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마산진해항 방사능고철 수입 즉각 중단하라

2014.09.16 10:50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마산⦁진해항 방사능 고철 수입 즉각 중단하라

방사능 감사기와 관리 체계 제정하라


  9월 15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에 일본산 고철이 무방비상태로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우리나라 고철 전체 물량의 58%가 후쿠시마현 고철이 차지한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도 수입되는 고철이 마산항은 70%, 진해항은 60%가 일본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단지 일본산이기 때문에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감시기가 없는 마산 · 진해항으로 방사능에 대한 오염 여부 확인도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으며, 고철가격은 1kg당 2010년 약 62엔에서 2011년 약 51엔, 2012년 약 31엔, 2013년 약 40엔으로 꾸준히 하락세이니,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에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조취가 이뤄진 적이 있는데,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스럽다. 그런데 감시기 조차 없는 마산 · 진해항으로 유입되는 대량의 고철들은 아무런 확인 작업도 시중으로 유통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 전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도로공사에서 오염된 고철이 유입되어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방사능 감시체계는 허술할 뿐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이 많은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업이 스스로 방사선 감시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방사능 고철과 관련하여 지역여론이 일었지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원안위에서 조사해 조취를 취해야한다”며 회피하면서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더구나 창원시 관계자는 “담당 업무팀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다며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겼다. 일본산 고철이 아무런 조취도 없이 그대로 마산 · 진해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지거나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마산 진해항의 일본산 고철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조사 체계와 장비를 갖춰야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산 고철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의 출처를 밝혀야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의 불안을 계속 괴담으로 치부하고 해산물 수입에서도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해왔다. 그러나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위협받는 물품과 음식들은 점점 늘어나고 실정이다. 정부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고철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마산 · 진해항에서 방사능 고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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