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작성된,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의령군은 공사중지 시키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실시하라!
현장을 방문하여 허위작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여영국의원과 전현숙의원
밀양사태가 또다시 경남 의령에서 일어나는 조짐을 지켜 볼 수만 없다. 300여명의 의령주민들은 의령풍력발전소를 반대하며 벌써 1개월이 넘게 아침 일찍 850m 산정을 오르내리며 때로는 노숙까지 감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설명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강행되었으며 소음, 저주파, 산사태의 문제가 있다며 세 분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0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업체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급박당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행정마저 우수기를 앞두고 재해예방 차원의 가배수로, 침사지 등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방해할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적시한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예방시설을 사전에 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주민들만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은 과거 2003년 태풍 매미 때 주민 6명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고 간 산사태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의령풍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산사태 우려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만 강행하려는 사업자와 의령군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령풍력발전소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현숙의원 여영국의원 김지수의원, 배종혁전의장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엉뚱한 자료를 그대로 따다 쓴 허위작성 정황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은 의령에서 이루어지는데 검토서 3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재난관리과를 방문하였다는 문장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훨씬 벗어나 이와는 무관한 지역인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와 무전리에 대한 재해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대장을 열람하고자 의령군의 재난관리과를 방문하였다는 문장도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현황조사 중 방재시설 현황의 사방시설은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경남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12곳이 있다.
따라서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현장방문은 고사하고 관련 문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다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그대로 따다 쓴 허위 검토서라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재해이력조사 전혀 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은 사면재해 평가시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토석류 등 사면안정과 관련된 재해이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검토서는 의령군 풍수해 현황표만 단순 제시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경남도 방재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의령군 궁유면 벽계리 산 203번지는 우역관리차원에서 사방시설이 있으며 산사태로 수해복구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 202번지가 인접해 있으나 검토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주민 6명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고 갔던 2003년 산사태에 대한 사고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은 재해발생현황조사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한 사전조사로서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탐문조사를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기록은 찾아볼 수도 없다.
3.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산사태 영향 검토하지 않았다.
검토서는 재해영향을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에 한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하천재해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및 인근에 하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천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의 수계 하류에는 궁유면으로 벽계저수지, 가례면으로 서암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어 해당 유역의 수량이 적은 규모는 아니다. 더구나 사업대상지 주변인 가례면 양성리에는 사방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례면 갑을과 양성마을을 관통하는 폭이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검토서 작성 실무지침 상 명시된 예정용지 및 인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천(소하천 구거포함)에 대한 조사,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와 대상하천에 대한 재해발생 위치 및 원인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기술하지 않고 하천이 없어 재해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근거 없는 결론은 검토서 작성 지침에도 반하는 결론이다.
의령풍력발전소 대상지 산사태위험등급구분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2~3등급의 완경사 산지이므로 위험등급이 낮다고 했지만 사업대상지는 붉은색 1등급이 많은 지역임.
또한 사면재해와 관련한 검토는 사업대상지구가 대부분이 산사태위험등급 2~3등급의 완경사 산지이므로 위험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지역은 과거 대규모 산사태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절성토구간 주변 사면에 대한 재해영향만 검토하고 산사태 재해에 대한 예측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4. 의령군은 공사를 중지 시키고 경남도는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허위작성 관련 감사실시해야
의령풍력발전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작성지침 위반, 남의 것을 도용한 부실행정과 전문가와 주민을 속인 기만행위 등 유례없는 부실허위 검토서이다. 이처럼 부실 허위 검토서를 그대로 용인해 준 행정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령군수는 재해위험에 대한 부실평가에 근거한 사업을 당장 중지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사태위험, 소음피해, 저주파 피해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경남도는 허위 작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그대로 용인한 의령군 행정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25일
경남도의회 야권도의원 일동(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김지수/노동당 여영국)