠다니 말이 되는가?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다. 23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 수량확보사업을 하고도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더니, 또다시 1조7천억원을 들여 지리산 댐을 건설하겠다니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영남주민의 식수원을 지리산 댐으로 이전하여도 영남주민의 먹을거리인 농작물은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죽음의 강물로 자라난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는 말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다면 낙동강을 살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먼저 홍준표지사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당장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사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을 흐르게 하면 지금과 같은 낙동강의 녹조대란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물속 생명들의 서식처인 비오톱이 낙동강 본류 여기저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특정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낙동강 수계에 관련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낙동강을 안전하고 건강한 생명수로 되살리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남주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2014. 9. 11.
4대강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살리기 경남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